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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존등기의 과실과 소유권 상실 손해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대법원-2015-다-251218
요약
양도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상실한 것은 피고의 중복보존등기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며, 원인은 조정 합의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경매 배당요구종기 전 조세채권 교부청구 인정 기준
동부지원-2015-가단-207756
요약
국세 압류권자가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교부청구서를 등기우편 등 수단으로 경매법원에 접수한 정황이 명확하면, 실제 배당요구서 제출일 표시와 달리 정해진 시한 내 배당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됩니다.
양도담보권 우선순위와 조세채권·압류의 배당순위 판단 기준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나-100452
요약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약정과 처분금지가처분이 선행된 뒤 국세 압류가 된 경우, 양도담보권의 배당순위는 가처분등기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배당요구 안 한 소액임차인 배당이의권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051074
요약
경매 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 참가할 수 없으며, 배당이의 소 역시 제기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부과 여부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880
요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해당되어 가산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세채무자가 유일자산을 사위에게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단-109298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실질적으로 무자력 상태가 되고, 조세채권 발생이 개연.현실화된 경우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통정허위표시 공정증서의 효력 쟁점과 무효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나-2068841
요약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작성된 공정증서가 실제 채권채무관계 없이 자산 부풀리기 등 허위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해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채권자대위권·사해행위취소 후 피대위채권 변제로 인한 행사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63534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피대위채권이 이미 변제로 소멸한 경우에는 소를 기각해야 하며,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채무면제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도 채권이 부활한 경우에 채권자가 대위권 행사로 직접 변제청구는 불가합니다.
자가소비 가짜석유 제조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 판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3608
요약
자가소비를 위한 가짜석유 제조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
재개발 조합원 주택 명의 논란과 양도세 감면 쟁점 기각 사례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0385
요약
조합원 자격.명의 도용.취득시기.양도소득세 감면.필요경비가 쟁점인 사건에서, 법원은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만큼 명의도용은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중복보존등기의 과실과 소유권 상실 손해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대법원-2015-다-251218
요약
양도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상실한 것은 피고의 중복보존등기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며, 원인은 조정 합의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경매 배당요구종기 전 조세채권 교부청구 인정 기준
동부지원-2015-가단-207756
요약
국세 압류권자가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교부청구서를 등기우편 등 수단으로 경매법원에 접수한 정황이 명확하면, 실제 배당요구서 제출일 표시와 달리 정해진 시한 내 배당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됩니다.
양도담보권 우선순위와 조세채권·압류의 배당순위 판단 기준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나-100452
요약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약정과 처분금지가처분이 선행된 뒤 국세 압류가 된 경우, 양도담보권의 배당순위는 가처분등기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배당요구 안 한 소액임차인 배당이의권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051074
요약
경매 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 참가할 수 없으며, 배당이의 소 역시 제기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부과 여부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880
요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해당되어 가산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세채무자가 유일자산을 사위에게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단-109298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실질적으로 무자력 상태가 되고, 조세채권 발생이 개연.현실화된 경우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통정허위표시 공정증서의 효력 쟁점과 무효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나-2068841
요약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작성된 공정증서가 실제 채권채무관계 없이 자산 부풀리기 등 허위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해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채권자대위권·사해행위취소 후 피대위채권 변제로 인한 행사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63534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피대위채권이 이미 변제로 소멸한 경우에는 소를 기각해야 하며,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채무면제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도 채권이 부활한 경우에 채권자가 대위권 행사로 직접 변제청구는 불가합니다.
자가소비 가짜석유 제조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 판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3608
요약
자가소비를 위한 가짜석유 제조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
재개발 조합원 주택 명의 논란과 양도세 감면 쟁점 기각 사례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0385
요약
조합원 자격.명의 도용.취득시기.양도소득세 감면.필요경비가 쟁점인 사건에서, 법원은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만큼 명의도용은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