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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 거주 및 조세조약 적용 시 국내 거주자 판정과 가산세 면제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369
요약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사업체를 운영한 경우, 소득세법 및 한.사우디 조세조약 기준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과세당국이 가산세를 부과해도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건축법 기반 건축허가 양도, 유상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38395
요약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진행한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며, 신탁등기 당시에는 대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어도 양도시기를 신탁등기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환수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주장 배척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나-2013203
요약
계약 해제 사유만으로 부가가치세 환수 처분이 중대.명백한 위법이 되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취소 판단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17-나-50483
요약
3자간 등기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체납자가 딸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는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 상당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담보 아닌 매매로 본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일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34386
요약
이 사건 부동산 거래는 양도담보 목적이 아닌 매매로 판단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부동산 취득일로 본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민사소송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 인용 기준
청주지방법원-2018-카경-50041
요약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에 대해 이유 있음으로 결정되어 신청이 인용된 사건입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그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44079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계속 중 직권취소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사라져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사예정비 변경 반영 의무 및 가산세 정당 사유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034
요약
장기 택지개발사업에서 공사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설계변경 등의 변동상황이 발생한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상 사업연도별로 변동을 반영해 총공사예정비를 다시 산정하고 작업진행률을 산출해야 함.
차명주식 압류 가능 여부와 명의수탁자 원고적격 판단
대구고등법원-2017-누-4087
요약
주식의 명의수탁자도 주식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체납자의 상속재산으로 잘못 본 차명재산(주식)에 대해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압류처분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과 수익자 채권자 우선변제문제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합-100261
요약
이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며, 수익자의 채권자(예: 국세 체납 압류권자)에게는 특별한 사정 없이 우선변제권을 주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해외 장기 거주 및 조세조약 적용 시 국내 거주자 판정과 가산세 면제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369
요약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사업체를 운영한 경우, 소득세법 및 한.사우디 조세조약 기준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과세당국이 가산세를 부과해도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건축법 기반 건축허가 양도, 유상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38395
요약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진행한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며, 신탁등기 당시에는 대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어도 양도시기를 신탁등기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환수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주장 배척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나-2013203
요약
계약 해제 사유만으로 부가가치세 환수 처분이 중대.명백한 위법이 되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취소 판단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17-나-50483
요약
3자간 등기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체납자가 딸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는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 상당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담보 아닌 매매로 본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일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34386
요약
이 사건 부동산 거래는 양도담보 목적이 아닌 매매로 판단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부동산 취득일로 본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민사소송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 인용 기준
청주지방법원-2018-카경-50041
요약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에 대해 이유 있음으로 결정되어 신청이 인용된 사건입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그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44079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계속 중 직권취소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사라져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사예정비 변경 반영 의무 및 가산세 정당 사유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034
요약
장기 택지개발사업에서 공사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설계변경 등의 변동상황이 발생한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상 사업연도별로 변동을 반영해 총공사예정비를 다시 산정하고 작업진행률을 산출해야 함.
차명주식 압류 가능 여부와 명의수탁자 원고적격 판단
대구고등법원-2017-누-4087
요약
주식의 명의수탁자도 주식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체납자의 상속재산으로 잘못 본 차명재산(주식)에 대해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압류처분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과 수익자 채권자 우선변제문제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합-100261
요약
이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며, 수익자의 채권자(예: 국세 체납 압류권자)에게는 특별한 사정 없이 우선변제권을 주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