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실소유자.증여세 부과 관련 소송에서 자금 흐름, 금융거래 내역, 관련자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적용됨. 명의신탁이나 차용이라는 주장이 민.형사상 불이익 회피 목적임이 인정되면 신빙성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명의 계좌의 실명 확인만으로는 진정한 소유 추정이 깨지지 않으나, 더 구체적인 내역이 중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자산(주식)을 양도할 경우 증여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통상인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한 거래 입증이 필수입니다.

주식 명의자가 실제소유자가 아니라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토지 공유자가 신탁사에 부동산을 매각하고,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받는 방식의 재건축 사업에서 신축아파트를 소유권 이전받은 시점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로 삼고, 유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함.

대토농지 취득 후 3년 이내 협의매수.수용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상 '3년 이상 경작 간주'는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만 적용됩니다.

법인 대표자에게 소득처분된 상여금은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수차례 재심청구가 기각된 후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이유로 재심을 거듭 청구하는 경우,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각하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임AA가 자신의 임야를 피고에게 매각한 것은 일반 채권자 보호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금전 반환이 명해졌습니다.

사해행위취소청구는 형성의 소로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 청구에 대해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없을 경우 부적법하다고 판시함.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판결에서 인정되려면 청구권자가 소송의 당사자이거나 판결 효력을 받는 자여야 하고, 다른 과세기간에는 적용 불가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