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선행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적극적으로 다투고, 후행 소송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가액 전부를 한 채권자에게 지급한 후 선행 소송에서 권리보호이익 소멸을 주장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출판사 대표들이 의사.간호사 국가시험 문제를 복원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기출문제집으로 제작.판매한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법률주의는 상호보완적이면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농지매매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거나 무효일 경우, 비록 대금이 지급되고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에는 광업자 직접 고용 및 하청업체 소속 근무기간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유자가 밝혀진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 당시 기준으로 보유자를 알 수 없었다면 대위권이 인정됩니다.

징계위원회가 요구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소명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해임 등 징계처분을 내리면 그러한 해임처분은 무효입니다.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는 임차인에게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임대차 시기.종기 등 중요한 권리관계 자료를 확인.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용장 원본의 교부 없이 한 신용장 개설통지나 신용장 원본 없이 서류 매입도 적법.유효합니다.

인터넷 블로그.카페 등 사적 게시공간에서 운영자가 타인의 이적표현물 글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