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의 채권자인 국가가 명의신탁자 종중에 대해 가등기 말소를 대위 행사하려면 피대위채권이 인정돼야 하나, 명의수탁자 스스로 가등기 말소청구를 할 권리가 없으므로, 채권자를 통한 대위 행사 역시 인정되지 않음.

사업자가 실제로 재화(고철)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계좌입금.운송기사.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포착된 경우, 과세관청은 객관적 자료 기반으로 과세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주점 주류도매업체가 거래처 지급한 대위변제금이 영업권 대가가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하며,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취득 당시 실제 지목(임야)의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면, 지목 변경(공장용지) 전이라도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 산정에 적용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 시 분양 촉진 목적으로 약정.지급된 취.등록세 지원금은 분양대금 인하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모든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한 뒤, 체납세액 담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추가로 추심금 청구에 대해 상계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과점주주인 원고가 사실혼 종료를 주장하며 2차 납세의무 부당을 다투었으나, 주요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기간 전체에서 사실혼관계가 계속 유지됐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국내거래로 공급된 재화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토지 가치가 증가했더라도 이를 타인의 기여로 인한 증여재산가치 증가라 볼 수 없을 때 증여세 부과가 취소됩니다.

매입처가 대기업계열사.공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면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