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서 국세청 예규 및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수용만으로는 신뢰보호 원칙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 임직원이 계열사에서 횡령한 자금을 특정 회사의 신축자금으로 제공하고, 수령한 회사가 해당 자금이 횡령금임을 알았음에도 보유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대상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주택분양사업 관련 권리 일체가 분양보증사에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실명법상 등기가 무효여도,임대수익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명의수탁자가 실질적으로 수익을 취득하고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채권양도일이 채권압류일보다 앞서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 등 대항요건이 없으면, 채권양수인은 제3자(국가 등)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2005년 귀속분까지는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진정소급입법에 해당,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허용되지 않으나, 2006년 이후 귀속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남아있어 부진정소급입법으로 인정,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허용된다고 판단함.

국외 주택을 외화모기지로 취득하고 양도할 경우, 차입금에 상응하는 환차익은 실제 취득 이익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으로 보존등기된 건물은 외형상 체납자 명의 신축이라도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됩니다.

자경 요건 판단 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 2분의 1 이상 직접 경작해야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