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가공거래로 의심된 거래에 대해 원고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낮은 수수료율 등 거래 특성을 고려할 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심의 소는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내려진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하여는 제기할 수 없으며, 행사된 사유도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의 형식상 명의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관리하지 않았다면 과세 대상이 아님이 인정됩니다.

상속세 신고 시 법령의 미숙지로 인한 가산세 감면은 인정되지 않으며, 부과제척기간 내 추가 경정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정청구를 했을 때 비록 그 당시에는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정 거부처분 전에 그 사유가 발생하면 처분청은 그 적정성을 심사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매매 후 대가 미지급 또는 계약서 불완전성만으로 매매계약의 무효.해제가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미완공 아파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분양대금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

주식 명의신탁 시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고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는 경우, 조세회피와 무관한 명확한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사업용 부동산 거래에서 별도 시설물 계약 대금의 일부가 영업권 양도 대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며, 증빙 미제출 시설.비품 대금이 높은 경우 실질이 영업권 대가로 과세될 수 있음을 설시하였습니다.

개인기업을 법인(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창업자와 배우자.친족이 법인 설립 출자 및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출자 양도세 감면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