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납세의무자 지정 하자·무효 여부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688
요약
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서 체납법인의 보험금 채권이 금융조사를 거쳐야 확인될 수 있는 경우, 해당 채권액을 이유로 지정처분의 명백한 하자를 인정할 수 없어 무효는 아니다.
부친 명의 차명계좌 주장 vs 증여 추정 사례에서 증여세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253
요약
부친이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인 기준과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2015-누-45702
요약
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부존재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납세자가 실제 거래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차임 미수령 시 부가가치세 납부책임(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2015-누-40912
요약
부동산임대용역 제공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받지 못했더라도 임대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과세에서 조세회피 목적 및 목적 증명책임 판단
인천지방법원-2013-구합-11233
요약
사업상 필요를 내세운 명의신탁이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명의자가 납득할 자료로 증명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상속세 과세 대상 판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235
요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교통사고로 수령한 손해배상금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납세고지서 수령권한 위임과 등기우편 송달 유효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020
요약
장기간 출국한 납세자가 가족의 주소지로 전입신고 후, 그 주소지 세대주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세대주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적법 송달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액 산정방법 쟁점과 대법원 판단
대법원-2012-두-23334
요약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 산출방식에 대해 종부세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더 낮은 비율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제 산정방식 쟁점 – 시행규칙 산식의 무효
대법원-2012-두-23563
요약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는 시행규칙 산식(서식 작성요령)과 달리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값 × 재산세율’로 산정해야 합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 임야 분리과세 요건과 1989년 이전 소유 요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6248
요약
도시자연공원구역, 공원 등 개발제한 임야라도 1989년 12월 31일 이전 소유가 아니면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2차 납세의무자 지정 하자·무효 여부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688
요약
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서 체납법인의 보험금 채권이 금융조사를 거쳐야 확인될 수 있는 경우, 해당 채권액을 이유로 지정처분의 명백한 하자를 인정할 수 없어 무효는 아니다.
부친 명의 차명계좌 주장 vs 증여 추정 사례에서 증여세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253
요약
부친이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인 기준과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2015-누-45702
요약
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부존재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납세자가 실제 거래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차임 미수령 시 부가가치세 납부책임(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2015-누-40912
요약
부동산임대용역 제공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받지 못했더라도 임대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과세에서 조세회피 목적 및 목적 증명책임 판단
인천지방법원-2013-구합-11233
요약
사업상 필요를 내세운 명의신탁이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명의자가 납득할 자료로 증명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상속세 과세 대상 판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235
요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교통사고로 수령한 손해배상금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납세고지서 수령권한 위임과 등기우편 송달 유효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020
요약
장기간 출국한 납세자가 가족의 주소지로 전입신고 후, 그 주소지 세대주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세대주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적법 송달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액 산정방법 쟁점과 대법원 판단
대법원-2012-두-23334
요약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 산출방식에 대해 종부세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더 낮은 비율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제 산정방식 쟁점 – 시행규칙 산식의 무효
대법원-2012-두-23563
요약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는 시행규칙 산식(서식 작성요령)과 달리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값 × 재산세율’로 산정해야 합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 임야 분리과세 요건과 1989년 이전 소유 요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6248
요약
도시자연공원구역, 공원 등 개발제한 임야라도 1989년 12월 31일 이전 소유가 아니면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