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석유 명의 계좌로의 별도 거래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이 문제되어, 원고는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과오납 조세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대상이 되려면 과세처분의 하자가 실체적 또는 절차적으로 전혀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업체 대표자(남편)의 배우자에게 일정 기간 내 지분 분할 등 연속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일련의 사해행위로 일괄 판단될 수 있으며, 수익자인 배우자가 매매대금 지급 사실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선의 인정이 부정됩니다.

공익사업 등으로 부동산을 양도 후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할 때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 청산일이나 대금 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로 보며, 분쟁 중 대금이 명확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자산의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양도 대상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농지가 실제로 경작되지 않고 야적장으로 사용된 점, 주택 양도 당시 아파트 소유로 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적용을 부인한 세무서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주식 양도를 한 뒤 수년이 지나 조세 회피 목적 등으로 한 합의해제는 실질적 효력이 없는 통정 허위표시 또는 별도 계약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도 유효하게 부과됨을 인정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매매계약 체결 후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권이전의무 이행불능이 되면, 해당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아 상장 시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의 적용 및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헌법상 평등 및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 이외 용도(고시원)로 허가받은 후 원룸 등 주거형으로 신축.운영하였더라도, 적법한 주택용 건축허가 없이 변경 승인 없이 국민주택 규모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불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