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팅 사업자가 주된 사업 외에 다양한 차입처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특수관계자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상속 후 본인이 1년 5개월 이상 직접 노동력으로 경작하거나 재배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거액의 금전을 증여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른 경우, 그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감정평가액이 객관적.합리적으로 산정됐고, 취득일 전후 신빙성만 있으면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 평가 요건을 따지지 않고도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당절차에서 국세체납 및 임금채권이 일반채권자보다 선순위 배당됨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해 행사하려면 피보전권리.피대위권리.채무자 무자력 등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으려면, 징수에 실체법적.절차법적 근거가 전혀 없거나 과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여야 함.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식 변동 현황 및 보수 정보 공개를 행정청에 신청했으나, 직접 정보 공개 청구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고, 세무서의 정보비공개 처분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각하 및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신탁계약이 체결된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에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요건(수탁자.수익자.대주사 사전승낙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탁회사는 임대차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고, 무단 사용한 임차인은 신탁회사에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건물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해야 하며 그 적용 순서.요건은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