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에서 검인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고, 중개인의 진술이나 별도의 계약서 제출 없이 검인계약서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매매예약에서 행사기간 약정이 없다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만 완결권 행사 가능하고, 기간 경과시 권리 소멸 및 가등기 등기 무효가 되어 말소청구가 인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를 국토계획법상 매수청구로 협의매수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이 없다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 제외 및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이유로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분할의 상당 부분을 넘는 양도는 사해행위로 평가되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치매 등 인지장애를 가진 자라도 증여 당시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면 의사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일상적 의미 이해뿐 아니라 법률적 효과 인식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면 인정상여 소득귀속의 대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권의 발생을 전제로 하므로,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받은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했다 해도,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상대로 하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사업자 등록과 분양계약상 명의가 타인 명의일지라도, 실제로 사업을 주도하고 계약 체결에 관여한 경우 실질적 공동사업자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