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중단지시나 농지처분 의무 통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지 않기 위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사업 사용의 부득이한 사정이 명확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점용.사용허가 등 적극적 조치 없이 중단한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양도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1심 세무서장 처분 취지대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 공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이나 그들 상대로 한 승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체납자 상속인 불명확 및 무자력에 대한 증거 부족은 가등기 말소청구소송의 필수 요건 중 ‘보전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쿠키류 제조사업의 일부 자산을 법인에 이전하며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사업의 양도로 인정됩니다.

토지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이 안 된 경우 해당 토지가 실제 양도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진정한 실질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명의자가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이 원칙이지만, 공급받는 자가 해당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대표이사로부터 이체받은 자금이 회사 자금의 횡령임을 알지 못했고 중대한 과실도 없는 경우 부당이득 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국세 체납으로 부동산이 공매된 경우, 최초 매각대금 납부자(EEE)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후 종전 소유자 명의 등기를 바탕으로 한 추가 공매 절차는 원인 무효 등기에 터해 무효가 됩니다.

상속세 배우자 상속공제는 단순한 법정상속분 기준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적용되지 않으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등으로 실제 배우자 상속분의 변동이 없고, 분할등기까지 끝내 신고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