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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조세회피 목적 인정사례
서울고등법원-2017-누-32021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뚜렷한 조세회피 목적 또는 회피될 조세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
신주인수권부사채 통한 주가상승 이익 분여 증여세 과세 인정
서울고등법원-2016-누-60814
요약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특수관계자인 원고들이 취득 및 행사하여 주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일련의 행위가 주가상승 이익 분여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근거과세원칙 위배 여부 판단
대법원-2017-두-47854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관련 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근거했다면, 근거과세원칙 위배가 아니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재산 처분 시 사해행위 해당 기준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01819
요약
본 판결은 소득세 체납을 예상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조치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으며, 해당 매매계약의 일정 부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및 금전지급을 명했습니다.
명의대여·사업자 실질 귀속자 판단 및 중복세무조사 예외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116
요약
사업명의자와 실질운영자 구별, 세무조사 중복 금지 예외가 쟁점입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직접경작 기준 및 제외 요건
대법원-2017-두-55091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선 직접 경작이 필요하며, 농업인이 농지에 장소.시간적으로 근접하거나 자신의 1/2 이상 직접 노동을 투입해야 합니다.
국외주식 양도 시 거주자 판단 기준 및 소득세 부과 타당성
서울고등법원-2017-누-63988
요약
국외주식 양도 당시 국내 거소나 주소 유지.체류일수.자산 보유 등을 종합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자기 노동력 요건에서 가족 노동력 포함 여부와 양도소득세 감면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800
요약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의 ‘자기의 노동력’에는 ‘가족의 노동력’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농지 양도 시 가족이 주로 농작업을 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외주가공비‧일용직 인건비, 지급 입증 부족시 필요경비 불인정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650
요약
기업이 외주가공비와 일용직 임금 등 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했더라도 실제 지급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멸시효 완성 판단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30710
요약
양도소득세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실제 납부일부터 5년 경과 시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송이 기각됩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조세회피 목적 인정사례
서울고등법원-2017-누-32021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뚜렷한 조세회피 목적 또는 회피될 조세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
신주인수권부사채 통한 주가상승 이익 분여 증여세 과세 인정
서울고등법원-2016-누-60814
요약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특수관계자인 원고들이 취득 및 행사하여 주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일련의 행위가 주가상승 이익 분여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근거과세원칙 위배 여부 판단
대법원-2017-두-47854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관련 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근거했다면, 근거과세원칙 위배가 아니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재산 처분 시 사해행위 해당 기준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01819
요약
본 판결은 소득세 체납을 예상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조치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으며, 해당 매매계약의 일정 부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및 금전지급을 명했습니다.
명의대여·사업자 실질 귀속자 판단 및 중복세무조사 예외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116
요약
사업명의자와 실질운영자 구별, 세무조사 중복 금지 예외가 쟁점입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직접경작 기준 및 제외 요건
대법원-2017-두-55091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선 직접 경작이 필요하며, 농업인이 농지에 장소.시간적으로 근접하거나 자신의 1/2 이상 직접 노동을 투입해야 합니다.
국외주식 양도 시 거주자 판단 기준 및 소득세 부과 타당성
서울고등법원-2017-누-63988
요약
국외주식 양도 당시 국내 거소나 주소 유지.체류일수.자산 보유 등을 종합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자기 노동력 요건에서 가족 노동력 포함 여부와 양도소득세 감면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800
요약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의 ‘자기의 노동력’에는 ‘가족의 노동력’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농지 양도 시 가족이 주로 농작업을 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외주가공비‧일용직 인건비, 지급 입증 부족시 필요경비 불인정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650
요약
기업이 외주가공비와 일용직 임금 등 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했더라도 실제 지급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멸시효 완성 판단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30710
요약
양도소득세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실제 납부일부터 5년 경과 시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송이 기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