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았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에 대해, 경험칙상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사실이 없는 한 과세요건 사실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지급 내역의 일부가 양도와 직접적 관련성이 불명확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경우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양도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원고가 대토 토지 취득 후 매실나무를 식재.관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된 사례입니다.

사업자가 건물 증축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을 경우 초과인출금 지급이자를 자산가액에 포함해 소득세 필요경비로 재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회사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매출누락하여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외유출로 간주된 금액 중 귀속 불분명액을 대표자 상여로 인정하고 세금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매출누락액이 사외 유출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반품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사외유출 아님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인정상여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됨.

고충민원 처리제도의 취지와 적용범위,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예측 가능성, 가산세 부과의 신의칙.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입니다.

토지 분할.양도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회계 장부의 재고자산 기재만으로는 취득가액 확정이 어려움.

채권자(국가)가 조세채권이 아직 세금 고지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공매입 등 탈루로 세무조사 개시 등 기초적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했다면 이후 체납자가 친족(누나)에게 부동산을 명의이전해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등기상 표시와 실제 건물의 건축시기, 구조, 평수, 소재 지번 등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사회관념상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면 해당 등기는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