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이 종전 판례와 의견 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대법관 전원 3분의 2 합의체 미구성만으로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한 사례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영리사업자가 교원 숙소 등 부동산을 취득해도 구성원이 사업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거나 숙소 체류가 직무수행과 직접 연관되어야만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토지 및 특정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과 인도 지연에 따른 월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인정됩니다.

착오송금이 지급정지된 마이너스통장 계좌로 입금된 경우, 은행은 실제 이득을 취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장법인이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상장규정의 무효 주장 및 실질심사 개시의 불합리성에 대한 원고 주장은 모두 배척되고, 코스닥시장 운영기관의 상장폐지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산재법상 특례임금만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증권신고서 거짓기재나 기재누락이 있더라도, 과징금 부과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비행안전구역.폭발물 관련 제한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은 협의대상 행위와 실질위험성.비례성 심사 없이 관할부대장 부동의를 단순히 따라 한 경우 위법.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