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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와 근저당권 우선순위 및 조세 가산금 초과 배당 부당이득 인정
대전지방법원-2017-가단-2547
요약
근저당권 설정일과 국세(양도소득세)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조세채권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가산금은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및 다운계약서 인정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단-58314
요약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려면 그 입증책임이 있으며, 기준시가.근저당액.진술 등을 볼 때, 단순 신고된 금액(다운계약서 의혹이 있는 경우 등)만으로는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대주주 보호예수 해제 후 주식 양도세율 경과규정 적용 쟁점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256
요약
2016. 1. 1. 이전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중소기업 대주주가 개정 소득세법 시행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개정 세율(20%)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
주식 명의수탁자의 압류무효확인 소송 원고적격 및 차명재산 해당성
대법원-2017-두-65456
요약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해당 주식의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있으며, 해당 주식이 체납자의 차명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산 양도시기 판단 기준과 명의개서일 적용 요건
대법원-2017-두-68714
요약
자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지만,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면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체납자 아닌 제3자 소유 묘지의 압류금지 범위와 해석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397
요약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묘지는 체납자 또는 동거가족의 제사.예배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3자의 묘지까지 확대 해석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무장 계좌 입금액 과세범위(인지대·송달료 공제)와 과세취소 가능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2016-누-10
요약
사무장 계좌를 통해 입금된 금액에서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로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과세대상으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조세부과처분 강제집행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가 가능한가
의정부지방법원-2017-가단-102600
요약
조세부과처분의 집행력 배제를 청구이의의 소로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시.
주거용 건물의 일시적 비주거 사용과 양도소득세 주택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6-구단-6229
요약
주택이 일시적으로 비주거용(예: 인쇄소)으로 사용되었더라도, 본래 구조.시설이 주거용에 적합하고주거기능이 유지되어 있으면 언제든 주택으로 재사용 가능하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단순교환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7-누-67386
요약
부동산 교환 시 실지취득가액 확인 불가한 경우에 정산절차 없이 단순교환했다면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
양도소득세와 근저당권 우선순위 및 조세 가산금 초과 배당 부당이득 인정
대전지방법원-2017-가단-2547
요약
근저당권 설정일과 국세(양도소득세)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조세채권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가산금은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및 다운계약서 인정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단-58314
요약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려면 그 입증책임이 있으며, 기준시가.근저당액.진술 등을 볼 때, 단순 신고된 금액(다운계약서 의혹이 있는 경우 등)만으로는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대주주 보호예수 해제 후 주식 양도세율 경과규정 적용 쟁점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256
요약
2016. 1. 1. 이전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중소기업 대주주가 개정 소득세법 시행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개정 세율(20%)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
주식 명의수탁자의 압류무효확인 소송 원고적격 및 차명재산 해당성
대법원-2017-두-65456
요약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해당 주식의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있으며, 해당 주식이 체납자의 차명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산 양도시기 판단 기준과 명의개서일 적용 요건
대법원-2017-두-68714
요약
자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지만,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면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체납자 아닌 제3자 소유 묘지의 압류금지 범위와 해석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397
요약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묘지는 체납자 또는 동거가족의 제사.예배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3자의 묘지까지 확대 해석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무장 계좌 입금액 과세범위(인지대·송달료 공제)와 과세취소 가능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2016-누-10
요약
사무장 계좌를 통해 입금된 금액에서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로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과세대상으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조세부과처분 강제집행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가 가능한가
의정부지방법원-2017-가단-102600
요약
조세부과처분의 집행력 배제를 청구이의의 소로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시.
주거용 건물의 일시적 비주거 사용과 양도소득세 주택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6-구단-6229
요약
주택이 일시적으로 비주거용(예: 인쇄소)으로 사용되었더라도, 본래 구조.시설이 주거용에 적합하고주거기능이 유지되어 있으면 언제든 주택으로 재사용 가능하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단순교환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7-누-67386
요약
부동산 교환 시 실지취득가액 확인 불가한 경우에 정산절차 없이 단순교환했다면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