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구제청구 중 피수용자가 퇴원.재입원 등으로 수용이 해제되더라도, 실질적 사유가 같거나 재수용 가능성이 있으면 각하하지 않고 수용의 적법성.필요성 심리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허심판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의 기준 시점은 심판청구시로 봐야 하며, 심판청구 당시 동일사실.동일증거에 의한 확정 심결이 없던 경우 추후 확정 심결이 있더라도 심판청구가 부적법해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노조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로 확정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는 통지 자체에 항고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으며, 징수처분에는 통지의 하자가 당연무효인 경우만 승계됩니다.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 파트너십(론스타펀드Ⅲ)이 국내 자산 양도후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으나, 우리 법상 외국법인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만 과세하고, 설령 외국법인이 아니더라도 소득 구성원별로만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어 단체 자체를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면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를 대위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때, 보험급여와 동일 사유로 발생한 손해액에만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전체 손해액에 과실상계 후 보험급여액을 한도로 정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업.단체 대상으로 의료상담.이송서비스 묶음(Membership Program)을 유상 제공한 행위가 보험업 무허가 영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공공입찰 시스템(나라장터) 해킹을 통해 예가 정보 등 핵심 입력값을 변조하고, 입찰담합의 방식으로 특정 건설사가 낙찰되도록 조작한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입찰방해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어 국민건강보험보험급여를 받은 경우,과실상계 후 손해배상 청구범위에서 보험급여 부분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