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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명의·감면·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51858
요약
신축주택을 취득한 원고의 명의도용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도 부정되었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기간 경과 후 가등기 말소 청구의 인정 여부
천안지원-2016-가합-100464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이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되지 않아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면 가등기 말소청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등기담보 피담보채권 범위 다툼에서 인정요건
고양지원-2015-가단-32168
요약
이 판결은 가등기담보부 채권의 범위와 인정 요건을 다룹니다.
지급처 불분명 수선비·분양대행수수료 손금불산입 적법 기준
대전고등법원-2015-누-12944
요약
수선비.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처.지출 내역이 증빙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보는 세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탁계약에서 수탁자의 세무·원천징수의무 위탁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
대법원-2016-다-219464
요약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에게 이자소득 지급 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위탁받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누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자의 사해의사 및 수증자의 악의 판단 요건
서울고등법원-2015-나-2044685
요약
수증자가 증여에 관한 증여세를 납부하고,사해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 보험금 수령 후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및 법인세 부과쟁점
대법원-2016-두-50495
요약
특수관계자가 야기한 사고로 보험금 수령 시 손해액을 넘는 추가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심절차 미이행 시 세금 관련 행정소송 각하 가능성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146
요약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부적법하여 각하. 이의신청만으로는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대지사용권 인정 후 전유부분·토지 압류분리처분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50407
요약
아파트 구분소유자는 분양계약과 대금 지급 등 실질 요건을 갖췄다면 등기 미완료여도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이 인정됩니다.
체납처분 압류권자와 민사압류권자 배당순위 판단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74732
요약
공사대금이 경합된 경우 체납처분 압류권자인 국가는 1순위로, 공사대금 직접지급요청자는 2순위, 가압류권자는 3순위로 각 청구금액 비율에 따라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주택 명의·감면·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51858
요약
신축주택을 취득한 원고의 명의도용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도 부정되었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기간 경과 후 가등기 말소 청구의 인정 여부
천안지원-2016-가합-100464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이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되지 않아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면 가등기 말소청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등기담보 피담보채권 범위 다툼에서 인정요건
고양지원-2015-가단-32168
요약
이 판결은 가등기담보부 채권의 범위와 인정 요건을 다룹니다.
지급처 불분명 수선비·분양대행수수료 손금불산입 적법 기준
대전고등법원-2015-누-12944
요약
수선비.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처.지출 내역이 증빙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보는 세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탁계약에서 수탁자의 세무·원천징수의무 위탁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
대법원-2016-다-219464
요약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에게 이자소득 지급 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위탁받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누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자의 사해의사 및 수증자의 악의 판단 요건
서울고등법원-2015-나-2044685
요약
수증자가 증여에 관한 증여세를 납부하고,사해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 보험금 수령 후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및 법인세 부과쟁점
대법원-2016-두-50495
요약
특수관계자가 야기한 사고로 보험금 수령 시 손해액을 넘는 추가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심절차 미이행 시 세금 관련 행정소송 각하 가능성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146
요약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부적법하여 각하. 이의신청만으로는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대지사용권 인정 후 전유부분·토지 압류분리처분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50407
요약
아파트 구분소유자는 분양계약과 대금 지급 등 실질 요건을 갖췄다면 등기 미완료여도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이 인정됩니다.
체납처분 압류권자와 민사압류권자 배당순위 판단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74732
요약
공사대금이 경합된 경우 체납처분 압류권자인 국가는 1순위로, 공사대금 직접지급요청자는 2순위, 가압류권자는 3순위로 각 청구금액 비율에 따라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