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원금 외 이자,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경우, 추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해 그 구체적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허용됨을 판결함. 이는 청구금액 확장이 아니라 산출근거와 범위의 명확화로 보아야 하며, 해당 사안에서 기존 배당표 일부를 경정하도록 하였다.

외국법인 근로자에게 숙박과 부수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사업지원서비스업이 아닌 숙박업(기숙사 운영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부정되었습니다.

주주의 권리인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주주가 아닌 자에게 귀속될 수 없으며, 주주권 중 일부만 분리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로부터 지급 예정이던 지원금에 대해 수령 전에 수급자가 폐업하였더라도, 지원금 채권의 본질적 목적과 성질이 변하지 않아 여전히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행정청이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명의신탁 재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소유자(신탁자)가 매각 과정에 동의하거나 추인하면 신탁자에게 있으며, 매매대금이 일부만 환원되어도 실질적으로 지배.처분할 위치에 있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함.

증여세의 무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근거가 서로 달라 재차증여 합산신고를 누락한 경우 양쪽 모두 부과가 가능합니다.

법인이 보유한 선박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넘긴 뒤 수일 내 제3자(외국인)에게 사실상 동일조건으로 고가에 매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임대사업자가 미수금 임대료를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세법상 이윤이나 사업상 소득 획득 목적이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료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없으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부채 상환, 재산관리 명목의 지출 등은 실제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한 금액임이 입증되면 증여재산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