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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기각 요건 및 절차
대법원-2017-두-47304
요약
상고장이 제출되었더라도 상고이유서가 법정기간 내 제출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증여재산가액 기준일 위임·무효 논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69293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이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을 대금청산일로 정한 것이 위임입법 한계 일탈이나 조세법률주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종부세 감면 후 사업계획승인 미획득 시 추징 가능성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614
요약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취득 후 5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해도, 납세의무자에게 책임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면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직접경작 입증책임과 인정기준
제주지방법원-2016-구합-494
요약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위해선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농업 외 다른 생업 및 미흡한 증거만으론 불인정됩니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510
요약
특수관계자 간 증여 후 5년 이내 재양도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과세관청이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는 실제 양도인이 됩니다.
채권압류가 조정금채권에 미치는지와 피압류채권 특정성 판단
성남지원-2016-가합-207900
요약
매매계약 특약에 따른 추가 양도소득세 부담 주체에 관한 분쟁에서,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통지 효력은 관련 항소심 조정에서 정한 조정금채권에도 미친다고 판시함.
실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정당한가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389
요약
회사 간 특수관계를 이용한 끼워넣기 거래 및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사안에서, 법원은 실질거래 부재 및 정당한 사유 불인정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철매입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부인 사유 및 위장거래 판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908
요약
사업자가 고철매입 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성명이 실제 사업자와 다르고, 매입처 사업장의 실체(야적장.계근대 등)도 확인되지 않아 위장거래로 보이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세 체납자 용역비 채권 압류 시 추심청구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69256
요약
세금 체납 회사가 타사에 대한 용역비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국세청이 이를 압류.추심하여 체납액 한도 내에서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중복 세무조사 허용 기준 및 재판상 자백의 효력
대법원-2017-두-52337
요약
세무서가 새로운 탈세 제보와 구체적 자료(내용증명.차명계좌.수임내역 등)에 근거하여 진행한 재조사는,조세탈루 개연성의 객관성 및 합리성이 뒷받침된 경우 허용됩니다.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기각 요건 및 절차
대법원-2017-두-47304
요약
상고장이 제출되었더라도 상고이유서가 법정기간 내 제출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증여재산가액 기준일 위임·무효 논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69293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이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을 대금청산일로 정한 것이 위임입법 한계 일탈이나 조세법률주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종부세 감면 후 사업계획승인 미획득 시 추징 가능성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614
요약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취득 후 5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해도, 납세의무자에게 책임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면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직접경작 입증책임과 인정기준
제주지방법원-2016-구합-494
요약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위해선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농업 외 다른 생업 및 미흡한 증거만으론 불인정됩니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510
요약
특수관계자 간 증여 후 5년 이내 재양도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과세관청이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는 실제 양도인이 됩니다.
채권압류가 조정금채권에 미치는지와 피압류채권 특정성 판단
성남지원-2016-가합-207900
요약
매매계약 특약에 따른 추가 양도소득세 부담 주체에 관한 분쟁에서,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통지 효력은 관련 항소심 조정에서 정한 조정금채권에도 미친다고 판시함.
실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정당한가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389
요약
회사 간 특수관계를 이용한 끼워넣기 거래 및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사안에서, 법원은 실질거래 부재 및 정당한 사유 불인정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철매입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부인 사유 및 위장거래 판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908
요약
사업자가 고철매입 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성명이 실제 사업자와 다르고, 매입처 사업장의 실체(야적장.계근대 등)도 확인되지 않아 위장거래로 보이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세 체납자 용역비 채권 압류 시 추심청구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69256
요약
세금 체납 회사가 타사에 대한 용역비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국세청이 이를 압류.추심하여 체납액 한도 내에서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중복 세무조사 허용 기준 및 재판상 자백의 효력
대법원-2017-두-52337
요약
세무서가 새로운 탈세 제보와 구체적 자료(내용증명.차명계좌.수임내역 등)에 근거하여 진행한 재조사는,조세탈루 개연성의 객관성 및 합리성이 뒷받침된 경우 허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