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합병에 따른 자산 이전도 법인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차익 산정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에 부동산 매매와 직접 관련 없는 대여금.공사대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확한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하며, 본 사안에서 해당 대여금.공사대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된다는 증거가 없어 과세관청이 지급 전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면 그 기재된 금액이 실지 양도대금으로 인정되며, 양도소득세 산정에 해당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재배(자경)했음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부족하면 감면 부인은 적법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공제할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에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재산세율을 곱해 산정해야 하며, 시행규칙 산식이 아닌 시행령 산식이 우선 적용됩니다.

주주권 포기만으로는 주주 지위 상실이 아니고, 법인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입니다.

본 판결은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가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업의 주요 자산과 경영 주체 변경을 중심 기준으로 삼아 일부 자산.인력 미승계라도 사업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사업양도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정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이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