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실경작자 인적사항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세무서장)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음이 인정되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된 사례.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계약에서 사망시 발생하는 보험금채권은 조건부채권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43조의 조건부채권에 해당하여 압류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실지거래가액 산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차례로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수 있음을 명시한 사례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실제 공급시기가 다를 때 공급시기는 실제 물품이나 용역의 공급이 이뤄진 시점임을 확인한 하급심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명의상 사업자가 실제로 납부한 경우, 실질사업자 명의로 과세 전환 후 환급세액은 명의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상장주식의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과세대상 주식은 보통주로 한정되지 않으며, 명문규정이나 입법취지상 우선주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이 다운계약 등 부정행위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이중계약서 등 직접 증거가 없으면 10년 제척기간 적용 불가하며, 부과제척기간 5년 경과 후의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입니다.

유치원 양도시 실제 비품가액보다 과다 계상해 비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을 영업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와 부정행위에 의한 과소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 부동산가액.비품.영업권 산정 모두 객관적 시가와 실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배당이의 소의 원고가 되기 위해서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경매에서는 등기된 소유자 포함)이어야 하며, 경매개시결정 당시 등기 소유자가 아니거나 집행법원에 적법한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