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시기는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로 판단하며, 특수관계자의 계약서 신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제 사용 수익시점이 공급시기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양도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실제 소득귀속자 존재를 주장하는 쪽에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 명의신탁자 의사로 양도가 이뤄지고,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었다면 등기 명의와 무관하게 판단할 수 있다.

과세관청이 산정방식에서 잘못을 범해도, 부과고지 세액이 정당한 한도 내라면 그 처분은 위법하지 않으므로 취소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합니다.

파산 전 압류를 해제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조세채권자는 별제권자로서 배당금을 직접 교부받을 수 있음이 인정됐습니다.

관리처분인가일까지 주택 보유기간이 3년에 미달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액임차인 우선변제를 주장한 원고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소액임차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우선 배당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인 대표자의 아버지에게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제출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 해당 행위는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피고에 대한 배당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