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없는 법인에 주식 증여 시 증여세 과세 한계
대법원-2013-두-14283
요약
결손금이 없는 법인에 주식을 증여하고 그 법인이 자산수증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했다면, 주주의 주식가치 상승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권양도통지와 압류·가압류 경합 시 우선순위 판단
인천지방법원-2015-가단-2798
요약
동일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와 압류(가압류)가 경합될 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했는지,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했는지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존재 입증 실패시 말소청구 인용 판단
마산지원-2014-가단-1792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 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면, 등기는 무효로서 말소청구 및 압류권자의 승낙청구가 모두 인용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무변론 판결 시 증여계약 무효 여부
목포지원-2015-가단-52310
요약
무변론 판결로 채권자(국가)가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증여계약)를 취소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유류분 반환 시 증여재산 소급 효력상실 범위
서울고등법원-2014-누-50400
요약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상속재산 중 유증으로 반환이 가능한 경우, 반환된 유증재산에 한하여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며,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어도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건물·토지 매매가 포괄적 사업양수도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 판단
대구고등법원-2015-누-4403
요약
부동산임대업자가 여관 운영 건물을 매각한 사안에서, 포괄적 사업의 양도 불인정 및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자경'의 범위와 부부 공동 경작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236
요약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직접 경작'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이 손수 해야 하며, 배우자 노동력은 합산 불가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643
요약
행정청이 소송 중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해외주택 양도 시 차입금 상환분 환차익의 양도소득세 제외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8485
요약
해외 차입금으로 취득한 해외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차입금 상환에 상응하는 환차익은 양도차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외체류 중 주식양도-국내 주요자산·가족 있어 거주자 인정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8795
요약
일시적으로 해외에서 자녀교육 목적으로 체류하였더라도, 국내에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요 소득.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결손금 없는 법인에 주식 증여 시 증여세 과세 한계
대법원-2013-두-14283
요약
결손금이 없는 법인에 주식을 증여하고 그 법인이 자산수증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했다면, 주주의 주식가치 상승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권양도통지와 압류·가압류 경합 시 우선순위 판단
인천지방법원-2015-가단-2798
요약
동일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와 압류(가압류)가 경합될 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했는지,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했는지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존재 입증 실패시 말소청구 인용 판단
마산지원-2014-가단-1792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 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면, 등기는 무효로서 말소청구 및 압류권자의 승낙청구가 모두 인용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무변론 판결 시 증여계약 무효 여부
목포지원-2015-가단-52310
요약
무변론 판결로 채권자(국가)가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증여계약)를 취소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유류분 반환 시 증여재산 소급 효력상실 범위
서울고등법원-2014-누-50400
요약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상속재산 중 유증으로 반환이 가능한 경우, 반환된 유증재산에 한하여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며,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어도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건물·토지 매매가 포괄적 사업양수도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 판단
대구고등법원-2015-누-4403
요약
부동산임대업자가 여관 운영 건물을 매각한 사안에서, 포괄적 사업의 양도 불인정 및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자경'의 범위와 부부 공동 경작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236
요약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직접 경작'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이 손수 해야 하며, 배우자 노동력은 합산 불가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643
요약
행정청이 소송 중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해외주택 양도 시 차입금 상환분 환차익의 양도소득세 제외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8485
요약
해외 차입금으로 취득한 해외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차입금 상환에 상응하는 환차익은 양도차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외체류 중 주식양도-국내 주요자산·가족 있어 거주자 인정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8795
요약
일시적으로 해외에서 자녀교육 목적으로 체류하였더라도, 국내에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요 소득.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