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간접적 이해관계자에게는 압류처분 취소 청구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생계획에서 담보권자에게 민사집행법상 경매.배당 절차를 적용하도록 한 조항은 실무상 유효하며, 실제로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권리.순위 및 인정액 기준으로 배당하되, 임금채권 등의 법정 우선권은 그대로 보장됩니다.

고령의 양도자가 고액 관리비의 대형아파트에 홀로 실제 거주했는지 불명확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래 5년이지만, 개정 세법이 시행된 2011. 12. 31. 당시 5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세금계산서 면제 대상에 전문혼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주를 시가보다 높게 인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며,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시 시가초과액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이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을 신고 누락했더라도 과세관청은 양도차익 외에 추가 순자산 증가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만큼의 추가 소득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이 취소나 경정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실제로 항고소송이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 또는 경정이 있어야만 효력이 상실됩니다.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어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학교법인이 소유한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이 확정된 경우 압류처분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