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려면 실제 해당 지역 거주와 3년 이상 직접 경작이 명확히 입증돼야 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특정 채권자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합니다.

가산세 납세고지에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 처분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국세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존재하더라도 국가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압류 및 추심 조치는 부당하지 않음이 판시된 사건입니다.

여러 피공탁자가 존재하고 원고가 다른 피공탁자보다 우선순위를 주장하는 경우, 공탁금 출급을 위해 승낙서(인감증명 첨부) 또는 승소확정판결 첨부가 필수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변론 없이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근거하여 소가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53년 전 이뤄진 압류등기는 등기 원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압류등기 자체로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말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채무초과 상황에서 체납자(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와 매매.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채권자가 이혼.재산분할 합의를 사해행위라며 취소/어음 반환 청구를 제기했으나, 채권자를 해할 의도 및 통모가 인정되지 않고, 사해행위 취소소 제척기간(1년) 경과 후 청구가 추가된 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해당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므로,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