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근저당권설정 관련 피담보채권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과 검토 기회를 충분히 가진 후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확인서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중고자동차 거래에서 중간상 공제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하나, 김aa 등 중간상을 거친 경우 특례대상 제외는 위법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은 경작기간(8년) 자체 확대가 아니며, 법률유보원칙.과잉금지원칙.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반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분양권 양도시 양수인이 인수한 대출금(대출승계대가)는 단순한 금전채무 인수가 아닌 분양권 양도가액의 일부로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들어갑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산정 과정에 오류가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부과된 세금이 정당한 산출 세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과고지 처분을 취소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토지개발 또는 임대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으나 실질적 분양.임대 등 사업은 실행되지 않았고, 토지 수용으로 인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의 결정이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되지 않고, 신뢰보호의 원칙 역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만 있었다는 사정으로는 취득에 관한 쟁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배우자 등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조세 부담 중 미지급 상태에서 제3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한 경우, 이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 증여 전 이미 조세채권 기초관계가 발생했고, 장차 해당 채권이 현실화될 높은 개연성이 있었다면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인 피보전채권임을 인정. 수익자는 반환 또는 가액 상당의 배상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