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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갈로의 주거용 주장과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청구 기각
대구고등법원-2016-누-7348
요약
방갈로를 영업용 시설로 신축.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주거용 사용 주장은 증거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자격요건 불충족 시 처분 적법 여부
대법원-2016-두-65572
요약
원고는 종전농지와 대토농지 모두에서 재촌 및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련 세무당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지방자치단체장 공사중단지시와 비사업용토지 판단기준
대법원-2017-두-54289
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 중단지시나 농지처분 의무 통지만으로는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식 명의변경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336
요약
명의변경 이전 주식실소유자에 대한 원고의 입증 부족으로, 무상 명의변경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함.
동업계약 현물출자일 양도시기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46259
요약
동업계약서 체결일에 조합이 설립되어 출자내역이 명확하다면 현물출자일은 동업계약서 체결일로 봅니다.
법인 미기장 수입금 귀속 불명시 대표 상여 소득처분 가능성
인천지방법원-2016-구합-1725
요약
법인 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사외로 유출된 수입금의 귀속이 불명확할 경우, 과세관청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습니다.
담보가등기 본등기 무효 요건 및 청산절차 미이행 효과
서산지원-2015-가단-54884
요약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담보가등기에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무효임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소멸시효 이익 포기 효력의 범위와 이해관계자 적용
대법원-2017-다-218703
요약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격은 권리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로 한정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성립 증명책임 및 말소청구 인정 사례
대전고등법원-2017-나-13890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성립을 뒷받침하는 법률행위(예: 금전소비대차)가 존재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근저당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정.
잔금지급채무 성립 불가 시 의무와 시기 확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나-2012637
요약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피고의 잔금지급채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불확정기간은 도래한 것으로 보고 잔금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방갈로의 주거용 주장과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청구 기각
대구고등법원-2016-누-7348
요약
방갈로를 영업용 시설로 신축.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주거용 사용 주장은 증거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자격요건 불충족 시 처분 적법 여부
대법원-2016-두-65572
요약
원고는 종전농지와 대토농지 모두에서 재촌 및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련 세무당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지방자치단체장 공사중단지시와 비사업용토지 판단기준
대법원-2017-두-54289
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사 중단지시나 농지처분 의무 통지만으로는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식 명의변경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336
요약
명의변경 이전 주식실소유자에 대한 원고의 입증 부족으로, 무상 명의변경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함.
동업계약 현물출자일 양도시기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46259
요약
동업계약서 체결일에 조합이 설립되어 출자내역이 명확하다면 현물출자일은 동업계약서 체결일로 봅니다.
법인 미기장 수입금 귀속 불명시 대표 상여 소득처분 가능성
인천지방법원-2016-구합-1725
요약
법인 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사외로 유출된 수입금의 귀속이 불명확할 경우, 과세관청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습니다.
담보가등기 본등기 무효 요건 및 청산절차 미이행 효과
서산지원-2015-가단-54884
요약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담보가등기에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무효임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소멸시효 이익 포기 효력의 범위와 이해관계자 적용
대법원-2017-다-218703
요약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격은 권리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로 한정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성립 증명책임 및 말소청구 인정 사례
대전고등법원-2017-나-13890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성립을 뒷받침하는 법률행위(예: 금전소비대차)가 존재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근저당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정.
잔금지급채무 성립 불가 시 의무와 시기 확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나-2012637
요약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피고의 잔금지급채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불확정기간은 도래한 것으로 보고 잔금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