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 소재지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8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회사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물상보증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상속개시 시점에 주채무자인 회사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국세기본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국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창작뮤지컬 공연을 한 사업자가 공연관람료 매출을 과세로 신고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습니다.

건설회사의 주식 100%가 원고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대표이사 송AA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아 원고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체납세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국내 레미콘 회사가 중국.베트남 등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고, 그 급여를 본사가 부담하면서 손비로 계상한 사안에서, 세무조사 시 작성된 ‘해외주재원 급여성 금액 등 현지법인 부담분을 본사가 부담해 과다 손비계상했다’는 확인서는 강압 작성이라 보기 어렵고 내용도 구체적이어서 증거가치가 인정되었습니다.

동일인 대출한도 회피를 위해 건설사가 타인.법인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은 사안에서, 세무서가 금융감독원.세무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명의법인(원고)을 실제 차주라고 보고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도한 법인이 허가 전이라는 이유로 매매대금을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익금으로 계상하지 않자,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신고하자 과세관청이 증액 신고 내역을 반영해 부가가치세를 다시 산출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과 기 고지 세액을 공제한 뒤 가산세를 더해 추가 고지한 사안에서, 원고는 세액이 공제되어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