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3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은 상실되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 예외를 주장하려면 명의자가 조세회피 목적 없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고, 주식분산 등 목적이 일부 있어도 탈루 규모 등 사정을 종합하여 조세회피성이 인정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납세고지서에 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지 않고 단순 합계금액만 기재된 경우, 이는 관계 법령상 필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이후 경정결정 절차 등을 거쳐 구체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 사해행위에 해당하려면 채무초과 등 객관적 사정과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하도급공사에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직불합의’와 제3채권자의 ‘선행압류’ 발생 시, 공사 완성 시점 기준으로 선행된 압류 부분만 제3채권자에 우선하고 나머지 공탁금은 수급사업자(원고)에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이 법인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라도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존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인이 지배하는 관계회사간, 실물거래 없이 동일금액을 회전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경우는 가공거래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합니다.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이를 적용하지 않은 부과처분 중 초과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자가 자신 명의로 특허권을 이전받은 뒤 회사로부터 특허실시료 등 거액을 수수한 행위가 정상적 경제인으로서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인정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