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반복 행위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범위
수원지방법원-2013-구단-4327
요약
부동산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 시 반복성.계속성 등 종합사정 고려해야 하며, 실제 취득가액 증명이 되는 경우 그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호텔 근로자성 불인정 배당표 정정청구 기각
수원지방법원-2015-나-14393
요약
호텔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가 경매 배당표 정정을 청구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인정 기준 및 사해행위 판단
울산지방법원-2015-가단-53123
요약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의 선의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으면 악의로 추정됩니다.
분양계약 조정성립 후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746
요약
분양계약이 당사자 간 조정성립으로 변경.존속된 경우, 기존 계약 해제 전제로 한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합니다.
가산세 부과처분 시 세액 산출근거 미기재의 위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57203
요약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세액 산출근거나 가산세의 종류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합계액만을 고지했다면 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교육관련 프랜차이즈 본점-지점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쟁점
청주지방법원-2015-구합-54
요약
평생교육원 프랜차이즈 본점이 지점에 대해 상호.상표 사용 및 운영지원 용역을 공급하고 별도 대가(운영회비, 관리비)를 받은 경우, 해당 거래는 내부거래나 교육용역 부수 용역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나이트클럽 테이블사용료·서비스 제공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5
요약
서울행정법원은 나이트클럽의 테이블사용료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및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대법원-2014-두-13423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의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예금 계좌 설정이 채권자취소의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
청주지방법원-2015-가합-20312
요약
채무자가 타인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명의신탁)한 경우,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 공동담보가 감소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토지 양도시 묘지이장 보상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울산지방법원-2015-구합-5331
요약
토지 양도 과정에서 묘지 소유자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분묘이장비 중 보상금 부분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반복 행위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범위
수원지방법원-2013-구단-4327
요약
부동산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 시 반복성.계속성 등 종합사정 고려해야 하며, 실제 취득가액 증명이 되는 경우 그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호텔 근로자성 불인정 배당표 정정청구 기각
수원지방법원-2015-나-14393
요약
호텔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가 경매 배당표 정정을 청구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인정 기준 및 사해행위 판단
울산지방법원-2015-가단-53123
요약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의 선의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으면 악의로 추정됩니다.
분양계약 조정성립 후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746
요약
분양계약이 당사자 간 조정성립으로 변경.존속된 경우, 기존 계약 해제 전제로 한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합니다.
가산세 부과처분 시 세액 산출근거 미기재의 위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57203
요약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세액 산출근거나 가산세의 종류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합계액만을 고지했다면 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교육관련 프랜차이즈 본점-지점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쟁점
청주지방법원-2015-구합-54
요약
평생교육원 프랜차이즈 본점이 지점에 대해 상호.상표 사용 및 운영지원 용역을 공급하고 별도 대가(운영회비, 관리비)를 받은 경우, 해당 거래는 내부거래나 교육용역 부수 용역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나이트클럽 테이블사용료·서비스 제공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5
요약
서울행정법원은 나이트클럽의 테이블사용료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및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대법원-2014-두-13423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의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예금 계좌 설정이 채권자취소의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
청주지방법원-2015-가합-20312
요약
채무자가 타인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명의신탁)한 경우,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 공동담보가 감소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토지 양도시 묘지이장 보상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울산지방법원-2015-구합-5331
요약
토지 양도 과정에서 묘지 소유자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분묘이장비 중 보상금 부분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