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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도과 시 소 제기가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2017-누-76076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항소에 대하여 제소기간 도과 및 청구취지 불특정 등으로 부적법하다고 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공제·자경감면 배제 기준과 인정범위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660
요약
상속받은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더라도,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뒤의 양도소득은 8년 자경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시 증여세 특수관계 인정 기준 및 설립 영향력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154
요약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해 재산을 출연하였더라도 정관작성.이사선임 등 설립에 실질적 지배력 행사 여부가 증여세 특수관계 인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명의신탁자 특정 불인정 쟁점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인용 사례
서울고등법원-2017-누-46174
요약
회사의 실질적 최대주주로 경영권 행사 등 전체 정황에 비추어 명의신탁자의 특정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증여세 부과 시 증여 사실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대법원-2017-두-70892
요약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납세자가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지 못해도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여 증여세 부과가 부적법할 수 있음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양도소득세 실질 귀속자 인정 기준과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대법원-2017-두-74375
요약
매각 토지의 소득 귀속자에 대해 박BB가 실질적 소유.귀속자임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민AA에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사해행위 취소 청구, 증여 명의신탁 주장 인정 여부와 결과
대법원-2015-다-226281
요약
채무자가 본인 명의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으며, 증여받은 배우자가 명의신탁 반환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되었습니다.
오피스텔 주거사용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불인정 쟁점
서울행정법원-2016-구단-29470
요약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저당권 미행사 시 보상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여부
전주지방법원-2016-나-9035
요약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 그 후 다른 채권자가 보상금으로 이득을 얻었더라도 근저당권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실체 없는 경우 소득세부과 정당한가
서울고등법원-2017-누-76205
요약
임대차계약에 실제로 차임 지급 및 독촉이 없고, 실질적인 임차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기준수입금액 미달 적용을 부정, 과세관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도과 시 소 제기가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2017-누-76076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항소에 대하여 제소기간 도과 및 청구취지 불특정 등으로 부적법하다고 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공제·자경감면 배제 기준과 인정범위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660
요약
상속받은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더라도,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뒤의 양도소득은 8년 자경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시 증여세 특수관계 인정 기준 및 설립 영향력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154
요약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해 재산을 출연하였더라도 정관작성.이사선임 등 설립에 실질적 지배력 행사 여부가 증여세 특수관계 인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명의신탁자 특정 불인정 쟁점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인용 사례
서울고등법원-2017-누-46174
요약
회사의 실질적 최대주주로 경영권 행사 등 전체 정황에 비추어 명의신탁자의 특정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증여세 부과 시 증여 사실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대법원-2017-두-70892
요약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납세자가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지 못해도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여 증여세 부과가 부적법할 수 있음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양도소득세 실질 귀속자 인정 기준과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대법원-2017-두-74375
요약
매각 토지의 소득 귀속자에 대해 박BB가 실질적 소유.귀속자임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민AA에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사해행위 취소 청구, 증여 명의신탁 주장 인정 여부와 결과
대법원-2015-다-226281
요약
채무자가 본인 명의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으며, 증여받은 배우자가 명의신탁 반환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되었습니다.
오피스텔 주거사용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불인정 쟁점
서울행정법원-2016-구단-29470
요약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저당권 미행사 시 보상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여부
전주지방법원-2016-나-9035
요약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 그 후 다른 채권자가 보상금으로 이득을 얻었더라도 근저당권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실체 없는 경우 소득세부과 정당한가
서울고등법원-2017-누-76205
요약
임대차계약에 실제로 차임 지급 및 독촉이 없고, 실질적인 임차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기준수입금액 미달 적용을 부정, 과세관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