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실질 귀속자가 부담하되, 단순 무신고로 조세포탈 목적이나 적극적 위계가 없는 한 부당무신고 가산세(40%)는 부과할 수 없음. 공동부동산을 조합 해산 후 분할.양도한 경우, 실질소유자와 가산세 부과에 각별히 주의 필요.

농지 양도 후 대토 취득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쟁점농지 및 대토에서 각각 3년 이상 자경했음을 적극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증빙 부족 시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한 후에는,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봄이 타당하며, 잔금청산일 이후 별도 지급이 입증되지 않으면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로 인정됩니다.

택시기사로 근무 중 대리경작 확인서 작성, 실경작자로 타인 등재, 경비내역 미확인 등을 근거로 8년 이상 자경 요건 불인정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국세환급금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양도인에 체납세금이 발생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이 국세환급금 지급기한(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충당했다면 지체 없는 유효 충당으로 인정됩니다.

부부 이혼 시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과도한 재산을 넘긴 경우,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부분만 채권자취소권으로 취소될 수 있음.

채무자가 유일재산인 아파트에 가족과 소액임대차계약을 가장해 최우선변제권을 설정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국가 등)의 청구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차입금의 이자'는 명칭.형식을 불문하고 금전소비대차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채무의 이자까지 포함합니다.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시가 산정에서 회사고유위험 프리미엄 배제 등 과세관청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자율 객관성.합리성은 납세자가 소명하면 충분하며, 민간투자사업 구조상 고정적 위험 없다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시가 13.9% 인정이 타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