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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행사 당시 채무자가 이미 소송을 제기했다면 각하되는지
부산지방법원-2015-가합-48675
요약
채무자가 이미 동일한 권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국세청 등 채권자는 더 이상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종중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대표자 지정)의 효력 판단
대전고등법원-2016-누-11719
요약
대표자가 개인 자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았음에도, 종중 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대표자에게 부과한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임.
토지 수용 후 양도소득세 가산세 면책 여부와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273
요약
토지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 지연 및 미납에 대해, 세무공무원의 안내나 고의 부재만으로는 가산세 면책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용역공급자 판단기준과 원고의 단순소개자 여부
대법원-2016-두-49624
요약
원고가 단순 소개자 또는 중개자에 해당하여 용역 공급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분소유자 대지사용권 이전·압류말소 대상 범위 판단
안산지원-2016-가단-17835
요약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라 일체적으로 이전됩니다.
경정청구기간 경과 후 소득세 환급 각하결정 부당이득 반환 사유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90741
요약
소득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경정청구기간이 지나 각하된 결정은 무효가 아니며, 환급이 일부만 이루어졌더라도 나머지 세목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토지 지분 증여와 사해행위 여부 판정
수원지방법원-2015-나-40859
요약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는 토지 1/2 지분 증여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증여계약에 따라 진행된 소유권이전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 중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부과 가능 여부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301
요약
법인 회생절차 도중에도 과점주주이자 대표자가 회생관리인으로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했다면,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부과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자료상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제한 기준 및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58210
요약
자료상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는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해 공제를 배제할 수 없으나, 실제 공급자가 다르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사유
부산고등법원-2016-누-22575
요약
원고가 대토농지 취득 즉시 지상권을 설정해 토지 사용에 제약받았고, 2년 내 절반 이상을 타인에게 매도했으며, 직접 경작 증빙 미제출 등 사정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당시 채무자가 이미 소송을 제기했다면 각하되는지
부산지방법원-2015-가합-48675
요약
채무자가 이미 동일한 권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국세청 등 채권자는 더 이상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종중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대표자 지정)의 효력 판단
대전고등법원-2016-누-11719
요약
대표자가 개인 자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았음에도, 종중 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대표자에게 부과한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임.
토지 수용 후 양도소득세 가산세 면책 여부와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273
요약
토지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 지연 및 미납에 대해, 세무공무원의 안내나 고의 부재만으로는 가산세 면책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용역공급자 판단기준과 원고의 단순소개자 여부
대법원-2016-두-49624
요약
원고가 단순 소개자 또는 중개자에 해당하여 용역 공급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분소유자 대지사용권 이전·압류말소 대상 범위 판단
안산지원-2016-가단-17835
요약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라 일체적으로 이전됩니다.
경정청구기간 경과 후 소득세 환급 각하결정 부당이득 반환 사유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90741
요약
소득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경정청구기간이 지나 각하된 결정은 무효가 아니며, 환급이 일부만 이루어졌더라도 나머지 세목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토지 지분 증여와 사해행위 여부 판정
수원지방법원-2015-나-40859
요약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는 토지 1/2 지분 증여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증여계약에 따라 진행된 소유권이전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 중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부과 가능 여부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301
요약
법인 회생절차 도중에도 과점주주이자 대표자가 회생관리인으로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했다면,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부과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자료상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제한 기준 및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58210
요약
자료상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는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해 공제를 배제할 수 없으나, 실제 공급자가 다르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인정 사유
부산고등법원-2016-누-22575
요약
원고가 대토농지 취득 즉시 지상권을 설정해 토지 사용에 제약받았고, 2년 내 절반 이상을 타인에게 매도했으며, 직접 경작 증빙 미제출 등 사정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