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통상적인 시가가 아니라 개별공시지가 수준으로 양도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러한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주식매매계약 위약금을 수령한 원고가 이후 일부를 공탁하면서 손해배상금 또는 차용금 이자 등으로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며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요구한 사안에서, 위약금은 수령 시점에 이미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공탁금은 별도의 약정에 따른 지급으로서 위약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유지한 판결입니다.

벤처기업인 원고는 오픈마켓(온라인 e-마켓플레이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서버.전용선.DB 등 통신설비와 자체 거래시스템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판매회원.구매회원에게 온라인 통신망과 정보검색망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였습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이 오래 보유한 토지를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지, 그리고 부동산을 지정기부금단체에 현물출연할 때 장부가와 감정가액 차이인 평가증액분을 어떻게 익금.손금에 반영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도, 대외적으로는 공유지분이 체납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국세압류가 유효하다고 본 사건입니다.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지방세 체납처분 압류가 된 후, 체납자가 그 압류재산을 제3자의 국세 납세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입니다.

채무자 김BB가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성립.예상되는 상황에서 동생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일괄 거래되어 가격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규정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사이에도 유추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업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해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상업활동을 의미하므로, 다양한 상품에 대한 소매중개 및 대리를 하는 오픈마켓 사업자도 전자상거래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장 설립을 위해 임야를 매수한 원고가 인접 토지를 공장 진입로로 사용하려고 사용대가를 지급하였다가 공장설립승인신청이 반려되어 일부만 반환받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