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경과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액 산정은 전체 양도소득금액에 일정 비율(산식)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법령 오해로 인한 세금 미납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아니라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을 시어머니 등에게 자금이체한 사례에서, 법원은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상대방에게 주식 반환 및 손해액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되었으나, 도급사 워크아웃 등 통제 불가능한 외부사정과 정산 기간이 주요 원인일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제3채무자에게 먼저 확정일자부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경우, 이후 압류.추심명령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조세심판 청구기간(90일) 경과 후 제기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경매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않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경매절차에서 당해세 교부청구서 비고란 표시 누락이 있었으나 앞서 이미 당해세 전체를 교부청구한 정황이 인정되는 경우, 집행법원이 실질적으로 당해세 전체로 인식하여 배당하였다면 실제 받을 금액보다 과다하게 받지 않은 이상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행정청이 소송 중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피고가 법정에서 답변 없이 소송에 불출석한 경우, 원고의 금전청구가 무변론판결로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인용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