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상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될 만한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그 추정을 뒤집을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종전 농지를 양도한 원고가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3년 이상 직접 경작 및 대체농지 소재지 1년 이내 거주.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감면을 부정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면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하였습니다.

투기지정지역 토지를 골프장 개발회사에 양도한 원고가 사업시행자 특례(기준시가 과세) 적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양도 당시 그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양수회사도 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가 석유류를 공급받으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아직 토지거래허가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토지 양도대금을 전부 수령한 사업연도에 익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을 신축한 뒤 임대하다가 매도한 경우, 이를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본 사건입니다.

양주시청 공무원인 원고가 보유 농지를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일부 비료.농약살포는 했더라도 모내기.벼수확 등 핵심 농작업을 주로 위탁경작한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한 점 등을 들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 조BB은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성립한 후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친동생인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