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시 알루미늄 판.쉬트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상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하며, 원자재 사용 목적과 무관하게 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 선순위 근저당권 등을 대체해 동일한 금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채무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지 않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으며, 채무자의 적극재산 산정 시 물상담보 제공분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사립학교법상 이사회 소집통지에는 상정할 안건의 제목만 명확히 포함되면 충분하며, 신임이사 신상자료 등 구체적 판단자료 첨부까지는 요구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한약업사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유사기관(예: 침 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약사법 제46조 제3호는 한약업사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의료소송에서 피해자가 의료과실과 일련의 행위 외 다른 원인이 없음을 증명하면,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폭행.협박을 당해 재산상 이익을 적극.소극적으로 처분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주민소환청구 시 서명부 ‘제시’란 적극적으로 내보이며 대면 상황이 요구됩니다.

건축자재를 공급한 매매대금채권은 건물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매도인이 잔대금을 받지 못한 채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도, 매매대금채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한 사례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종속성,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보수 체계.사회보험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