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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불인정 사례와 농지 공시송달 적법성 판단
대법원-2014-두-36730
요약
실거래가액 인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출된 매매계약만으로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금액임을 인정받기 어렵고, 실제 경작하지 않은 농지는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주식권리 행사
광주고등법원-2014-누-5360
요약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 가능성이 인정되는 자는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금지금 폭탄업체 연루 부가세 환급 거부 정당한가
서울고등법원-2013-누-13077
요약
연속 거래에서 악의적 사업자(폭탄업체)가 개입돼 부가가치세 포탈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
세무조사 확인서 증거가치와 부가가치세 부과의 정당성 쟁점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507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받은 확인서가 강제성 등 특별사정이 없으면 증거로 인정되며,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을 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비스드 레지던스 운영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가산세 취소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816
요약
서비스드 레지던스업 운영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업종 구분의 불명확 등 납세자의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함.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신설의 소급입법성·과세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9120
요약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관련 소득세법 개정은 소급입법이 아니며, 법 시행 후 양도된 토지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주식 양도차익에 증여세 과세 가능 요건은?
서울고등법원-2012-누-28010
요약
주식 가치의 증가가 경영.지배권 이동 등 매수자의 판단과 특별 사정에 근거한다면, 객관적 재산가치 증가로 인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증여에 따른 흑자법인 주주 증여세 부과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2-누-28058
요약
회사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자산수증익으로 이미 법인세를 부담한 경우에도, 증여세법 포괄주의에 따라 주주에게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음.
명의신탁자가 자진신고 후 추징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139829
요약
납세자가 신고납부방식에 따라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어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이상, 해당 세액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취득 후 2년 내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 적용 여부
대법원-2013-두-20868
요약
아파트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해당 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실지거래가액 불인정 사례와 농지 공시송달 적법성 판단
대법원-2014-두-36730
요약
실거래가액 인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출된 매매계약만으로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금액임을 인정받기 어렵고, 실제 경작하지 않은 농지는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주식권리 행사
광주고등법원-2014-누-5360
요약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 가능성이 인정되는 자는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금지금 폭탄업체 연루 부가세 환급 거부 정당한가
서울고등법원-2013-누-13077
요약
연속 거래에서 악의적 사업자(폭탄업체)가 개입돼 부가가치세 포탈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
세무조사 확인서 증거가치와 부가가치세 부과의 정당성 쟁점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507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받은 확인서가 강제성 등 특별사정이 없으면 증거로 인정되며,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을 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비스드 레지던스 운영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가산세 취소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816
요약
서비스드 레지던스업 운영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업종 구분의 불명확 등 납세자의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함.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신설의 소급입법성·과세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9120
요약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관련 소득세법 개정은 소급입법이 아니며, 법 시행 후 양도된 토지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주식 양도차익에 증여세 과세 가능 요건은?
서울고등법원-2012-누-28010
요약
주식 가치의 증가가 경영.지배권 이동 등 매수자의 판단과 특별 사정에 근거한다면, 객관적 재산가치 증가로 인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증여에 따른 흑자법인 주주 증여세 부과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2-누-28058
요약
회사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자산수증익으로 이미 법인세를 부담한 경우에도, 증여세법 포괄주의에 따라 주주에게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음.
명의신탁자가 자진신고 후 추징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5139829
요약
납세자가 신고납부방식에 따라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어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이상, 해당 세액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취득 후 2년 내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 적용 여부
대법원-2013-두-20868
요약
아파트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해당 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