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 시 과세처분 적법 여부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194
요약
양도인이 농지를 상속이 아닌 증여로 취득했다면, 경작기간은 취득 후부터 산정하며, 8년 미만 자경 시 양도소득세 감면이 안됩니다.
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해당 판단
전주지방법원-2013-가합-477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을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건에서, 해당 부동산 매매는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될 수 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파트 분양가액 확인 시 양도소득세 취득가 산정 기준
대구지방법원-2014-구합-1941
요약
아파트 분양가액이 지자체 발급 자료로 확인되면,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분양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로 관련 지급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72134
요약
근로 제공 대가이거나 밀접히 연관된, 규칙적 지급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가 정당하며, 원천징수 누락 시 수령자에게 과세한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채무자 재산처분 행위와 관련된 사해행위 판단 기준
대법원-2015-다-226588
요약
사해행위에서 고도의 개연성 인정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 내용, 재산 상태, 그 변화, 발생 빈도, 인식 정도 등 다각적 사정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산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장래 성립 개연성 판단 기준
대법원-2015-다-219290
요약
재산분할계약 당시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며, 부부 공동재산 형성.유지에 수반된 경우 장래 취득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회생절차 중 세무서의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권 소멸 요건
광주고등법원-2013-누-1699
요약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은 신고기한 내 신고되지 않으면 실권되어 세무서가 경정.고지 처분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비영업대금 이익(이자소득) 과세 요건과 입증책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854
요약
비영업대금 이익(이자소득)으로 과세하려면 세무서 측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과 이자 약정 등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입증 부족 시 과세처분은 취소됩니다.
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판단기준 및 과세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406
요약
퇴직과 관련해 지급된 위로금이 실제로는 재직 중 합의에 따라 결정된 경우,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
유언장 위조 주장 및 증여등기 무효 청구 기각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나-2046820
요약
망인의 유언장 및 증여 관련 문서 위조 주장은 신빙성 있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정당성이 유지되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 시 과세처분 적법 여부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194
요약
양도인이 농지를 상속이 아닌 증여로 취득했다면, 경작기간은 취득 후부터 산정하며, 8년 미만 자경 시 양도소득세 감면이 안됩니다.
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해당 판단
전주지방법원-2013-가합-477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을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건에서, 해당 부동산 매매는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될 수 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파트 분양가액 확인 시 양도소득세 취득가 산정 기준
대구지방법원-2014-구합-1941
요약
아파트 분양가액이 지자체 발급 자료로 확인되면,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분양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로 관련 지급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종합소득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72134
요약
근로 제공 대가이거나 밀접히 연관된, 규칙적 지급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가 정당하며, 원천징수 누락 시 수령자에게 과세한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채무자 재산처분 행위와 관련된 사해행위 판단 기준
대법원-2015-다-226588
요약
사해행위에서 고도의 개연성 인정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 내용, 재산 상태, 그 변화, 발생 빈도, 인식 정도 등 다각적 사정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산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장래 성립 개연성 판단 기준
대법원-2015-다-219290
요약
재산분할계약 당시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며, 부부 공동재산 형성.유지에 수반된 경우 장래 취득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회생절차 중 세무서의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권 소멸 요건
광주고등법원-2013-누-1699
요약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은 신고기한 내 신고되지 않으면 실권되어 세무서가 경정.고지 처분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비영업대금 이익(이자소득) 과세 요건과 입증책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854
요약
비영업대금 이익(이자소득)으로 과세하려면 세무서 측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과 이자 약정 등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입증 부족 시 과세처분은 취소됩니다.
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판단기준 및 과세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406
요약
퇴직과 관련해 지급된 위로금이 실제로는 재직 중 합의에 따라 결정된 경우,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
유언장 위조 주장 및 증여등기 무효 청구 기각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나-2046820
요약
망인의 유언장 및 증여 관련 문서 위조 주장은 신빙성 있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정당성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