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소멸시효와 채무승인 요건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4180
요약
국세환급금 소멸시효에 민법이 적용되며, 환급금 통지.안내문 발송은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인식 부재 시 선의 인정 불인정 사례
대법원-2015-두-49917
요약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허위 발행)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공무원의 농지 자경 인정 요건과 증여세 감면 적용 사례
서울고등법원-2015-누-35439
요약
지방공무원이더라도 농지 소재지 인근 거주, 농지원부 등록, 인근 주민의 자경 확인 등 객관적 사실이 인정되면 2년 이상 자경영농자로 보며, 단순히 공무원 신분이라는 사정만으로 증여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
결손 없는 법인에 자산 증여 시 주주 증여세 부과 가능성 제한
대법원-2013-두-27074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여 발생한 주식가치 상승이 있더라도,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서 자경 요건의 의미와 가산세 면제 인정 여부
대법원-2015-두-51514
요약
고등학교 교사가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울 때, 비사업용 토지 자경 요건(조특법상 직접경작)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라 가산세 면제사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세환급금 가압류 후 잘못 지급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책임 인정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9232
요약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이 세무서장의 착오로 채무자(피고)에게 지급된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금원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감면 불인정 사례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625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며, 실제 사용현황이 중요합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미상환 시 세무상 불이익 정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50285
요약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하지 않고 상환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가지급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도급 직불 처리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쟁점 판단
대법원-2015-두-1359
요약
공사대금이 하도급업자에게 직불 처리되더라도 공급자는 여전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과 허위전표 작성 행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39783
요약
실거래 없이 허위 전표.거래원장을 작성하고 가공원가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되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세환급금 소멸시효와 채무승인 요건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4180
요약
국세환급금 소멸시효에 민법이 적용되며, 환급금 통지.안내문 발송은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인식 부재 시 선의 인정 불인정 사례
대법원-2015-두-49917
요약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허위 발행)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공무원의 농지 자경 인정 요건과 증여세 감면 적용 사례
서울고등법원-2015-누-35439
요약
지방공무원이더라도 농지 소재지 인근 거주, 농지원부 등록, 인근 주민의 자경 확인 등 객관적 사실이 인정되면 2년 이상 자경영농자로 보며, 단순히 공무원 신분이라는 사정만으로 증여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
결손 없는 법인에 자산 증여 시 주주 증여세 부과 가능성 제한
대법원-2013-두-27074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여 발생한 주식가치 상승이 있더라도,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서 자경 요건의 의미와 가산세 면제 인정 여부
대법원-2015-두-51514
요약
고등학교 교사가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울 때, 비사업용 토지 자경 요건(조특법상 직접경작)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라 가산세 면제사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세환급금 가압류 후 잘못 지급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책임 인정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9232
요약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이 세무서장의 착오로 채무자(피고)에게 지급된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금원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감면 불인정 사례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625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며, 실제 사용현황이 중요합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미상환 시 세무상 불이익 정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50285
요약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하지 않고 상환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가지급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도급 직불 처리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쟁점 판단
대법원-2015-두-1359
요약
공사대금이 하도급업자에게 직불 처리되더라도 공급자는 여전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과 허위전표 작성 행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39783
요약
실거래 없이 허위 전표.거래원장을 작성하고 가공원가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되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