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공급자로서 ELW를 인수해 투자자에 매도 후, 동일내용의 OTC파생상품을 발행사에 매도한 증권사가 손실처리한 시기 및 방법이 쟁점입니다.

체납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했지만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그 권리를 대위하여 추심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건물을 일부만 시공한 상태에서 매수한 자가 건축허가 내용 및 사회통념상 동일한 건물로 완공한 경우에만 원시취득이 인정됩니다.

매매예약에 기초한 가등기가 10년 제척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말소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있었으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면, 근저당권 말소등기 및 압류권자의 말소등기 승낙의무가 인정됩니다.

특수목적회사(SPC)가 부가가치 창출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않고 인수.합병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지급한 자문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탁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항소도 이유 없음을 확인하여 기각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시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리모델링 사업 수익 배분을 위해 법인이 주주에게 유상감자와 함께 '경영권 확보' 대가, 즉 사업관련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그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가 부담할 사적 비용이라면 법인 손금에 산입될 수 없고, 대표자 상여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이후 제기된 청구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경정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고, 관련 청구는 법원에서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