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려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해 보유한 미분양주택이어야 합니다.

채무초과자인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더라도, 수익자인 가족에게 채무자의 경제사정을 알릴 특별한 이유가 없고 채무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도 없을 때에는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되어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쟁점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항공사진과 지역 농업 관련자의 확인서, 자경증명신청 등 구체적이고 일관된 객관 증거들이 인정되면 실제 영농비용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세무서의 감면 부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보증서가 위조되었거나 하자가 중대해도, 그 외관상 명백성이 없다면 압류 등 체납처분에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목욕탕 영업에 직접 사용되고 건물에 견고히 부착된 급수.난방 등 시설물이 건물의 효용을 증가시켜 소득세법상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수입금 흐름, 비용.급여 집행 및 직원 진술 등 종합 판단으로 실제 사업 운영자를 인정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되어 있다면,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부동산 대금에 대한 과세 시 명의자와 달리 실질 소유자임을 주장하려면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해야 하며, 증명이 불충분하면 명의자가 실질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은 토지.건물의 임대를 통한 수입 산정 및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정성에 관한 것임. 제3자 임대수입에서 관리비를 차감, 토지 및 건물 감정평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방식이 적법하다고 보았고, 일부 과세처분만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