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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과 적용
2014구합100053
요약
근로자가 동료의 개인정보가 담긴 USB를 무단 취득.복사.유출하고, 집단 괴롭힘, 사생활유포 및 월권행위까지 지속적으로 행한 경우,사용자가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신탁기간 만료 후 신탁등재 말소청구의 인정 사유
2014나667
요약
신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 명의의 신탁등재는 원칙적으로 말소 대상입니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및 입증책임 쟁점 판결
2015노150
요약
피해자가 여러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를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 대해, 구체적 소명자료가 부족하면 허위로 인정하여 유죄로 판시.
문화재수리 자격증 대여·명의대여 공사, 사기죄 성립 여부와 형사책임 기준
2014노1137
요약
피고인들이 문화재수리기술자와 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종합문화재수리업체로 등록하고, 이 명의로 공사를 수주.시행한 사안에서, 자격요건 미달과 명의대여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위계 간음죄 성립 요건 및 무죄 판단 기준
2015노145
요약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 간음죄에서 ‘위계’ 판단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이어야 하며, 간음 외의 다른 사정에 속은 경우 무죄로 볼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노조 집회 중 공동상해·재물손괴 정당행위 주장 배척 및 형사책임
2014고단1696
요약
노조 집회 과정에서 대체근로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사용자 재산에 손괴 행위를 한 경우 현행범 체포 및 정당행위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집회 자유의 남용으로 징역형 및 집행유예(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찰 토지에 제3자가 신축한 건물 철거 청구 인정 여부
2014나51264
요약
사찰 명의 토지에 대해 시(순천시)가 재산관리인으로서 제3자(자신)의 건물 신축을 허용하고, 사용한 경우 소속 종단 동의나 적법 권한 없이 점유.사용한 부분에 대해 철거 및 인도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원고적격 요건 및 직접적 이해관계 미인정 사례
2015르3081
요약
원고가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을 위해 조부모와 부모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청구했으나,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된 사례입니다.
세무사법 위반: 무자격자의 영리목적 아닌 세무대리 행위도 처벌되나요?
2015노129
요약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행위를 한 경우 영리 목적이나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장주식 시간외대량매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액인지 여부
2014구합67758
요약
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실매매가액(당일 종가)로 하고, 양도소득세는 상증세법상 시가(최대주주 할증가액 포함)로 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당해고구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과 적용
2014구합100053
요약
근로자가 동료의 개인정보가 담긴 USB를 무단 취득.복사.유출하고, 집단 괴롭힘, 사생활유포 및 월권행위까지 지속적으로 행한 경우,사용자가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신탁기간 만료 후 신탁등재 말소청구의 인정 사유
2014나667
요약
신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 명의의 신탁등재는 원칙적으로 말소 대상입니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및 입증책임 쟁점 판결
2015노150
요약
피해자가 여러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를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 대해, 구체적 소명자료가 부족하면 허위로 인정하여 유죄로 판시.
문화재수리 자격증 대여·명의대여 공사, 사기죄 성립 여부와 형사책임 기준
2014노1137
요약
피고인들이 문화재수리기술자와 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종합문화재수리업체로 등록하고, 이 명의로 공사를 수주.시행한 사안에서, 자격요건 미달과 명의대여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위계 간음죄 성립 요건 및 무죄 판단 기준
2015노145
요약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 간음죄에서 ‘위계’ 판단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이어야 하며, 간음 외의 다른 사정에 속은 경우 무죄로 볼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노조 집회 중 공동상해·재물손괴 정당행위 주장 배척 및 형사책임
2014고단1696
요약
노조 집회 과정에서 대체근로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사용자 재산에 손괴 행위를 한 경우 현행범 체포 및 정당행위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집회 자유의 남용으로 징역형 및 집행유예(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찰 토지에 제3자가 신축한 건물 철거 청구 인정 여부
2014나51264
요약
사찰 명의 토지에 대해 시(순천시)가 재산관리인으로서 제3자(자신)의 건물 신축을 허용하고, 사용한 경우 소속 종단 동의나 적법 권한 없이 점유.사용한 부분에 대해 철거 및 인도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원고적격 요건 및 직접적 이해관계 미인정 사례
2015르3081
요약
원고가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을 위해 조부모와 부모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청구했으나,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된 사례입니다.
세무사법 위반: 무자격자의 영리목적 아닌 세무대리 행위도 처벌되나요?
2015노129
요약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행위를 한 경우 영리 목적이나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장주식 시간외대량매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액인지 여부
2014구합67758
요약
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실매매가액(당일 종가)로 하고, 양도소득세는 상증세법상 시가(최대주주 할증가액 포함)로 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