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더라도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범죄사실에 거래내역 불포함, 송금액 불일치만으로 가공.위장거래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납세고지서 유치송달이 실제 거소로 입증되지 않은 주소지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이 없어 과세처분이 무효가 됩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새롭게 등장한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사해행위취소의 가액반환금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성립 요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안입니다.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의 외국법인 주식 양도 및 대금 귀속이 소명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안입니다.

세무서 소속 공무원의 세무상담이 구체적 과세처분을 좌우하는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등 증명을 하지 않으면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없고, 경매절차에 이미 참가한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에게는 소유권 이전 사실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

이 판결은 채권압류 결정 후 상계권을 행사한 경우, 그 상계는 효력이 부인되어 피압류 채권(예금채권)이 상계로 소멸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거짓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누진세율을 회피한 경우, 적극적 조세포탈의도와 허위신고가 인정되면 부정행위로 판단되고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