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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매매예약 기반 가등기 말소의무 인정 판례
대법원-2017-다-252574
요약
가등기 당시 부부관계와 양도소득세 고지 후 가등기 등의 정황에 비추어, 가장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민사 공동불법행위 책임만으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485
요약
주식회사가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해서 곧바로 국세기본법의 공동사업자로 인정되어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
농지 자경요건 충족 여부와 양도소득세 감면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32991
요약
농지의 자경 요건에 대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있음을 다양한 주변 증거와 증인 진술로 납세자가 입증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판시함.
노인요양시설 사용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와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6878
요약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신축부터 양도까지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된 사실이 없고, 노인요양시설로만 사용됐다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혼 후 체납자가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 사해행위 인정 사례
제주지방법원-2016-가단-60128
요약
체납자가 협의이혼 후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판단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하였습니다.
가족 간 주식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판단
대구고등법원-2016-나-27444
요약
기혼 여성(이OO)이 며느리에게 주식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말소청구권 행사기간 경과시 채권자대위 가능성
부천지원-2017-가단-105175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약정 10년 내 행사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됩니다.
회생계획 출자전환 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827
요약
회생절차에서 채권의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채권은 변제(대물변제)로 소멸하며, 대손 처리로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자료 거래 매출액 소득처분 시 대응 경비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512
요약
주류 수입업체 대표자로 인정된 원고가 무자료 거래 매출에 대해 소득처분을 받았으나, 해외 공급업체로 실제 송금된 금액이 확인된 경우 그 금액만큼은 경비로 인정되어 전액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특수관계인 저리대여금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와 부당행위계산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53458
요약
아파트건설 분양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매출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자금을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이는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장매매예약 기반 가등기 말소의무 인정 판례
대법원-2017-다-252574
요약
가등기 당시 부부관계와 양도소득세 고지 후 가등기 등의 정황에 비추어, 가장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민사 공동불법행위 책임만으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485
요약
주식회사가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해서 곧바로 국세기본법의 공동사업자로 인정되어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
농지 자경요건 충족 여부와 양도소득세 감면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32991
요약
농지의 자경 요건에 대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있음을 다양한 주변 증거와 증인 진술로 납세자가 입증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판시함.
노인요양시설 사용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와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6878
요약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신축부터 양도까지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된 사실이 없고, 노인요양시설로만 사용됐다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혼 후 체납자가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 사해행위 인정 사례
제주지방법원-2016-가단-60128
요약
체납자가 협의이혼 후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판단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하였습니다.
가족 간 주식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판단
대구고등법원-2016-나-27444
요약
기혼 여성(이OO)이 며느리에게 주식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말소청구권 행사기간 경과시 채권자대위 가능성
부천지원-2017-가단-105175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약정 10년 내 행사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됩니다.
회생계획 출자전환 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827
요약
회생절차에서 채권의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채권은 변제(대물변제)로 소멸하며, 대손 처리로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자료 거래 매출액 소득처분 시 대응 경비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512
요약
주류 수입업체 대표자로 인정된 원고가 무자료 거래 매출에 대해 소득처분을 받았으나, 해외 공급업체로 실제 송금된 금액이 확인된 경우 그 금액만큼은 경비로 인정되어 전액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특수관계인 저리대여금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와 부당행위계산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53458
요약
아파트건설 분양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매출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자금을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이는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