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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여행사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 산정 기준
2014다213387
요약
기획여행업자는 여행객의 안전을 위한 특별한 설명.조치 등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게을리해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기획여행업자   #안전배려의무   #여행사 책임  
공유물분할소송에서 대금분할(경매) 가능 요건 판단
2013다56297
요약
공유물분할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거나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금분할(경매)이 가능합니다.
#공유물분할   #현물분할   #대금분할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사용 임대수익 상실손해 불인정
2014다202608
요약
집합건물에서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을 일부 소유자가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더라도, 통상 다른 소유자가 임대수익을 상실했다고 보지 않으며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복도 점유  
장애인 위계 간음·추행죄에서 '위계'의 의미와 적용 범위
2014도8423
요약
장애인 상대 위계 간음.추행죄의 '위계'란 간음 또는 추행행위 자체에 관한 오인.착각.부지만이 성립 요건입니다.
#장애인 성범죄   #위계 간음   #위계 추행  
공유물 소수지분권자의 보존행위로서 퇴거청구 허용 기준
2012다43324
요약
소수지분권자라도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한 자에 대해 보존행위로서 인도 및 퇴거를 청구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유물 인도청구   #소수지분권자 권리   #공유자 간 퇴거  
월급 통상임금의 시간급 산정방법 자백 성립 여부 및 통상임금 범위 판단
2013다74363
요약
근로자가 월급 형태로 받는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은 자백의 대상이 아니며, 특정 시점 재직 조건의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님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통상임금   #시간급 산정   #자백 대상  
대표이사 약속어음 남용과 배임죄 실해 위험 기준
2011도10302
요약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상대방이 남용 사실을 알았어도 어음이 제3자에 유통될 위험이 있으면 배임죄상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약속어음   #대표권 남용   #배임죄 위험성  
중소기업 통합 후 신축 건물의 일부 분양 시 취득세 감면 배제 여부
2014두37931
요약
중소기업 통합 후 기존 임대용 건물을 철거해 신축하였고, 신축 건물 일부를 분양.자가사용한 경우라도 임대면적이 충분히 확대되고 사업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취득세 감면 배제는 부당하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중소기업 통합   #임대사업   #임대용 건물 분양  
비영리 법인 건축 중 '직접 사용' 인정범위 및 취득세 추징
2014두39562
요약
비영리사업자가 종교시설 신축공사 등 고유업무 건축 중이라도,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취득세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비영리법인   #종교시설   #취득세 추징  
폐기물처리 파쇄·보관시설의 건축물 해당성 판단 및 재산세 과세
2014두11038
요약
폐기물처리 사업장 내 파쇄시설은 기계장치, 보관시설은 토지에 고정된 정착물에 불과하므로 둘 다 건축물 또는 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파쇄시설   #보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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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여행사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 산정 기준
2014다213387
요약
기획여행업자는 여행객의 안전을 위한 특별한 설명.조치 등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게을리해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기획여행업자   #안전배려의무   #여행사 책임  
공유물분할소송에서 대금분할(경매) 가능 요건 판단
2013다56297
요약
공유물분할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거나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금분할(경매)이 가능합니다.
#공유물분할   #현물분할   #대금분할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사용 임대수익 상실손해 불인정
2014다202608
요약
집합건물에서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을 일부 소유자가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더라도, 통상 다른 소유자가 임대수익을 상실했다고 보지 않으며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복도 점유  
장애인 위계 간음·추행죄에서 '위계'의 의미와 적용 범위
2014도8423
요약
장애인 상대 위계 간음.추행죄의 '위계'란 간음 또는 추행행위 자체에 관한 오인.착각.부지만이 성립 요건입니다.
#장애인 성범죄   #위계 간음   #위계 추행  
공유물 소수지분권자의 보존행위로서 퇴거청구 허용 기준
2012다43324
요약
소수지분권자라도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한 자에 대해 보존행위로서 인도 및 퇴거를 청구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유물 인도청구   #소수지분권자 권리   #공유자 간 퇴거  
월급 통상임금의 시간급 산정방법 자백 성립 여부 및 통상임금 범위 판단
2013다74363
요약
근로자가 월급 형태로 받는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은 자백의 대상이 아니며, 특정 시점 재직 조건의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님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통상임금   #시간급 산정   #자백 대상  
대표이사 약속어음 남용과 배임죄 실해 위험 기준
2011도10302
요약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상대방이 남용 사실을 알았어도 어음이 제3자에 유통될 위험이 있으면 배임죄상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약속어음   #대표권 남용   #배임죄 위험성  
중소기업 통합 후 신축 건물의 일부 분양 시 취득세 감면 배제 여부
2014두37931
요약
중소기업 통합 후 기존 임대용 건물을 철거해 신축하였고, 신축 건물 일부를 분양.자가사용한 경우라도 임대면적이 충분히 확대되고 사업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취득세 감면 배제는 부당하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중소기업 통합   #임대사업   #임대용 건물 분양  
비영리 법인 건축 중 '직접 사용' 인정범위 및 취득세 추징
2014두39562
요약
비영리사업자가 종교시설 신축공사 등 고유업무 건축 중이라도,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취득세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비영리법인   #종교시설   #취득세 추징  
폐기물처리 파쇄·보관시설의 건축물 해당성 판단 및 재산세 과세
2014두11038
요약
폐기물처리 사업장 내 파쇄시설은 기계장치, 보관시설은 토지에 고정된 정착물에 불과하므로 둘 다 건축물 또는 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파쇄시설   #보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