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상속받아 실제 보유한 미등기주택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공매절차에 무효가 있으면, 적법한 압류채권자 또는 근저당권자라도 그 배분금 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됩니다.

법인이 실제 거래 없이 가공매출로 대금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해당 금원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순자산에 증가를 가져왔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인세 익금산입은 위법합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 기간 내 또는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국세청 전산자료상의 송달내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현황과 일치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경정청구와 관련해 ‘소송 판결의 확정’은 경정청구 신청 시점에 갖춰야 할 필요는 없고, 경정청구 인용여부 결정 시점에 확정되어 있으면 인용이 가능합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된 경우,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의 효력, 즉 피전부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효과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토지를 합병했다가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실제 양도되는 부분의 취득시기가 면적.위치 등으로 분명한 때는 각 구분된 취득시기대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합병 후 분할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분별 안분계산을 적용해 감면 대상 인정범위를 넓힐 수 없음.

회사가 공동사업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전이 정산절차 없이 지급된 경우,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으며, 회사 단독 사업임에도 수익배분 명목으로 개인에게 지급한 금전 역시 업무와 무관한 사외유출로 보아 세무서의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이 되었더라도 본인의 명의로 신고.등록을 한 이상, 특별한 무효사유 없이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의 위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