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보증금 지급을 증명하지 못했고, 설령 지급했다 해도 임차부동산의 대지권이 매각 토지까지 확대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채권압류 효력이 발생하면 제3채무자는 원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추심권자(국가)에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조세채무 발생 및 2차 납세의무 부담 가능성을 인지하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예약.매매로 처분했다면,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사해행위에 해당 시 원상회복이 곤란하면 수익자는 일반채권자 공동담보가액만큼 가액배상 의무를 집니다.

법인 임원의 임면권 행사와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그 법인의 특수관계자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고, 감가상각비는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국세 체납 부동산의 2회 공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미이행에서, 세무서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지 않은 과실 및 이후 무효 공매 이행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주거용 건물의 외관이 유지된 채 공실 상태이더라도 주택으로 보며,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이어도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비교과세 처분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는 주유소 불법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구했으나, 제1심은 피고가 실질적 운영자로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항소심 역시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 인정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IMT-2000 등 최신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신청서는 기존 인지세법상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 가입신청서'와는 달리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거래 없는 가공거래 세금계산서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지만, 일부만 가공거래로 인정되어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세액을 적극적으로 산출할 의무는 없으며, 이 경우 해당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