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 국내 체류·가족관계로 거주자 판정 및 소득세 부과 기준
대법원-2014-두-13959
요약
본 판결은 외국 국적자가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상당기간 체류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한 경우,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인정하여 소득 전부에 대해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시합니다.
토지보상금 추가 수령 후에도 자산 양도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2015-두-37488
요약
토지 소유권 이전 후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한 경우, 원소유자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 양도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청구 여부
인천지방법원-2014-가단-65563
요약
예약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BOT방식 임대차 종료 후 건물 무상양도, 후불임대료로 과세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99
요약
BOT 방식의 토지임대차계약에서,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무상 이전되는 건물 가액은 토지 사용.수익의 후불임대료로 간주됩니다.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자산 고유목적사업 전입 시 법인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36449
요약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예: 임대용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예: 시설 운영)으로 이관하는 경우,이관 자체로 발생한 평가이익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 농지였던 토지에 부과된 농어촌특별세 환급 가능성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354618
요약
상속받은 토지가 실제로는 과수원으로 사용되어 왔는데도 지목만을 이유로 농어촌특별세가 추가 부과된 사안에서,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압류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행정소송 각하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9011
요약
소유권환매 행사 후 이미 압류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된 사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과도할 경우 사해행위 취소 가능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나-2026369
요약
이혼 시 재산분할이 민법 취지상 상당 범위를 현저히 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일부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대여로 체결된 도급계약의 실제 당사자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4-가합-52565
요약
법원이 공사업체 명의만 빌린 경우 계약 명의인과 실제 행위자.상대방의 의사 및 개별 사정에 따라 진짜 계약 당사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등기 우선순위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단-230126
요약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신고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선후에 따라 배당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해외거주자 국내 체류·가족관계로 거주자 판정 및 소득세 부과 기준
대법원-2014-두-13959
요약
본 판결은 외국 국적자가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상당기간 체류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한 경우,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인정하여 소득 전부에 대해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시합니다.
토지보상금 추가 수령 후에도 자산 양도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2015-두-37488
요약
토지 소유권 이전 후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한 경우, 원소유자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 양도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청구 여부
인천지방법원-2014-가단-65563
요약
예약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BOT방식 임대차 종료 후 건물 무상양도, 후불임대료로 과세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99
요약
BOT 방식의 토지임대차계약에서,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무상 이전되는 건물 가액은 토지 사용.수익의 후불임대료로 간주됩니다.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자산 고유목적사업 전입 시 법인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36449
요약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예: 임대용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예: 시설 운영)으로 이관하는 경우,이관 자체로 발생한 평가이익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 농지였던 토지에 부과된 농어촌특별세 환급 가능성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354618
요약
상속받은 토지가 실제로는 과수원으로 사용되어 왔는데도 지목만을 이유로 농어촌특별세가 추가 부과된 사안에서,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압류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행정소송 각하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9011
요약
소유권환매 행사 후 이미 압류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된 사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과도할 경우 사해행위 취소 가능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나-2026369
요약
이혼 시 재산분할이 민법 취지상 상당 범위를 현저히 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일부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대여로 체결된 도급계약의 실제 당사자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4-가합-52565
요약
법원이 공사업체 명의만 빌린 경우 계약 명의인과 실제 행위자.상대방의 의사 및 개별 사정에 따라 진짜 계약 당사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등기 우선순위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단-230126
요약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신고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선후에 따라 배당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