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있어 일반분양분의 실제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준공인가일 이후 체결된 분양계약 역시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 불허처분에 대해, 선박계류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목적이 유람선 접안용에 한정되고, 관리청의 사용 반대 의견 등 현실적으로 여객선 접안이 불가능하다면, 불허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며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의 연체차임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 후 남은 금액만 채권양수인에게 지급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군 복무 중 후임병에 대한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이 인정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신상공개.고지 4년이 명해졌습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원도급자가 하자보수비를 문제삼아 공사대금과 상계 처리하는 쟁점이 다뤄졌습니다.

총액확정계약 형식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용역을 체결한 경우, 정산조항에 기초한 정산금 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아동.청소년 대상 성관계 동영상 촬영이 당사자 동의나 유통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음란물 제작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해군 사병이 함정에서 소화방수 훈련 준비 중 화장실에 다녀오다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중 사망’으로 국가유공자 요건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농협 조합원인 원고가 비상임감사직에서 해임된 임시대의원회 결의가 무효인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해임사유가 충분치 않고 기표일 정정에 대해 명확한 규칙 부재 및 원고가 주도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점이 없으므로 해임결의는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혼인 전 선천적 성염색체 이상, 무정자증, 성기능 장애 등의 사실이 배우자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혼인 후에도 정상 부부생활이 곤란한 상태가 지속된 경우, 사회통념상 해당 결함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으리라 인정돼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