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행선박에 급유되기 전에 불법 유통된 유류에 대해 원고가 교통세.교육세.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으나, 법원은 이 유류가 실제로 외국항행선박에 정상 급유되어 환급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유류의 반출자가 원고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서울 마포구 주택을 취득해 전입신고 후 가족과 거주하다가, 자녀들의 주민등록 이전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다른 아파트로 전입하였습니다.

고령 매도인을 기망해 시가보다 낮게 토지를 매수한 뒤 인천광역시에 더 높은 가격에 양도한 원고가, 매매계약 취소로 매도인에게 양도차익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며 양도소득세 경정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합의각서에 따라 대체시설 공사를 진행하던 시행자가 공사이행보증금 미이행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당하고 제3자가 사업을 승계한 사안에서, 법원은 시행자가 지자체에 건물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명의로 신주 2만 주가 발행되었으나, 관련 민사판결에서 신주인수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인수대금 납입도 없었다고 확정되었습니다.

국세청이 체납자(아들)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해행위 취소 요건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확보.인식한 이상, 그 시점(근저당권 설정 무렵)에 사해행위 사실을 안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공동매수인 전원이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유효한 계약해제가 되므로, 공동매수인 중 1인의 일방적 해제 의사표시만으로는 계약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세금채무 등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들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형제에게 대물변제.명의이전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이상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