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약정과 함께 부동산 지분을 매도하고 2006사업연도에 처분이익을 익금산입해 법인세를 납부한 회사가, 이후 매수인의 잔금불이행과 2010.2.12.자 합의서 등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며 후발적 사유에 따른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건설회사의 공사대금이 공탁되고, 체납세에 의한 압류.각종 가압류.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청구가 경합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등 근로자들이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이고 공사대금채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부업 법인이 거래처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받은 이자 중 일부를 이미 다른 거래의 이자로 장부에 계상한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모두 이자수입 신고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감면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문대로 해석하고, 특히 명백한 특혜 성격의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 당시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는 단순한 명의이전이나 서류상 거래 형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증여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사의 합치와 수증자가 사실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자인 물류회사에 용역대가를 지급한 자동차 제조사가, 세무서가 시가보다 높은 거래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결손금을 감액한 것에 불복한 사건입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의 경정(감액) 청구를 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였고, 법원은 이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인이 발행한 영수증의 날인과 매매계약서 날인이 동일하고, 영수증 작성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예금계좌에서 동일 금액이 인출된 점 등을 근거로, 법원은 세무서 제출용으로 낮게 기재한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고 실제 매매대금 3억 8,85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세무서가 원고가 인척인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뒤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제3자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법원은 매수.매도 구조와 당사자 관계, 실제 계약서.자금 흐름 등을 종합해 원고는 매도인의 인척으로서 공동이익을 위해 거래에 협력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 자체가 없는 등 미등기전매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해 토지를 취득하고, 그 사실을 법무법인 인증까지 받았다면, 등기상 지분권자로 올라 있지 않더라도 실제 토지를 양도한 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