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면서, 그 기초가 된 법률행위가 강박에 의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비상장회사의 대주주가 보유 주식 7,000주를 양도하면서, 양수인이 계약금과 일부 분할대금을 지급한 시점에 주식 소유와 경영권이 이전되도록 약정한 사안입니다.

체납 부가가치세 채권을 가진 국가가, 납세의무자인 남편이 유일한 적극재산인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들과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와 일반관리비 지급을 약정한 이상, 나중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면제.감액해 주었다 하더라도 임대용역 공급 이전이나 지급기일 이전에 감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미 성립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서가 건설업을 운영하던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체납자의 어머니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매매예약)가 설정된 것을 두고 사해행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도급인(정선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시공사(TT종건)에서 원고에게 양도되고, 그 사실이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도달한 이후에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국세(원주세무서) 등의 채권압류.가압류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부동산 압류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압류 이후 10년 이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나 압류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0년 이상 이 사건 임야로 계속된 점 등을 근거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토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실질적으로 농사를 계속 지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금융기관의 자체 부동산 평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과 동등하게 볼 수 없으므로, 토지와 건물 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건입니다.

원고는 하남시 소재 농지를 약 10년 보유.양도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