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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유상증자 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적법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5626
요약
주식 양도와 유상증자에서 제시된 거래가액이 형식상 120억원으로 가장되어 있었으나, 실제 거래 실질에 따라 40억 원이 진정한 양도가액임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환매약정 실행 후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1764
요약
매매계약 해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발생하지 않으나, 유효한 최초 매매 이후 환매약정 실행은 새로운 매매이므로 당초의 자산 양도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농지 직접경작 요건 불충족 시 대토 감면 적용 배제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0368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대토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 소유자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며, 이때 '직접 경작'이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업의 양도 요건과 제2차 납세의무 범위 판단 사례
서울고등법원-2014-누-67255
요약
사업의 양도 여부는 사업용 재산.권리.의무 등 포괄적 승계와 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경영주체 교체 여부로 판단됩니다.
허위 2중계약서 사용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과 실제 매매대금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34719
요약
적극적으로 허위 2중계약서 등을 작성.사용한 경우,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간주되어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되고, 신고된 양도가액이 실제 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과세관행 시정 기준과 과세처분 취소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63079
요약
비과세관행의 시정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명확히 있어야 하며, 단순한 일회성 질의회신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유상증자 신주 초과배정 시 증여세 부과 기준과 적용 예외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775
요약
주주가 자신의 소유주식 수를 초과하여 실권주 또는 제3자 배정 신주를 시가 이하로 인수할 경우, 초과분에 따른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소유권이전 없는 부동산 신탁과 부가가치세 재화공급 판단 기준
대법원-2014-두-42346
요약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신탁만 체결된 상황에서, 아파트의 실질적 점유.처분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함.
상속세 부동산 평가기간 외 매매가액 적용 기준과 인정조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7302
요약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을 벗어난 매매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인정 사례
대법원-2015-두-38016
요약
특수관계자인 법인과 개인 간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에서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가 부정되었습니다.
주식 양도·유상증자 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적법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5626
요약
주식 양도와 유상증자에서 제시된 거래가액이 형식상 120억원으로 가장되어 있었으나, 실제 거래 실질에 따라 40억 원이 진정한 양도가액임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환매약정 실행 후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1764
요약
매매계약 해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발생하지 않으나, 유효한 최초 매매 이후 환매약정 실행은 새로운 매매이므로 당초의 자산 양도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농지 직접경작 요건 불충족 시 대토 감면 적용 배제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0368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대토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 소유자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며, 이때 '직접 경작'이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업의 양도 요건과 제2차 납세의무 범위 판단 사례
서울고등법원-2014-누-67255
요약
사업의 양도 여부는 사업용 재산.권리.의무 등 포괄적 승계와 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경영주체 교체 여부로 판단됩니다.
허위 2중계약서 사용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과 실제 매매대금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34719
요약
적극적으로 허위 2중계약서 등을 작성.사용한 경우,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간주되어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되고, 신고된 양도가액이 실제 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과세관행 시정 기준과 과세처분 취소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63079
요약
비과세관행의 시정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명확히 있어야 하며, 단순한 일회성 질의회신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유상증자 신주 초과배정 시 증여세 부과 기준과 적용 예외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775
요약
주주가 자신의 소유주식 수를 초과하여 실권주 또는 제3자 배정 신주를 시가 이하로 인수할 경우, 초과분에 따른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소유권이전 없는 부동산 신탁과 부가가치세 재화공급 판단 기준
대법원-2014-두-42346
요약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신탁만 체결된 상황에서, 아파트의 실질적 점유.처분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함.
상속세 부동산 평가기간 외 매매가액 적용 기준과 인정조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7302
요약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을 벗어난 매매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인정 사례
대법원-2015-두-38016
요약
특수관계자인 법인과 개인 간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에서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가 부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