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진정성립 불인정 시 공탁금 출급청구권 주장 기각
대구지방법원-2014-나-302247
요약
원고가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재산 산입·가산세 부과범위 쟁점 — 일부 과다 부과 취소(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676
요약
상속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 적용에 있어, 상속재산 산입기준과 기존 납부 내역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금액에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일부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증여금액과 증여시점 판단 기준(계좌이체·채권 만기 구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513
요약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고 증여의사가 인정되면 이체 시점에 증여가 성립하고, 이후 동일 자금으로 투자 수익을 얻거나 만기상환 받더라도 별도 증여로 보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쟁점 판결 요지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540
요약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한 자가 해당 주장에 대한 입증에 실패한 경우, 부동산 소유 명의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 부과처분 불복 소송 제기 기한 경과 시 각하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1233
요약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을 제기할 때는 청구기간(90일) 내 심사.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이를 넘긴 경우 심사청구, 심판청구, 그리고 항고소송 모두 부적법으로 각하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승소 후 집행불능시 채권양도 명령 가능 여부
포항지원-2015-가단-300989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승소했으나 집행이 불능된 경우, 피고가 보유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를 명령받을 수 있음을 인정한 무변론 승소 사례.
실질과세 원칙과 매도자 귀속주체 판단 기준
대법원-2015-두-38412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서 제2매매계약서상 매도자가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인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농지 자경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적법
서울고등법원-2015-누-31291
요약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에서 직접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 수용 토지 증여세 면제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1155
요약
학교법인 출연 토지가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본래 목적 외 사용이 제한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부과 예외사유에 해당함.
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추정 및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785
요약
실질 주주가 제3자 명의로 비상장주식을 취득.양도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고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양도 진정성립 불인정 시 공탁금 출급청구권 주장 기각
대구지방법원-2014-나-302247
요약
원고가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재산 산입·가산세 부과범위 쟁점 — 일부 과다 부과 취소(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676
요약
상속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 적용에 있어, 상속재산 산입기준과 기존 납부 내역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금액에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일부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증여금액과 증여시점 판단 기준(계좌이체·채권 만기 구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513
요약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고 증여의사가 인정되면 이체 시점에 증여가 성립하고, 이후 동일 자금으로 투자 수익을 얻거나 만기상환 받더라도 별도 증여로 보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쟁점 판결 요지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540
요약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한 자가 해당 주장에 대한 입증에 실패한 경우, 부동산 소유 명의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 부과처분 불복 소송 제기 기한 경과 시 각하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1233
요약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을 제기할 때는 청구기간(90일) 내 심사.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이를 넘긴 경우 심사청구, 심판청구, 그리고 항고소송 모두 부적법으로 각하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승소 후 집행불능시 채권양도 명령 가능 여부
포항지원-2015-가단-300989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승소했으나 집행이 불능된 경우, 피고가 보유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를 명령받을 수 있음을 인정한 무변론 승소 사례.
실질과세 원칙과 매도자 귀속주체 판단 기준
대법원-2015-두-38412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서 제2매매계약서상 매도자가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인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농지 자경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적법
서울고등법원-2015-누-31291
요약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에서 직접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 수용 토지 증여세 면제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1155
요약
학교법인 출연 토지가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본래 목적 외 사용이 제한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부과 예외사유에 해당함.
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추정 및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785
요약
실질 주주가 제3자 명의로 비상장주식을 취득.양도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고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