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반복적으로 돈을 투자하고 3개월마다 원금과 10% 이자를 회수했어도, 각 거래는 독립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간주되어, 각 계약별로 받은 10%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바로 기각됩니다.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 증여사실은 이미 재산조사 과정에서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이후 1년이 경과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기존사업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요건 오해는 가산세 정당사유가 될 수 없음. 사업 실질 내용으로 동종여부를 판단하며 단순 법령 오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업이 실거래 없이 발급받은 가공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조세채권은 신고 누락 시 실권.면책됨을 판시하였습니다.

교회 등 단체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려면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단체가 단순히 납세번호를 부여받았더라도 승인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거래 증거 부족 및 진술 신빙성 결여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추정할 수 없고, 사기나 부정한 행위 인정 불가로 인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해당 세무부과처분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공사대금을 둘러싼 다수 채권자 경합상황에서, 원사업자인 엘리BB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지 않고 하수급인만 대상으로 공탁한 경우 혼합공탁(변제+집행공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탁 전체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부동산 경매 배당에서 근저당채권을 압류한 국가 및 근저당권을 양수한 자의 우선권 다툼에 대해, 근저당권과 채권의 적법한 양수 및 부기등기, 그리고 국세 압류등기 시점이 중요하다고 판시합니다.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