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를 관할관청 허가 없이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도 주무관청 허가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을 판시함.

딸과 생계를 같이해 동일 세대로 인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

토지 대토보상에 따라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 채권은, 대토 토지를 실제 처분할 때에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성립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때, 채권자취소권에 따른 가액배상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부동산 시가에서 저당권 채무액을 뺀 잔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확정되었더라도, 실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부과 시 세무서가 공적 견해표명에 반해 위법하게 처분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당연무효가 아니라 효력이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라도, 해당 등기가 이미 무효 또는 실체관계에 맞지 않다면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종중 부동산이 무효 매매로 이전된 후 토지수용이 이루어져 보상금이 혼합공탁된 사안에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총회 결의 없는 무효로 공탁금에 대한 권리는 종중에 있다고 보았음.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법인 대표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대한민국의 근저당권 설정 및 압류는 국세징수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함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말소 등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이중과세 여부와 관련해, 해당 과세 처분이 명백히 무효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에 기초한 압류.충당 및 금전 회수는 정당하여 체납자인 원고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