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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자백간주에 따른 공탁금출급권 귀속 판단
청주지방법원-2017-가단-104781
요약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 절차에 따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이 명확하게 판시되었습니다.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공정증서 강제집행권 무효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나-2059144
요약
해외투자 유치 및 회사 자산 부풀리기를 목적으로 실질적 채권관계 없이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입니다.
환지예정지 지정일 판단과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제외
대법원-2016-두-64302
요약
환지예정지 지정통보가 곧 지정일로 인정되어, 지정일부터 3년 이후 농지 양도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감면 위한 농지 해당 여부 판단 요건
인천지방법원-2016-구단-50461
요약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실제 농지로 경작되고 있었음이 명확한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하며, 임의 작성 경작확인서 등은 객관적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추계조사로 매입액 전액을 매출로 본 부가가치세 부과 위법성 판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528
요약
과세관청이 실질조사 없이 단순히 추계조사 방법으로 상품매입대금 전액을 매출로 환산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요건과 피담보채무 존재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나-36530
요약
명의신탁 과정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진정한 대여금채권 등 피담보채무가 실재하고, 당사자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며 3자간 등기합의가 존재한다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중복 제기 시 권리보호이익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46884
요약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해 이미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가액배상이 이뤄진 경우, 그와 중첩되는 범위에서는 추가로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의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사업장 폐업상태 판단 기준 및 직권폐업 처분 적법성
대법원-2017-다-229581
요약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상태임이 현장 방문, 관리인 진술, 전기 사용량 등으로 확인될 경우, 관할 공공기관의 직권폐업 조치와 폐업 취소 거부.지연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차명계좌 매출 누락 추정 시 과세처분의 법적 정당성 요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583
요약
과세요건사실이 경험칙에 따라 추정되는 경우, 납세자가 경험칙 적용의 부적절성 등을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
과세 처분서 세대원(모) 수령 시 송달 적법 여부 및 세무조사 하자 무효 주장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1106
요약
주민등록지에 세대주인 모친이 세금 처분서를 수령했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우편물 수령권한이 위임된 것으로 보아 적법 송달로 인정되었습니다.
공시송달·자백간주에 따른 공탁금출급권 귀속 판단
청주지방법원-2017-가단-104781
요약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 절차에 따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이 명확하게 판시되었습니다.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공정증서 강제집행권 무효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나-2059144
요약
해외투자 유치 및 회사 자산 부풀리기를 목적으로 실질적 채권관계 없이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입니다.
환지예정지 지정일 판단과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제외
대법원-2016-두-64302
요약
환지예정지 지정통보가 곧 지정일로 인정되어, 지정일부터 3년 이후 농지 양도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감면 위한 농지 해당 여부 판단 요건
인천지방법원-2016-구단-50461
요약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실제 농지로 경작되고 있었음이 명확한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하며, 임의 작성 경작확인서 등은 객관적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추계조사로 매입액 전액을 매출로 본 부가가치세 부과 위법성 판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528
요약
과세관청이 실질조사 없이 단순히 추계조사 방법으로 상품매입대금 전액을 매출로 환산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요건과 피담보채무 존재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나-36530
요약
명의신탁 과정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진정한 대여금채권 등 피담보채무가 실재하고, 당사자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며 3자간 등기합의가 존재한다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중복 제기 시 권리보호이익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46884
요약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해 이미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가액배상이 이뤄진 경우, 그와 중첩되는 범위에서는 추가로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의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사업장 폐업상태 판단 기준 및 직권폐업 처분 적법성
대법원-2017-다-229581
요약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상태임이 현장 방문, 관리인 진술, 전기 사용량 등으로 확인될 경우, 관할 공공기관의 직권폐업 조치와 폐업 취소 거부.지연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차명계좌 매출 누락 추정 시 과세처분의 법적 정당성 요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583
요약
과세요건사실이 경험칙에 따라 추정되는 경우, 납세자가 경험칙 적용의 부적절성 등을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
과세 처분서 세대원(모) 수령 시 송달 적법 여부 및 세무조사 하자 무효 주장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1106
요약
주민등록지에 세대주인 모친이 세금 처분서를 수령했다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우편물 수령권한이 위임된 것으로 보아 적법 송달로 인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