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해도, 공식적인 취소나 경정 절차 없이는 효력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통상 인적 기반과 물적 설비가 필요하지만, 사업자 특성상 설비 없이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설비 없이도 사업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시설을 갖춘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상 유흥주점에 해당하여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금전채권이 압류된 후 제3채무자가 채권자와 별도의 변제 순서 합의를 했더라도, 압류 처분 이후 이뤄진 처분행위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비영업대금 대여 시 이자지급일 약정이 구체적이지 않다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배당금 수령 시점으로 결정됩니다.

토지개발 관련 매매.승계 사업권 양수도에 대하여, 사업권이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발생하지 않았고 토지와 분리할 수 없어 독립된 영업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전체 토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출처 원장 등 증거만으로 무자료 주류 거래를 단정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의 근거로 쓰려면 충분한 뒷받침 증거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채권성립의 근거가 이미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 채권이 현실화될 개연성이 높았다면, 실제 채권이 성립된 후에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탈세제보로 차명계좌 내역과 구체적 거래 자료를 받아 전체 매출누락을 비교적 용이하게 파악하여 조세를 추징할 수 있으면, 해당 제보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임.

배당이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소 취하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