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건물의 공부상 용도 또는 계약상 용도와 관계없이 상시주거용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고, 매입세액 불공제가 정당하다고 판시. 임대인이 임차인의 용도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서에 사업용 특정 문구가 없는 점 등도 고려되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거래의 실질이 일치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매 절차에서 근저당권 설정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압류선착주의가 우선순위 결정에 적용됩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원하려면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고령자 임대 예외도 5년 이상 자경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지주회사 설립 시 주식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 후 증여 등 사유 발생시, 무상증자.액면분할로 인한 주식 수 증가는 과세이연 주식수 계산에 반영되지 않고, 과세이연 중단 사유 발생 시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인정됨.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인이 상속분에 못 미치게 상속재산 권리를 포기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는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이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건축물 등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는 사업의 내용.지출 목적.경위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청산인이 대표권을 남용하거나 원인관계 부존재 등 통모를 이유로 어음발행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무효 주장 배척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