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2차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기간.통지 절차 누락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2차 조사는 새로운 자료 제출 등 사정에 따라 단순 경정.검토 절차에 불과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사권 남용 등 중대 위법 사정도 인정되지 않아 납세자가 패소하였습니다.

피담보채권이 근저당권과 분리되어 무담보채권으로 양도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은 소멸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대상임을 판시.

피고가 보유하던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대한민국(원고)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AA건설의 주주로 등재된 원고가 실제로는 형식상(차명) 주주에 불과했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

채무면제이익과 외환차익이 액수는 같아도 사업연도.원인이 달라 중복익금산입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체납자 명의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이 승인된 경우, 추심권자는 채권 존재 및 압류사실에 근거해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지연손해금 인수는 분양권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지연손해금은 원고와 양수인 사이에 분양권 양도 거래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물상보증인인 체납자가 대위변제한 경우, 국가는 체납자의 구상권 채권을 압류 및 최고 후 추심금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발생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주택법상 10만㎡ 초과 대규모개발사업(아파트단지 등) 시행 및 사업 또는 보상 지연 등으로 3년이 경과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