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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실적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및 가산세 취소 판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5036
요약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차명계좌 소유자 판단 기준 및 귀속 쟁점
대법원-2017-두-68721
요약
피상속인 명의로 관리된 차명계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 소유로 봄이 타당하며, 계좌의 실소유자가 제3자임을 인정할 구체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 상속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판단
부산고등법원-2016-누-23462
요약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인중개수수료 한도 초과 약정 및 무자격 중개인 이익 반환 판단
고양지원-2016-가단-18572
요약
공인중개사가 법정 한도를 초과해 중개수수료를 받거나, 무자격자가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초과액 또는 전액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사해행위취소 취소범위 기준 및 특별수익 산정방법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53022
요약
가액이 증가한 증여재산이 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 고려될 때, 증여 당시의 상태(예: 지목변경 전 임야)와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시 특별수익을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33205
요약
이혼 시 재산분할 약정이 민법상 상당성을 벗어나 과대하지 않고, 재산처분 목적이 아니면 일반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이 기타소득(국내원천소득) 과세대상인지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5274
요약
회생기업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회사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합의금이 본래의 계약이행 손해의 보전 수준에 해당한다면, 이는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채무초과자의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및 요건
안산지원-2017-가단-66339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 공동담보가 줄어든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간주됩니다.
농지 아닌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와 사업용 간주 기준
부산고등법원-2017-누-23001
요약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는 양도 당시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도, 직전까지 농업용 폐비닐 등 보관 하치장 등 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경우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
상속포기 심판문 존재시 협의분할 인정 불가 판시
대법원-2017-두-54609
요약
상속포기 심판문이 법원에 영구보존되어 발견된 경우, 상속인 간 작성된 약정서는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세무서의 부과처분은 적법함을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실적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및 가산세 취소 판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5036
요약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차명계좌 소유자 판단 기준 및 귀속 쟁점
대법원-2017-두-68721
요약
피상속인 명의로 관리된 차명계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 소유로 봄이 타당하며, 계좌의 실소유자가 제3자임을 인정할 구체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 상속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판단
부산고등법원-2016-누-23462
요약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인중개수수료 한도 초과 약정 및 무자격 중개인 이익 반환 판단
고양지원-2016-가단-18572
요약
공인중개사가 법정 한도를 초과해 중개수수료를 받거나, 무자격자가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초과액 또는 전액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사해행위취소 취소범위 기준 및 특별수익 산정방법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53022
요약
가액이 증가한 증여재산이 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 고려될 때, 증여 당시의 상태(예: 지목변경 전 임야)와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시 특별수익을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33205
요약
이혼 시 재산분할 약정이 민법상 상당성을 벗어나 과대하지 않고, 재산처분 목적이 아니면 일반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이 기타소득(국내원천소득) 과세대상인지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5274
요약
회생기업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회사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합의금이 본래의 계약이행 손해의 보전 수준에 해당한다면, 이는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채무초과자의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및 요건
안산지원-2017-가단-66339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 공동담보가 줄어든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간주됩니다.
농지 아닌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와 사업용 간주 기준
부산고등법원-2017-누-23001
요약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는 양도 당시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도, 직전까지 농업용 폐비닐 등 보관 하치장 등 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경우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
상속포기 심판문 존재시 협의분할 인정 불가 판시
대법원-2017-두-54609
요약
상속포기 심판문이 법원에 영구보존되어 발견된 경우, 상속인 간 작성된 약정서는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세무서의 부과처분은 적법함을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