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 지출액은 실제 자산의 연수 연장이나 가치 증가 등 현실적으로 지출된 비용만 해당하며, 감정평가액은 실제 지출이 아니므로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흥주점이 신용카드 결제 시 별도로 봉사료를 구분 기재해도, 그 금액이 실제 종업원에 전액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일률적.형식적으로 산출됐다면 부가세.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자녀)에게 지급한 급여가 동종 업계.기업 내 통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과세당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이 가능합니다.

상속포기자가 남긴 부동산 공유지분을 세무서가 압류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등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세법에 대한 무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해외구매대행에서 국외 현지법인에 위탁된 용역은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으로, 국내 공급용역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이 일부 지분으로 변경등기된 경우라도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해당 지분 매각대금 전부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주식을 신탁자인 실소유자로부터 저가(액면가 500원)로 양수한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 시가와의 차액이 크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 주식 양도 시 ‘특정주식’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부동산 자산가액 산정에서 양도일 기준 해당 부동산의 가액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주식 양도만으로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 실현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1년 이상 국외 거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국외 체류자라도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