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투자세액공제 사업장별 중복 가능 여부 판단
대법원-2014-두-47662
요약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동일 과세연도 내 각각 사업장에 대해 구분경리했다면, 한 사업장에는 세액감면, 다른 사업장에는 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채권압류 통지 후 대위권 행사와 용역대금채권 존부 요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22350
요약
세무서장이 용역대금채권을 압류.채권자 대위권을 통지했더라도, 계약 이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용역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면 추심청구는 기각됩니다.
채무초과 상태 증여의 사해행위 인정 기준
대법원-2015-다-214592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인척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요건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원심의 사해행위 인정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토지 실질양도자 인정 여부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379
요약
이 사건은 토지의 명의자와 실질 양도인이 다를 때, 실제 매매경위와 대금 지급 내역, 증언을 토대로 원고가 실질적 양도자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시 실거래가액 판정 기준
인천지방법원-2013-구단-144
요약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한 계약서가 융자 목적 등 허위 작성임이 명확하다면, 해당 계약서 기재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무상증여 부동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가
인천지방법원-2014-가단-222670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무상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거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폐업ㆍ부동산 매각 후 주주 현금분배, 자본금 환급·배당 성격은?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0355
요약
회사가 청산절차 없이 부동산 매각대금을 주주에게 분배한 행위는 자본금 환급이 아닌 배당에 해당합니다.
회계감사 후 법인 부당지출 회수와 사외유출 인정기준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1992
요약
교육부 회계감사 통보 및 수사기관 수사 이후 사외유출금 회수.익금산입 계상은 자발적 신고가 아닌 것으로 보아 법인세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조세채권 성립 전 자녀에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단-252385
요약
양도소득세 납부 전에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행위는 조세채권을 해할 목적의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증빙 부족 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판단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948
요약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실제 지급한 취득금액과 중개수수료에 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세 감면·투자세액공제 사업장별 중복 가능 여부 판단
대법원-2014-두-47662
요약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동일 과세연도 내 각각 사업장에 대해 구분경리했다면, 한 사업장에는 세액감면, 다른 사업장에는 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채권압류 통지 후 대위권 행사와 용역대금채권 존부 요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22350
요약
세무서장이 용역대금채권을 압류.채권자 대위권을 통지했더라도, 계약 이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용역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면 추심청구는 기각됩니다.
채무초과 상태 증여의 사해행위 인정 기준
대법원-2015-다-214592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인척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요건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원심의 사해행위 인정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토지 실질양도자 인정 여부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379
요약
이 사건은 토지의 명의자와 실질 양도인이 다를 때, 실제 매매경위와 대금 지급 내역, 증언을 토대로 원고가 실질적 양도자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시 실거래가액 판정 기준
인천지방법원-2013-구단-144
요약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한 계약서가 융자 목적 등 허위 작성임이 명확하다면, 해당 계약서 기재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무상증여 부동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가
인천지방법원-2014-가단-222670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무상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거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폐업ㆍ부동산 매각 후 주주 현금분배, 자본금 환급·배당 성격은?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0355
요약
회사가 청산절차 없이 부동산 매각대금을 주주에게 분배한 행위는 자본금 환급이 아닌 배당에 해당합니다.
회계감사 후 법인 부당지출 회수와 사외유출 인정기준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1992
요약
교육부 회계감사 통보 및 수사기관 수사 이후 사외유출금 회수.익금산입 계상은 자발적 신고가 아닌 것으로 보아 법인세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조세채권 성립 전 자녀에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단-252385
요약
양도소득세 납부 전에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행위는 조세채권을 해할 목적의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증빙 부족 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판단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948
요약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실제 지급한 취득금액과 중개수수료에 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