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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재심청구의 남용 인정 및 각하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재누-521
요약
동일 사유로 수차례 재심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이 난 경우,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각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분양대금 다운계약서 작성과 증여세 추가과세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7-누-39596
요약
분양대금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서를 근거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실제 분양대금이 확인되면 세무서가 그 차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가치세 부과적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69156
요약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수취인이 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작성 예외 없이 재화·용역 공급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77485
요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특단의 허위작성 사유가 없는 한 세금계산서 기재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명의신탁 증여추정 입증책임 및 조세회피 목적의 필요성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541
요약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을 때만 단서 적용이 가능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환급세액 경정결정 후 재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6078
요약
이미 환급세액이 경정결정으로 확정된 경우 추가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실거래가액 입증자료가 있을 때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은?
서울고등법원-2016-누-61527
요약
매수자가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정상적 증빙을 제출하면, 별다른 사정 없는 한 기재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및 세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국외 영주권 취득자의 거주자 판정과 소득세 부과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67013
요약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원고가 국내외 체류일수, 자산.법인 운영, 경제적 생활근거지 등을 종합해 국내 거주자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요건 및 선의 주장 불인정 기준
청주지방법원-2017-가단-100604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부동산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거래 상대방이 선의라는 주장은 매매대금 지급 사정 및 증거 부족 등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여금채권 압류 후 추심요청이 있으면 지급의무가 있나요?
장흥지원-2017-가합-535
요약
압류.추심권자가 대여금채권 추심을 요구하면, 채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반복된 재심청구의 남용 인정 및 각하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재누-521
요약
동일 사유로 수차례 재심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이 난 경우,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각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분양대금 다운계약서 작성과 증여세 추가과세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7-누-39596
요약
분양대금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서를 근거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실제 분양대금이 확인되면 세무서가 그 차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가치세 부과적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69156
요약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수취인이 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작성 예외 없이 재화·용역 공급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77485
요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특단의 허위작성 사유가 없는 한 세금계산서 기재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명의신탁 증여추정 입증책임 및 조세회피 목적의 필요성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541
요약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을 때만 단서 적용이 가능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환급세액 경정결정 후 재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6078
요약
이미 환급세액이 경정결정으로 확정된 경우 추가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실거래가액 입증자료가 있을 때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은?
서울고등법원-2016-누-61527
요약
매수자가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정상적 증빙을 제출하면, 별다른 사정 없는 한 기재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및 세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국외 영주권 취득자의 거주자 판정과 소득세 부과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67013
요약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원고가 국내외 체류일수, 자산.법인 운영, 경제적 생활근거지 등을 종합해 국내 거주자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요건 및 선의 주장 불인정 기준
청주지방법원-2017-가단-100604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부동산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거래 상대방이 선의라는 주장은 매매대금 지급 사정 및 증거 부족 등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여금채권 압류 후 추심요청이 있으면 지급의무가 있나요?
장흥지원-2017-가합-535
요약
압류.추심권자가 대여금채권 추심을 요구하면, 채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