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의 실제 지급이 불분명할 경우, 세무당국이 이를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조세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후 결정서를 받았더라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90일)은 원 처분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며, 다시 연장.재기산되지 않는다.

망인 명의로 취득된 부동산과 재산에 대해 원고 자금으로의 취득 증거가 없다면 해당 재산은 망인 소유로 봅니다.

회생절차 중 담보부 부동산 매각대금을 회생계획대로 변제하지 않고 공익채권 및 조세 등 회생채권자에게 우선 지급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 방어 목적 명의신탁이 이루어졌고,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 경감이 사소한 수준일 경우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함. 명의수탁자가 전심을 거쳤다면 명의신탁자도 전심절차 없이도 소 제기가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인정되었습니다.

국가가 체납자의 증여 부동산에 대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건에서 법원은 사해행위가 증명된다고 보고,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거주지 요건 및 자경 요건 판단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화해계약을 통한 부동산 지분 이전은 실질적으로 대가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F1 대회 개최를 위한 비용(개최권료)이 사업소득이 아닌 상업적 정보.노하우 제공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함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