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액 신고가 허위이면 양도차익 산정 방식은?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59
요약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더라도 허위로 실제 거래금액을 부풀렸다면 기준시가가 아닌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공사도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기준은 언제인가
울산지방법원-2014-구합-964
요약
신축공사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과 기간이 특정된 경우, 완공.사용승인 등 역무 제공 완료시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 용역 공급시기로 봅니다.
방송출연료 공탁금 출급청구권자 판단 기준과 원고 직접 청구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80182
요약
연예인 원고들은 각 방송사에 대해 자신들이 출연료채권의 권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송사가 공탁한 출연료 출급청구권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민주택 조경공사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728
요약
주택단지 내.외 조경공사를 국민주택 건설 부수용역이라 보기 어렵고, 국민주택 용역과 별도 도급된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아님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종중재산 매매절차 미준수 시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여부와 말소등기 청구 대상
대전고등법원-2014-나-12018
요약
종중(비법인사단) 재산의 처분은 총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 없이는 원인 무효로,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기반한 근저당권 등도 무효가 됩니다.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의 효과와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12768
요약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오직 추심권자인 국가에만 이행해야 한다.
법인 대표이사 추정·상여소득 귀속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3141
요약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외유출된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소득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업 실질 파악과 물품대금 전액 과세처분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777
요약
이 사건은 법인 대표자에게 회사 수입 전액을 종합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한 다툼입니다.
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해당 판단 기준
전주지방법원-2013-가합-5304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 소 취하간주 요건 및 소송종료 판단
고양지원-2014-가합-3184
요약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한 자가 배당이의 소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상 소취하간주가 적용되어 소송이 종료된다고 명확히 판시함.
실거래가액 신고가 허위이면 양도차익 산정 방식은?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59
요약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더라도 허위로 실제 거래금액을 부풀렸다면 기준시가가 아닌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공사도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기준은 언제인가
울산지방법원-2014-구합-964
요약
신축공사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과 기간이 특정된 경우, 완공.사용승인 등 역무 제공 완료시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 용역 공급시기로 봅니다.
방송출연료 공탁금 출급청구권자 판단 기준과 원고 직접 청구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80182
요약
연예인 원고들은 각 방송사에 대해 자신들이 출연료채권의 권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송사가 공탁한 출연료 출급청구권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민주택 조경공사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728
요약
주택단지 내.외 조경공사를 국민주택 건설 부수용역이라 보기 어렵고, 국민주택 용역과 별도 도급된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아님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종중재산 매매절차 미준수 시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여부와 말소등기 청구 대상
대전고등법원-2014-나-12018
요약
종중(비법인사단) 재산의 처분은 총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 없이는 원인 무효로,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기반한 근저당권 등도 무효가 됩니다.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의 효과와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12768
요약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오직 추심권자인 국가에만 이행해야 한다.
법인 대표이사 추정·상여소득 귀속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3141
요약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외유출된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소득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업 실질 파악과 물품대금 전액 과세처분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777
요약
이 사건은 법인 대표자에게 회사 수입 전액을 종합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한 다툼입니다.
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해당 판단 기준
전주지방법원-2013-가합-5304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 소 취하간주 요건 및 소송종료 판단
고양지원-2014-가합-3184
요약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한 자가 배당이의 소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상 소취하간주가 적용되어 소송이 종료된다고 명확히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