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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 취소 조정금의 증여성 부정 쟁점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0790
요약
원고가 상대방으로부터 민형사 분쟁 해결을 위해 조정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무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장외주식 시가 평가 기준 및 거래소 시세 적용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3-누-18324
요약
장외에서 거래된 상장주식의 경우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시가가 불분명할 때에는 상증세법 평가액이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업무협약상 송금액 수령의 수입금액 해당여부·경비귀속시기 쟁점 및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87
요약
업무협약에 따른 송금액의 사용과 처분이 전적으로 수령자의 재량에 맡겨져 실제로 개인 자산 구입.투자 등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수비용(전도금)이 아닌 수수료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함.
국세 등 행정소송 제기 전 반드시 심판청구 기간 준수해야 하나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386
요약
국세 등 세금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청구기간 내(90일) 적법하게 거쳐야 함.
일시적 분양알선용역 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 기각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32047
요약
원고가 분양알선용역을 개인적으로 계속 제공해 온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일시적 용역 제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629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진행 중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실거래 여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거부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907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처나 전단계 매입처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했거나 자료상으로 고발됐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 감면요건 및 임야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49011
요약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사건에서, 대상 토지가 임야로 분류되어 실제 경작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감면거부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 대항력 상실 시기와 가족 주민등록 이전의 영향
부천지원-2013-가합-3711
요약
주택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타지로 이전하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됩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나-21712
요약
이 사건은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상당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한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증여세 부과 취소 조정금의 증여성 부정 쟁점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0790
요약
원고가 상대방으로부터 민형사 분쟁 해결을 위해 조정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무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장외주식 시가 평가 기준 및 거래소 시세 적용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3-누-18324
요약
장외에서 거래된 상장주식의 경우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시가가 불분명할 때에는 상증세법 평가액이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업무협약상 송금액 수령의 수입금액 해당여부·경비귀속시기 쟁점 및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87
요약
업무협약에 따른 송금액의 사용과 처분이 전적으로 수령자의 재량에 맡겨져 실제로 개인 자산 구입.투자 등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수비용(전도금)이 아닌 수수료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함.
국세 등 행정소송 제기 전 반드시 심판청구 기간 준수해야 하나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386
요약
국세 등 세금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청구기간 내(90일) 적법하게 거쳐야 함.
일시적 분양알선용역 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 기각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32047
요약
원고가 분양알선용역을 개인적으로 계속 제공해 온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일시적 용역 제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629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진행 중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실거래 여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거부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907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처나 전단계 매입처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했거나 자료상으로 고발됐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 감면요건 및 임야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49011
요약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사건에서, 대상 토지가 임야로 분류되어 실제 경작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감면거부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 대항력 상실 시기와 가족 주민등록 이전의 영향
부천지원-2013-가합-3711
요약
주택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타지로 이전하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됩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나-21712
요약
이 사건은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상당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한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