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거래가 자본환급이 아니며, 익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자가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임을 객관적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면, 추가적인 사실관계 조사 없이는 과세처분이 외관상 명백한 하자(즉,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거주자가 부동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동산주식'에 해당하면 일반누진세율이 곧바로 적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본인이 상시 경작하고 노동력의 1/2 이상 투입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것이 부족하다면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변론 상태에서 피고가 소명하지 않을 경우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금전지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착오입금자가 예금채권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예금채권을 압류하여도 피압류자인 국가 등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 비해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기숙학원 전임강사가 사용자 종속적 지위에서 받은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민사판결 확정 후, 이미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소득에 대해 세무서장이 근로소득으로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무로 입사해 임원 업무와 높은 연봉을 받은 원고가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분을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보아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임원으로 근무한 점 등을 들어 해당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