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회 파견공무원에게 지급된 파견수당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 동원급여에 해당하지 않고, 파견수당에 관해 비과세 관행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소유자 의사에 반해 무효로 말소되었을 때, 후순위 압류권자 등 제3자는 선의.악의나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 회복에 필요한 승낙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아버지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을 자녀에게 등기해주면, 자녀가 직접 자금을 출연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주식 명의신탁으로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압류 처분과 관련해 타인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압류 범위 감축과 의무이행소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명의신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제척기간이 경과해 권리가 소멸한 경우, 상대방은 가등기 말소의무를 집행해야 한다는 판결임.

체납자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가족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해 소유권등기는 무효로 판단되고, 원고(국가)가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모든 관련자 사이의 채권.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전 발생한 채권을 근거로 상계주장은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