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가등기권자가 10년 내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여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인이 제기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므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 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특례법의 기각사유에 해당하면 별도의 구체적 판단 사유 없이 곧바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구와 채무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근저당권설정자가 자필로 ‘포괄’ 선택 등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은행의 여신거래 등 모든 채무를 담보함이 인정된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 특정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이전한 경우, 다른 채권자 보호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며, 목적물이 건물뿐 아니라 대지권도 포함됨이 원칙으로 인정됩니다.

압류 통지에도 불구하고 잔금채권을 제3자에게 지급한 행위가 있었으나, 대표이사가 채권회수 방해 목적이나 불법행위 공모가 입증되지 않고,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음을 판단하였습니다.

국세를 체납한 법인에 대해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을 압류.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추심금과 해당 이자를 국가에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채권양도.압류.국세압류가 경합된 상황에서, 각 통지일의 우선순위에 따라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채권양수인)에게 우선 인정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금융기관의 대출을 위해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액은 객관적.합리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로 인정됩니다.

부동산 양도 시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수수료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음을 대전고등법원은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토지.건물 가액구분이 형식상 이루어졌더라도 객관적 가치.거래관행.조세회피 여부 등을 고려해 신빙성이 없거나 진정한 합의로 보기 어렵다면 가액구분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할 수 있음을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