공장저당권의 무효 여부와 부당이득청구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36097
요약
기계들에 대한 근저당권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기계 경매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와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근저당권설정)와 채권자 인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나-2018337
요약
채무자가 국세 체납을 면탈하려 동생과 유일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인 국가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 초과 시 권리행사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4-나-2024493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 권리 행사 없이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허위증빙 통한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춘천지방법원-2015-구합-4448
요약
과세 표준을 축소하기 위해 허위로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를 신고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인정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이 적법합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중개인 횡령시 양도소득세 과세가액 산정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765
요약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중개인이 매매대금을 횡령했을 때, 매도인이 중개인에게 포괄적 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면 횡령된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에 대한 부동산 증여와 '사업 양수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1955
요약
흑자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상증세법상 '사업의 양수도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세 부과 처분 중 해당 부분은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 취소소송 각하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68852
요약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경매개시 전 저당권 소멸 시 경매절차 및 소유권 이전 효력
대구지방법원-2014-나-305147
요약
경매개시결정 전 피담보채권이 이미 소멸해 저당권이 실질적으로 없어진 경우, 해당 저당권을 근거로 진행된 경매 전체 및 경락허가결정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공사도급 공동수급체에서 실질 시공자 공탁금 출급권 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2014-가합-4860
요약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서 실제 공사를 시공한 업체(개별 구성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실질적인 시공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직접 취득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자본적 지출 필요경비 인정 기준: 증빙 요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3409
요약
양도자산의 자본적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공사계약서.지급증빙 등 객관적 자료로 실제 사용비용 및 자본적 공사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공장저당권의 무효 여부와 부당이득청구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36097
요약
기계들에 대한 근저당권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기계 경매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와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근저당권설정)와 채권자 인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나-2018337
요약
채무자가 국세 체납을 면탈하려 동생과 유일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인 국가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 초과 시 권리행사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4-나-2024493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 권리 행사 없이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허위증빙 통한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춘천지방법원-2015-구합-4448
요약
과세 표준을 축소하기 위해 허위로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를 신고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인정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이 적법합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중개인 횡령시 양도소득세 과세가액 산정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765
요약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중개인이 매매대금을 횡령했을 때, 매도인이 중개인에게 포괄적 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면 횡령된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에 대한 부동산 증여와 '사업 양수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1955
요약
흑자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상증세법상 '사업의 양수도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세 부과 처분 중 해당 부분은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 취소소송 각하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68852
요약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경매개시 전 저당권 소멸 시 경매절차 및 소유권 이전 효력
대구지방법원-2014-나-305147
요약
경매개시결정 전 피담보채권이 이미 소멸해 저당권이 실질적으로 없어진 경우, 해당 저당권을 근거로 진행된 경매 전체 및 경락허가결정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공사도급 공동수급체에서 실질 시공자 공탁금 출급권 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2014-가합-4860
요약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서 실제 공사를 시공한 업체(개별 구성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실질적인 시공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직접 취득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자본적 지출 필요경비 인정 기준: 증빙 요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3409
요약
양도자산의 자본적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공사계약서.지급증빙 등 객관적 자료로 실제 사용비용 및 자본적 공사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