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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발급 여부와 부가세 부과취소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2017-누-48026
요약
실제 거래가 없었음이 인정되고, 원고가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으며, 제시 사정만으로 선의.무과실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지 못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 판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680
요약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으려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토지의 실제 용도 및 재촌.자경 요건 불충족으로 인해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어 공제가 배제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임대개시일 기준 감면적용 범위와 판단
대법원-2017-두-55244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2000.12.31. 이전 임대개시' 요건은 단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 2001년 이후 임대개시분은 감면대상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은 면적과 무관하게 적법
대법원-2017-두-63320
요약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영업장의 구조.규모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내국신용장 없이 국내거래 영세율 적용 불인정 사유
대법원-2017-두-32111
요약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국내거래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결입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의 엄격해석 및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2017-누-64219
요약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경작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 하자 및 담당공무원 과실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76353
요약
종합부동산세 평가 산식 적용 오류가 있어도 해석 다툼 수준이면 당연무효가 인정되지 않으며, 명백히 위법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타인 계좌 이용 법무사 소득 누락 시 세금 부과 적법성 심사
서울고등법원-2017-누-42325
요약
원고가 종업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법무사 수입의 일부를 세무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양도 시기 및 가산세 부과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34539
요약
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고 허가를 받은 경우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로 보며, 이 날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 각하요건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149
요약
직권으로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발급 여부와 부가세 부과취소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2017-누-48026
요약
실제 거래가 없었음이 인정되고, 원고가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으며, 제시 사정만으로 선의.무과실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지 못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 판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680
요약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으려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토지의 실제 용도 및 재촌.자경 요건 불충족으로 인해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어 공제가 배제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임대개시일 기준 감면적용 범위와 판단
대법원-2017-두-55244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2000.12.31. 이전 임대개시' 요건은 단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 2001년 이후 임대개시분은 감면대상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은 면적과 무관하게 적법
대법원-2017-두-63320
요약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영업장의 구조.규모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내국신용장 없이 국내거래 영세율 적용 불인정 사유
대법원-2017-두-32111
요약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국내거래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결입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의 엄격해석 및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2017-누-64219
요약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경작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 하자 및 담당공무원 과실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76353
요약
종합부동산세 평가 산식 적용 오류가 있어도 해석 다툼 수준이면 당연무효가 인정되지 않으며, 명백히 위법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타인 계좌 이용 법무사 소득 누락 시 세금 부과 적법성 심사
서울고등법원-2017-누-42325
요약
원고가 종업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법무사 수입의 일부를 세무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양도 시기 및 가산세 부과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34539
요약
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고 허가를 받은 경우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로 보며, 이 날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 각하요건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149
요약
직권으로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