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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전 성립 원천징수조세, 실제 징수 없으면 공익채권 아님
서울고등법원-2016-나-2068824
요약
회생절차 개시 전에 성립하였으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조세라도, 실제 징수해 보관하지 않았으면 공익채권이 되지 않는다.
자료상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증빙 부족 판정 사례
대법원-2017-두-44534
요약
고액 매출에도 매입이 거의 없고, 자료상 거래로 고발된 경우 단순 현장사진만으로 선의의 거래 입증은 부족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 8년 직접경작 요건 불충족 시 감면불가 판단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499
요약
창원지방법원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8년 이상 직접경작 입증이 부족할 경우 감면을 부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감면 직접경작 요건 불충족시 부과처분 인정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605
요약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대토농지 모두 3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며,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주식 소유비율 판단시 의결권 제한 및 종류주 구분 필요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46044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법인의 주식 등을 합산할 때 의결권 여부나 주식 종류(보통주.우선주)별 구분 기준을 따로 두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만으로 근저당권 소멸·등기 무효 인정 가능한지
천안지원-2017-가단-104077
요약
이 판결은 화해권고결정의 합의 내용만으로는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상 대표 vs 실질 경영자 판별 기준 및 대표자 귀속 상여소득 과세 취소 사례
광주고등법원-2017-누-3204
요약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인정상여소득을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과세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공유물 분할 시 채무인수 포함 양도가액 산정 기준
울산지방법원-2017-구합-200
요약
부동산 공유지분 처분 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금전 지급분뿐 아니라 채무인수를 통한 대가도 포함됨.
부동산 압류등기 이후 체납액에 따른 추가 압류 필요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6640
요약
국세 체납자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유효하게 존속되어 있으면, 추가로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 별도의 압류등기를 할 필요 없이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영업권 인정 요건과 점포 운영권 이전 시 영업권 발생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57297
요약
상점 운영권 양도 시 전통, 신용, 입지조건, 거래관계 등에서 초과수익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영업권(권리금 등)으로서 무형의 재산가치 인정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생절차 전 성립 원천징수조세, 실제 징수 없으면 공익채권 아님
서울고등법원-2016-나-2068824
요약
회생절차 개시 전에 성립하였으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조세라도, 실제 징수해 보관하지 않았으면 공익채권이 되지 않는다.
자료상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증빙 부족 판정 사례
대법원-2017-두-44534
요약
고액 매출에도 매입이 거의 없고, 자료상 거래로 고발된 경우 단순 현장사진만으로 선의의 거래 입증은 부족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 8년 직접경작 요건 불충족 시 감면불가 판단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499
요약
창원지방법원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8년 이상 직접경작 입증이 부족할 경우 감면을 부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감면 직접경작 요건 불충족시 부과처분 인정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605
요약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대토농지 모두 3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며,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주식 소유비율 판단시 의결권 제한 및 종류주 구분 필요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46044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법인의 주식 등을 합산할 때 의결권 여부나 주식 종류(보통주.우선주)별 구분 기준을 따로 두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만으로 근저당권 소멸·등기 무효 인정 가능한지
천안지원-2017-가단-104077
요약
이 판결은 화해권고결정의 합의 내용만으로는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상 대표 vs 실질 경영자 판별 기준 및 대표자 귀속 상여소득 과세 취소 사례
광주고등법원-2017-누-3204
요약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인정상여소득을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과세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공유물 분할 시 채무인수 포함 양도가액 산정 기준
울산지방법원-2017-구합-200
요약
부동산 공유지분 처분 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금전 지급분뿐 아니라 채무인수를 통한 대가도 포함됨.
부동산 압류등기 이후 체납액에 따른 추가 압류 필요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6640
요약
국세 체납자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유효하게 존속되어 있으면, 추가로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 별도의 압류등기를 할 필요 없이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영업권 인정 요건과 점포 운영권 이전 시 영업권 발생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57297
요약
상점 운영권 양도 시 전통, 신용, 입지조건, 거래관계 등에서 초과수익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영업권(권리금 등)으로서 무형의 재산가치 인정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