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농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직접 경작 및 경작상 필요가 실질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본건에서는 원고가 주요 소득원이 농업이 아니고 실제 경작이 입증되지 않아 감면이 부인되었습니다.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농지 자경을 주장했으나, 전업 은행원으로 근무하며 자경입증을 하지 못해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표지어음 담보 차용금 변제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사외유출로 보더라도 실제 귀속자가 사채업자임이 인정된다면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은 위법함.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등기부등본 등만으로는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기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실제로 소득을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법인세 추계 후 상여 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실질 지급 여부와 무관히 유효함.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의 시가 산정에서 비교대상거래가 유사상황이 아니라면 시가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감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직접 감액처분에 대한 소송은 불가하며, 경정결정으로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원래 부과처분이 소송대상이 됩니다.

비특수관계자 사이 주식 거래에서 합의로 결정된 저가 거래가격이 보충적 평가액과 현저히 차이가 있고, 시장가치를 반영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로 인한 조합에의 자산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의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봅니다.

사후검증과 정기감사는 세무조사의 본질적 요건(목적, 대면, 장소, 기간.행위, 인과관계)를 충족하지 않아 중복 세무조사로 볼 수 없으므로, 추가 실지 세무조사는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