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한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판단하며, 새로운 이론.방법 개발이나 기존 연구의 수정.보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면제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은 목적이 달라,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임대주택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양도주택 양도일 당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은 임대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실제 실물거래와 부합하는지 여부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가 아닌 사실관계에 불과해 행정소송에서 확인의 소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으나, 환송심에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취소의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까운 장래 납세의무 성립 후 가등기로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 및 등기 말소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원고가 부동산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매매예약서 상 매도자 해제권 배제, 계약서 내 실질소유자 인정 문구, 대금지급 입증 부족 등을 근거로 대금청산일을 1984.11.로 보아 원고의 취득 시기를 특정하였습니다.

감액경정 처분은 독립적 과세처분이 아닌 기존 부과처분의 변경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상고인이 기한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고는 기각됩니다.

법원은 가공경비임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추정하며,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