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농지 직접 경작에 대한 객관적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 8년 이상 자경 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각 송금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증여 등 재산처분이 있었어도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채무.조세채무 등)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가 아니라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부동산 양도담보 계약에 따라 명의만 이전되었어도, 부동산 매각.양도대금의 실질 소유자라면 그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시가의 1/3 이하로 지나치게 낮고,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그런 가격에 거래하지 않았을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면, 실거래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를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상속세 부과 과정에서 원고가 배우자인 피상속인 계좌로 송금했다가 환급받은 금액의 성격에 대해, 실제 출처, 거래내역, 관리실태 등을 종합해 고유재산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였음.

HTS 사용 수수료는 금전대부업 이자 아닌 과세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계약 해지로 위약금을 수령한 뒤 이를 무신고하고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 양도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은 종합소득세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채무 초과 상태의 조카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양도계약이 취소되고 가액 상당액 반환 책임이 발생합니다.

청소차 운전으로 겸업하던 원고가 주장한 8년 이상 직접 자경이 입증 부족 및 토지의 실제 농지 이용 부정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거부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