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가 납부계획서를 제출했더라도,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납이 승인되려면 관할세무서의 명시적 승인이 필요하며, 회신이나 승인 없이 제출했을 경우 국세 배당액 감액 사유가 성립하지 않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압류 통지를 하면, 체납액 한도 내에서 제3채무자에게 채무 이행 요구와 추심 소송이 가능합니다.

세무조사 중 다액의 세금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이혼 전 실시된 데다 명의신탁이나 협의이혼 재산분할, 선의의 수익자 주장 모두 인정할 근거가 없어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채무초과자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와, 피수증자가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인정 기준을 판시함.

납세자가 자료상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일치하지 않음이 상당히 입증된 경우, 실거래와 무관한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토농지 자경요건은 거주자가 농작업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충족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공익 목적.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정당합니다.

주류중개업자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하거나, 실물거래를 했지만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위반 금액 비율이 전체 매출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주류중개업 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에서 처분 경위가 충분히 고지되어 불복 등 행정구제 절차에 실질적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조세채권에 대한 세무서장의 교부청구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교부청구는 단순한 배당요구 또는 사실상의 통지행위로 권리관계 변동 효과가 없어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