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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 부과제척기간 소급 입법 허용 기준은?
서울고등법원-2014-누-66320
요약
소득처분 관련 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규정은 2005년 귀속분까지 적용은 진정소급입법으로 무효, 2006년 이후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원칙 허용되어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주식 포괄적 교환 증여이익의 과세 기준 및 산정 방법
서울고등법원-2014-누-7598
요약
상법상 주식 포괄적 교환에 의한 증여이익은 '법인의 자본 증가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고, 실질적으로 합병에 준거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주택 상속세 공제요건 충족시 공제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30168
요약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며, 피상속인이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위배하지 않았다면, 상속주택은 상속세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무효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40936
요약
임야 매수 과정에서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된 경우, 명의수탁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상가 집합건물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548
요약
구분등기된 상가 집합건물은 각 호실별로 상속재산가액을 개별 평가하여 합산해야 하며, 전체를 하나로 보아 단일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증여재산가액 감액통지·공시지가 결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와 소 제기 가능성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741
요약
과세관청이 신고된 증여재산가액이 시가가 아니라며 공시지가로 감액결정한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다투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가증권 시가 산정방식과 조세법률주의 위반여부 쟁점
대법원-2015-두-39743
요약
상증세법상 유가증권 시가 산정방법은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사망 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도 종료되나요?
2013므5495
요약
이혼소송 도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청구뿐 아니라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종료됩니다.
부담부 증여 시 근저당채무 인수 증여세 공제요건 판단
제주지방법원-2014-구합-216
요약
직계존속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수증자가 근저당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해당 채무액이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비상장주식 직원 간 저가양도, 시가 인정 요건과 증여세 부과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656
요약
비상장주식을 사내 직원에게 순자산가치로만 저가 양도하였으나,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 실례가 없고, 내부 직원 애사심 고취 목적이었으므로 객관적 시가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득세·법인세 부과제척기간 소급 입법 허용 기준은?
서울고등법원-2014-누-66320
요약
소득처분 관련 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규정은 2005년 귀속분까지 적용은 진정소급입법으로 무효, 2006년 이후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원칙 허용되어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주식 포괄적 교환 증여이익의 과세 기준 및 산정 방법
서울고등법원-2014-누-7598
요약
상법상 주식 포괄적 교환에 의한 증여이익은 '법인의 자본 증가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고, 실질적으로 합병에 준거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주택 상속세 공제요건 충족시 공제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30168
요약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며, 피상속인이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위배하지 않았다면, 상속주택은 상속세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무효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40936
요약
임야 매수 과정에서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된 경우, 명의수탁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상가 집합건물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548
요약
구분등기된 상가 집합건물은 각 호실별로 상속재산가액을 개별 평가하여 합산해야 하며, 전체를 하나로 보아 단일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증여재산가액 감액통지·공시지가 결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와 소 제기 가능성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741
요약
과세관청이 신고된 증여재산가액이 시가가 아니라며 공시지가로 감액결정한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다투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가증권 시가 산정방식과 조세법률주의 위반여부 쟁점
대법원-2015-두-39743
요약
상증세법상 유가증권 시가 산정방법은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사망 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도 종료되나요?
2013므5495
요약
이혼소송 도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청구뿐 아니라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종료됩니다.
부담부 증여 시 근저당채무 인수 증여세 공제요건 판단
제주지방법원-2014-구합-216
요약
직계존속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수증자가 근저당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해당 채무액이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비상장주식 직원 간 저가양도, 시가 인정 요건과 증여세 부과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656
요약
비상장주식을 사내 직원에게 순자산가치로만 저가 양도하였으나,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 실례가 없고, 내부 직원 애사심 고취 목적이었으므로 객관적 시가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