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을 요양병원에 공급하면서 공급계약.교육.근무지 배정.보험 등 관리책임을 가진 경우, 민법상 사용자로서의 인력공급업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원고가 이미 사업자등록.폐업과 임대차.사업계약을 직접 체결했다면 실질적 사업자로 보아 세금 부과의 적법성을 인정합니다.

비특수관계인 간 주식 양도시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이라도 경영권 프리미엄 등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

명의수탁자가 단순히 서류상 등기만 가진 경우, 실제 소득 귀속자인 명의신탁자에게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초과자인 이BB가 거의 유일한 재산인 매매대금을 친인척(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압류를 피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이자 포함)이 명령되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에 대해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판결로 청구 인용된 사안입니다.

토지 매매계약 해제 주장이 있었으나, 일련의 정황(계약 구조.자금 흐름.가등기 말소.지급 시기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미등기 전매임을 인정,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녹취록만으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녹취록을 이유로 한 중복 세무조사는 허용되지 않음이 판시되었습니다.

하도급 공사대금.직불합의 후 공탁금에서 원고가 가압류.압류권자인 경우, 국세채권 압류가 경합하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우선권에 따라 국세채권자(국가)가 원고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인정되나, 수익자가 정상 거래라 믿을 합리적 사정이 있고 채권자 해함 인식이 없었다고 보이면 선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