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감자에 따른 초과보유주식 증여세 평가기준시기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재개발 조합원이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세무서가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적용 규정(시행령 제40조)을 임의로 감면세액 산정에 사용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재화 공급자가 다르면, 수취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피고가 소외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및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무변론판결 사례입니다.

원고가 세금계산서 수취 거래에서 실제 거래상대방이 아님을 알았거나, 의심을 해소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및 취소 청구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항만청 허가조건에 따라 신축.기부채납한 건물 관련 비용도, 물류시설 취득 투자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일 주소지에서 생활.생계 공유한 경우, 부모와 자식도 1세대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주택건설사업자라 해도 실수요자 입장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으면 근저당권 및 이를 기초로 한 압류등기는 무효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당사자가 할 수 있는 불복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이의제기와 법원 판단뿐임을 확인하고, 과태료 납부 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입증되지 않는 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