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증권거래법상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은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적법한 허가를 받은 자가 영위하는 허가받은 증권업을 의미하고, 허가 없이 개인이 장외에서 주식거래를 중개.알선하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채무자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국가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주방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음식점 사업자등록을 자신의 이름으로 했으나, 실제로는 전MM.서KK가 동업 운영하고 원고는 월급을 받은 명의대여자라고 보아, 국세청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주유소를 운영하던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실제 운반차량 기사로부터가 아닌, 2~3일 후 우편으로 거래처 명의 출하전표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도 실제 공급자 확인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를 선의.무과실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부업 이자소득에 대해 장부가 일부 존재.부존재하는 기간을 구분하여, 장부 기재 수입금액 및 거래계좌 입금액의 1/6을 이자수입으로 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다투어졌습니다.

건물주와 특수관계인인 임차인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임대료.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물주와 직전 임차인(특수관계 없음) 사이의 임대차 조건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을 증여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된 건물에 관해 실소유자와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되어 법률상 양도 자체는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던 개인이 상가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이미 임대사업 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임대사업에서 계속적인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여 감가상각비가 실질적으로 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감가상각비를 다시 상가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보유한 제2토지가 실제로는 농지로 이용되지 않아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 해당 토지 위에 주택이 건축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토지 전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유소 운영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안에서, 원고는 유류 인수 시 운전기사로부터 저유소 출하전표를 직접 교부받지 않고 2~3일 후 XX에너지 명의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받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