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평정권자가 아님에도 법정 절차를 따르지 않고 특정 공무원의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조세 감면규정이 중복 적용 가능한 경우,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심사해야 하며, 원래의 감면사유가 계속 존재한다면 별도 추징사유가 생겨도 추징처분은 위법함을 명시.

전심급 승소금액 기준 일정 비율 성공보수 약정이 있는 경우, 각 심급 소송비용에는 실제 승소한 심급만 안분해 산입해야 하며, 패소한 심급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법 차별금지 시행 이후 이뤄진 성과상여금 미지급 등 구체적 차별행위는, 그 근거가 시행 전 마련돼도 원칙적으로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던 기간에 토지를 양도하고, 같은 사업연도 내에 수익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구 법인세법 제62조의2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부터 발생한 경우, 3년 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처분은 취소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외국 소송에 든 변호사비용은 전액이 아닌 적정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토지 임차인이 주유소 영업을 위해 지하에 설치한 유류저장조는 민법 제256조 단서에 따라 임차인 소유로 인정되고, 토지소유자는 토양오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대신 변제공탁을 한 경우, 집행채무자가 그 금전을 수령하고 반환을 거부해도 이는 자기 소유로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퇴직 후 진폐증 진단된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에서 근로자의 실제 생활임금에 근거한 합리적 산정방식을 우선 적용해야 하며, 임금자료 확정 불능만으로 특례 적용은 부당하다고 판시. 평균임금 산정 특례는 근로자에게 불리할 때만 보조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