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수익률 조작 위한 채권 저가 양도,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사안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3388
요약
펀드의 수익률 조작 목적으로 이루어진 채권 저가 양도와 그에 준하는 배임행위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감액 경정청구 기간 경과 시 가능 여부 및 평등원칙 위반 여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9086
요약
피상속인이 신고한 토지 양도가액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기간 및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경과된 경우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명의개서청구권 행사 요건과 채권자 대위권 인정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14562
요약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개서를 위한 권리행사가 이뤄지지 않자, 국가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 법원이 명의개서의무 이행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공정증서 금전대여 진정성립 추정과 종합소득세 부과 정당성
광주고등법원-2014-누-6912
요약
이혼한 전처를 위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증하여 허위 채권을 만들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공정증서상의 금전대여 사실은 반증 없는 한 진실로 추정된다.
부부간 사업 명의대여 주장 인정되는 기준과 세금귀속 판단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914
요약
배우자 중 한 명이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만으로 사업 운영 관여를 부정할 수 없고, 부부가 사업이익을 함께 향유하였다면 소득 귀속은 명의자에게 인정됩니다.
통정허위표시 주장 시 채권 무효 입증책임과 전부명령 효력 범위
진주지원-2015-가합-10045
요약
채권의 성립에 관한 법률행위 존재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 무효 주장 시 입증책임은 주장자 측에 있습니다.
원천납세의무자 부당이득반환청구 직접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3040
요약
원천납세의무자(예: 소득자)는 국가에 대해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 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면제 요건 오인시 무효여부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274
요약
농지 양도 시 8년 자경 기준 충족 여부를 세무서가 잘못 판단해 과세했더라도, 면제요건인 경작기간.자경여부에 관한 사실판단이 요구될 때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처분의 당연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타인 명의 상속재산 압류·배당 집행의 효력(부동산 등기 무효 판정)
충주지원-2014-가단-3125
요약
친생자관계 부존재가 확정된 자가 상속인으로 등재되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국가가 체납 세금 명목으로 한 압류 및 강제집행은 무효입니다.
BTL 민간투자사업 임대료의 과세실질 판단과 부동산임대업 여부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2456
요약
BTL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행자가 지자체에 지급받는 임대료는 용역대금의 장기분할금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임대업 전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펀드수익률 조작 위한 채권 저가 양도,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사안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3388
요약
펀드의 수익률 조작 목적으로 이루어진 채권 저가 양도와 그에 준하는 배임행위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감액 경정청구 기간 경과 시 가능 여부 및 평등원칙 위반 여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9086
요약
피상속인이 신고한 토지 양도가액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기간 및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경과된 경우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명의개서청구권 행사 요건과 채권자 대위권 인정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14562
요약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개서를 위한 권리행사가 이뤄지지 않자, 국가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 법원이 명의개서의무 이행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공정증서 금전대여 진정성립 추정과 종합소득세 부과 정당성
광주고등법원-2014-누-6912
요약
이혼한 전처를 위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증하여 허위 채권을 만들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공정증서상의 금전대여 사실은 반증 없는 한 진실로 추정된다.
부부간 사업 명의대여 주장 인정되는 기준과 세금귀속 판단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914
요약
배우자 중 한 명이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만으로 사업 운영 관여를 부정할 수 없고, 부부가 사업이익을 함께 향유하였다면 소득 귀속은 명의자에게 인정됩니다.
통정허위표시 주장 시 채권 무효 입증책임과 전부명령 효력 범위
진주지원-2015-가합-10045
요약
채권의 성립에 관한 법률행위 존재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 무효 주장 시 입증책임은 주장자 측에 있습니다.
원천납세의무자 부당이득반환청구 직접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3040
요약
원천납세의무자(예: 소득자)는 국가에 대해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 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면제 요건 오인시 무효여부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274
요약
농지 양도 시 8년 자경 기준 충족 여부를 세무서가 잘못 판단해 과세했더라도, 면제요건인 경작기간.자경여부에 관한 사실판단이 요구될 때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처분의 당연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타인 명의 상속재산 압류·배당 집행의 효력(부동산 등기 무효 판정)
충주지원-2014-가단-3125
요약
친생자관계 부존재가 확정된 자가 상속인으로 등재되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국가가 체납 세금 명목으로 한 압류 및 강제집행은 무효입니다.
BTL 민간투자사업 임대료의 과세실질 판단과 부동산임대업 여부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2456
요약
BTL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행자가 지자체에 지급받는 임대료는 용역대금의 장기분할금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임대업 전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