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하면서 수익자가 그 부동산의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근저당권 부담을 뺀 금액 부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이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이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 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린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불일치하는 명의위장거래의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인정됩니다.

해산된 법인에 대한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주주가 이후 법인세 등 추가 세금을 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하였더라도 이미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는 영향이 없으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서가 예금채권을 압류했으나 채권압류통지 자체가 증명되지 않으면 압류효력이 부정되어 소멸시효 중단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상증세법상 ‘신주’에는 당초 증여.양도 취득 주식에 기초한 유상신주도 포함되고, 가산세는 고의.과실 여부나 법령 오인을 이유로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과세처분 당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여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자료가 폐기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세관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금채권자가 사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와 국세 압류통지의 도달 시점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