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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공탁금 출급권자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귀속
고양지원-2017-가단-90069
요약
회사의 파산 후 미지급 급여가 변제공탁 되었을 때, 압류금지채권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공탁금 출급 권리는 여전히 근로자(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가가치세 제외 공급가액 기준 결정
부산고등법원-2017-누-21524
요약
법인세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추계과세시 매입비용 산정 기준과 증거자료 미제출 시 처리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2580
요약
법인세 추계과세에서 매입비용은 해당 연도 매출에 직접 대응하는 당기매입원가만으로 한정됩니다.
명의신탁 주주와 압류처분 취소, 전심절차 거쳐야 인정
서울고등법원-2017-누-88871
요약
주주명의가 신탁됐고 실질 주주가 따로 있다고 하려면 명의신탁관계 증명책임은 주장측에 있습니다.
상여금 손금불산입·위장사업자 거래 부인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79184
요약
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의 성격이면, 형식적으로 결의에 따라 지급되었더라도 손금불산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성공보상금의 소득 구분 및 소득 귀속시기 판단 기준
제주지방법원-2015-구합-5560
요약
성공보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사례금)으로 판단되었으며,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확정된 시점인 민사조정 성립 및 지급 시기에 소득귀속시기를 인정하였습니다.
보험설계사의 배우자 명의 보험 해약손실금 필요경비 인정 여부
제주지방법원-2016-구합-5598
요약
보험설계사가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해약손실금은 보험모집수당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무서의 경비 부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상속 한정승인 시 국세·지방세 우선변제 인정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7451
요약
상속재산 한정승인 후 배당에서 국세.지방세 등 조세채권은 일반채권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기우편 송달 시 납세고지서 전달 효력 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1127
요약
아파트 거주자가 등기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 수령하는 관행에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경비원을 통한 납세고지서 송달도 유효하며 이후 납세자가 경비원에 반송을 지시해도 송달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일부에 사업용 건물 존재 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16-구단-2872
요약
농작물 경작지는 농지로 판단되며, 일부에 농산물 판매용 건물이 있어도 토지 전체가 농지 외 토지로는 보지 않음.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인정은 법령상 요건 충족 필요.
압류금지채권 공탁금 출급권자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귀속
고양지원-2017-가단-90069
요약
회사의 파산 후 미지급 급여가 변제공탁 되었을 때, 압류금지채권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공탁금 출급 권리는 여전히 근로자(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가가치세 제외 공급가액 기준 결정
부산고등법원-2017-누-21524
요약
법인세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추계과세시 매입비용 산정 기준과 증거자료 미제출 시 처리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2580
요약
법인세 추계과세에서 매입비용은 해당 연도 매출에 직접 대응하는 당기매입원가만으로 한정됩니다.
명의신탁 주주와 압류처분 취소, 전심절차 거쳐야 인정
서울고등법원-2017-누-88871
요약
주주명의가 신탁됐고 실질 주주가 따로 있다고 하려면 명의신탁관계 증명책임은 주장측에 있습니다.
상여금 손금불산입·위장사업자 거래 부인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79184
요약
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의 성격이면, 형식적으로 결의에 따라 지급되었더라도 손금불산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성공보상금의 소득 구분 및 소득 귀속시기 판단 기준
제주지방법원-2015-구합-5560
요약
성공보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사례금)으로 판단되었으며,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확정된 시점인 민사조정 성립 및 지급 시기에 소득귀속시기를 인정하였습니다.
보험설계사의 배우자 명의 보험 해약손실금 필요경비 인정 여부
제주지방법원-2016-구합-5598
요약
보험설계사가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해약손실금은 보험모집수당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무서의 경비 부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상속 한정승인 시 국세·지방세 우선변제 인정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7451
요약
상속재산 한정승인 후 배당에서 국세.지방세 등 조세채권은 일반채권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기우편 송달 시 납세고지서 전달 효력 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1127
요약
아파트 거주자가 등기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 수령하는 관행에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경비원을 통한 납세고지서 송달도 유효하며 이후 납세자가 경비원에 반송을 지시해도 송달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일부에 사업용 건물 존재 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16-구단-2872
요약
농작물 경작지는 농지로 판단되며, 일부에 농산물 판매용 건물이 있어도 토지 전체가 농지 외 토지로는 보지 않음.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인정은 법령상 요건 충족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