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창설적.기판력이 발생하여, 동일 당사자 사이 동일 소송물에 대한 추가금전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축 또는 증축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환산가액 등 보충적 추계방법을 적용해야 하며, 감정가액.기준시가를 임의로 우선 적용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시외.광역버스에서 휠체어 승강설비 등 정당한 편의 제공 없이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는 사실상 평온히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 기반을 말하며, 절차.실체상 하자가 있어도 그 하자가 반사회성에 이를 정도가 아니면 보호됩니다.

공익사업 시행 시 영업시설 이전에 따른 보상금 산정에서 휴업기간은 업체 특수성 입증 시 최대 6개월까지 인정되고, 이전비.시운전비 등 일체 비용이 해당 시설의 물건가격을 넘으면 그 가격 한도로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헌.무효로 확인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를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 확정 후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긴급조치권 발령 자체만으로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고, 수사.재판 관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도 당시 합법적 근거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사로 등록할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세무사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동에 대한 실질적 지배란 아동의 나이, 인지능력,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며,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현실적으로 아동의 행동과 거취를 통제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종중이 제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실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의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면제 요건에 공익사업성은 별도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저당권 설정 부동산에서 사해행위로 취득한 저당권이 선행 저당권 실행으로 말소되고, 배당금이 지급되지 못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후 배당금청구권 전체를 채무자에 양도하는 방식이 원상회복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