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명의자는 실질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사업의 강행.비용 부담.위험은 모두 타인이 부담한 사정이 인정되면, 명의자 아닌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중복세무조사 금지 위반,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산점 오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세무조사의 실질적 실시 증거가 부족하며, 매매대금 수취 인정, 10년 제척기간 내 처분임을 이유로 납세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해 무효가 되었을 때, 허위.가장행위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체납자는 말소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통해 예금계좌에 자금이 입금되면, 수취인은 이 금액에 대한 예금채권을 바로 취득합니다.

채무자가 조세채무 부담 중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한국 회사가 실제로 중국에 배당액의 5%만 원천징수.납부했더라도, 한.중 조세조약 및 의정서 해석상 공제 가능한 세액은 배당총액의 10%로 간주됨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철 도.소매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실제 공급자 확인을 게을리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허위임을 알거나 인식이 있어야 부과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탁매매와 매매의 구별기준은 가격결정권과 위험부담의 귀속, 금전수수가 수수료인지 매매차익인지 여부, 계약 문언과 거래관행 등 종합적 판단에 따라 정해지며, 이에 따라 세금 부과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종업원 숙소로 사용된 오피스텔이 독립된 주거설비를 갖춘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증여세 부과 근거가 되는 주식의 재산적 가치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이 확인서 작성 등에서 드러나면, 채권자를 해할 의도(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