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용역 제공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법인세 모두 공제 불인정됨.

폐동 거래의 실재성.거래적격자 확인의무 등 제반 요소를 종합하여, 공급사실이 불명확하고 의심사정이 있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후, 해당 부동산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국세 체납 사실이 있어도 근저당권 설정 당시 설정자에게 체납이 없었다면 국세를 근저당권보다 먼저 징수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폐전선 도매업자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는 점을 인정,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고, 별도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없이 직접 환급을 구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할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시공권 등 사업용 자산을 실제 대가를 받지 않고 양도하였더라도, 양도행위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면 부가가치세는 과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직권 취소하면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납세자가 양도한 토지와 관련해 실제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세액이 줄어듭니다.

부동산의 명의가 타인이라도 실질적으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