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입금액이 사업용 계좌 신고와 중복되지 않고, 실지조사로 누락수입 및 필요경비를 파악해 과세한 경우, 소득을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 설립 시 발기인 명의만 빌려준 자가 실제 주식 취득.운영 관여.배당이 전혀 없고, 생업이 따로 있다면,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어도 실질 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매매계약서상 가액 구분이 있다 해도 실제 거래관행과 현저히 불일치하거나 합리적 사유 없는 구분일 경우, 기준시가 대 비례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발생한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1년 이내에 실질적으로 회수하지 않고, 장부상 증감이나 현금 입출금 외관만 형성한 경우 미수이자 회수로 볼 수 없으며,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비상장주식이 종업원지주제 내 임직원 간 주식양수도가 회사 내부지침(순자산가치 계산법)에 따라 반복적으로 동일한 가격에 거래되었으며, 특수관계가 아닌 임직원 간 합리적 사유 하에 이루어졌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5년 이상 국내 거주자 여부 판단에서 체류일수.주민등록.국내자산 등 생활관계가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농지에 농작물이 없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자경(自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수와 관계없이 지출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로 인정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피상속인의 체납세액 등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어 승계되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다면 특정 상속인에게 전액 부과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정규증빙미수취 관련 가산세를 산정할 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