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매매계약이 금전대차(담보)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는 입회금에서 매매대금과 필요경비만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

부정행위로 인한 소득세 등 부과제척기간 연장 규정의 부진정 소급적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이미 제척기간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개정 국세기본법에 기초한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주식이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해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상증세법 제41조의2 괄호규정(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인정, 이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가산세 포함)는 위법하다고 판시함.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매매계약이 취소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를 명령받았습니다.

포상금 산정 시 소득처분 근거 근로소득세 등은 제외해야 하며, 신고된 차명계좌와 직접 관련된 과세분만이 포상금 지급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부과처분이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 징수권 소멸시효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산됨을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체납자 주식의 압류를 피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가 인정된 경우 주식양수도계약은 무효로 보며, 주식 양수인임을 전제로 한 명의개서절차.신주권발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BOT 방식 등으로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에게 무상양도 예정인 건물의 시가는, 토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시의 건물 시가를 ‘중간이자 공제(현재가치 할인)’를 통해 사업연도별 현재가치로 안분한 금액을 익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한일 조세조약의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요건에서 자기주식은 25퍼센트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