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에 탈루나 오류가 없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무납부 고지로 과세표준.세액이 변경돼도, 이는 경정처분이 아니므로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볼 수 없습니다.

원고가 자신의 토지가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여러 정황상 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부처가 지급한 전시행사 참가업체 관련 보조금이 용역 공급의 대가로 지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실제 자경이 인정되어야 하며, 농지원부 기재나 주변 진술 등 형식적 자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영권과 함께 양도된 주식 거래의 가격은 일반적 주식시가 기준과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4두35294) 후, 세무당국이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소의 이익 없음으로 행정소송은 각하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영업 관련 권리.의무 승계가 포함되지 않아,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질 소유자 아닌 명의수탁자에게 매매대금채권이 인정되지 않을 때, 국세징수권자는 대위추심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경마고객이 향후 배당에 당첨될 경우에만 발생하는 마권당첨금(환급금) 등 채권은 해당 시점에 발생원인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이미 집행된 압류는 무효로 판단해 국가에 의한 추심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허가 없이 매수하고 미등기 상태에서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합의해제 합의서만으로 매매계약 해제를 쉽게 인정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유상 이전된 이상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