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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청구
천안지원-2017-가단-103258
요약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10년이 지나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체납자 대위자인 국가(원고)의 가등기 말소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자경감면·대토감면 요건 미입증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249
요약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원고)에게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작성 사유 없을 때 인정 기준
대법원-2017-두-48840
요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제3자에게 발행.교부했다면, 허위작성 등 특단 사유가 없는 한 기재내용대로 재화 또는 용역이 실제로 공급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채권압류 시 공탁물 출급청구권 존재 요건 및 압류 적법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125673
요약
체납자가 법원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압류통지 무렵 그 채권이 존재하는 한 압류는 적법하다고 판시.
교회 등 종교단체의 법인격·비과세 요건과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3804
요약
교회 등 종교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증여로 채무초과 발생 시 사해행위 취소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7-나-212560
요약
채무자가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 상태가 발생하여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만 한 경우 기타소득 누락시 소득세 무신고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30513
요약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실시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타소득이 발견되면, 이는 소득세 무신고에 해당하여 7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위장거래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계산서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2017-두-64590
요약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명의자가 다른 위장거래인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제운송주선용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32663
요약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에는 국제운송주선용역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제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한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면세유류 출고지시서 부실관리 시 가산세 부과 요건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4293
요약
어민조합이 면세유류 출고지시서 발급 절차를 소홀히 해 잘못 발급했다면, 해당 면세유가 실제로 부정유통됐는지와 상관없이 관리 부실만으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청구
천안지원-2017-가단-103258
요약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10년이 지나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체납자 대위자인 국가(원고)의 가등기 말소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자경감면·대토감면 요건 미입증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249
요약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원고)에게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작성 사유 없을 때 인정 기준
대법원-2017-두-48840
요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제3자에게 발행.교부했다면, 허위작성 등 특단 사유가 없는 한 기재내용대로 재화 또는 용역이 실제로 공급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채권압류 시 공탁물 출급청구권 존재 요건 및 압류 적법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125673
요약
체납자가 법원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압류통지 무렵 그 채권이 존재하는 한 압류는 적법하다고 판시.
교회 등 종교단체의 법인격·비과세 요건과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3804
요약
교회 등 종교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증여로 채무초과 발생 시 사해행위 취소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7-나-212560
요약
채무자가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 상태가 발생하여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만 한 경우 기타소득 누락시 소득세 무신고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30513
요약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실시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타소득이 발견되면, 이는 소득세 무신고에 해당하여 7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위장거래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계산서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2017-두-64590
요약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명의자가 다른 위장거래인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제운송주선용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32663
요약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에는 국제운송주선용역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제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한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면세유류 출고지시서 부실관리 시 가산세 부과 요건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4293
요약
어민조합이 면세유류 출고지시서 발급 절차를 소홀히 해 잘못 발급했다면, 해당 면세유가 실제로 부정유통됐는지와 상관없이 관리 부실만으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