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등의 조세채무가 성립한 후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토지에 관하여 친족.동거인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심화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에 기한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되고, 수익자.전득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기존 아파트(제1 주택)를 양도하기 직전에 제2.제3 주택을 순차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자가 되었고, 이로 인해 스스로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건물을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거나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뒤 이를 분양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7012)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카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가 되었으므로 해당 매매를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학교법인이 도로공사에 편입되어 양도한 토지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증권사의 주식계좌를 통해 이뤄진 주식거래가 자신의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항소심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이 토지 대금을 언제 청산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토지의 취득일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내수용 신차를 개인.매집상을 통해 매입한 뒤 중고차 형식으로 수출한 수출업자가 개별소비세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개별소비세를 납부.부담한 자는 자동차 제조회사와 최초 구매자이며, 이를 재매입한 수출업자는 개별소비세를 부담한 자가 아니라고 보아 환급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장기간 농지를 보유한 원고가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토지 보유기간 동안 부모나 제3자에게 경작을 맡기고 농작업의 1/2 이상을 타인의 노동력에 의존했다고 보아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