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인이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회수불능사유가 확정신고 또는 결정.경정 시점에 이미 발생했으며, 회수이자 합계가 원금에 미달하면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에서 제외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의 매매계약 및 계약금 납부 요건은, 당사자 간 매매계약 체결과 약정된 계약금의 실질적 교부가 모두 완료되어야 충족됩니다.

도시계획 조례의 제정으로 새롭게 용도 제한이 발생한 경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 시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포함됩니다.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지 않은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한 경우, 공급 실질에 관한 의심 사정이나 과실 여부가 있으면 공제는 인정되지 않음.주유소 운영 경험.시세보다 저렴한 거래.확인 소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임.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성립되는 객관적 가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분양권의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피고보조참가인이 민사소송에서 주장했고, 양도대금 전액 사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명의신탁자의 귀속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를 구함.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대금 전부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으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