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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대위변제자의 배당이의 인정 범위 판단
2013가합1775
요약
연대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원 채권의 각 근저당권이 누적적으로 담보하는 형태(누적적 근저당)라 하여도 피담보채권 전액에 변제자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과세 기준 및 산정시점 쟁점 판단
2012누36974
요약
명의신탁을 통한 주식 소유 시 실질 소유자가 명확히 드러나고 주식 명의개서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경우 증여세 의제가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압류등기 효력과 제3자 범위
목포지원-2012-가합-841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나, 압류채권자인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한 사안입니다.
대표자가 회사 채무 변제 목적으로 부동산 처분 시 사해행위 여부
인천지방법원-2013-나-31953
요약
대표자가 회사의 자금난이나 사업 지속 목적으로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회사에 반환해야 할 횡령 금원 변제나 형사처벌 감면 목적이었다면 그 처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인 가지급금이 실제 가공자산이면 법인세 익금산입 시기는?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038
요약
회계상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된 금액이 실제 대여가 아니라 가공자산에 해당한다면, 계상 시점에 익금산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퇴직 등과 연계해 사외유출로 상여처분하는 것은 위법임.
강제경매 배당표상 중복변제 확인 시 배당액 경정 기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가단-103148
요약
강제경매 절차에서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다른 부동산 경매 등으로 일부 변제받은 경우, 배당표 작성 시 그 변제액을 배당액 산정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현물출자 최대주주 30% 할증 적용 여부와 주식 평가방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28195
요약
현물출자로 받은 출자지분에 대해 최대주주 30% 할증은 적용되지 않으며, 정상거래 사례 부재 시 보충적 평가방법만으로 산출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버스회사 근로자 휴일근로수당·연장수당 지급요건 판단
2013가단22215
요약
대전지방법원은 버스회사의 임금협정과 임금산정표에 따라 월 근로일수 기준 초과분이 곧바로 휴일근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연장근로의 경우 실제 미지급분이 확인되면 그만큼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긴급조치 제9호 위헌성과 구금 피해자의 형사보상 인정 요건
2011초기689
요약
긴급조치 제9호는 처음부터 위헌.무효임을 대법원이 명확히 선언하였으며, 이 조치로 인한 유죄판결과 구금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여 법원은 반드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상계 요건 불비 시 가수금채권 주장 및 세금 상계 거부 가능성
대법원-2013-두-18797
요약
상계 요건(수동채권 실존.상계의사표시) 불비시, 가수금채권 존재가 불분명하거나 상계 의사표시가 있지 않다면 세무서의 과세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안입니다.
근저당권 대위변제자의 배당이의 인정 범위 판단
2013가합1775
요약
연대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원 채권의 각 근저당권이 누적적으로 담보하는 형태(누적적 근저당)라 하여도 피담보채권 전액에 변제자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과세 기준 및 산정시점 쟁점 판단
2012누36974
요약
명의신탁을 통한 주식 소유 시 실질 소유자가 명확히 드러나고 주식 명의개서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경우 증여세 의제가 인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압류등기 효력과 제3자 범위
목포지원-2012-가합-841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나, 압류채권자인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한 사안입니다.
대표자가 회사 채무 변제 목적으로 부동산 처분 시 사해행위 여부
인천지방법원-2013-나-31953
요약
대표자가 회사의 자금난이나 사업 지속 목적으로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회사에 반환해야 할 횡령 금원 변제나 형사처벌 감면 목적이었다면 그 처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인 가지급금이 실제 가공자산이면 법인세 익금산입 시기는?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038
요약
회계상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된 금액이 실제 대여가 아니라 가공자산에 해당한다면, 계상 시점에 익금산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퇴직 등과 연계해 사외유출로 상여처분하는 것은 위법임.
강제경매 배당표상 중복변제 확인 시 배당액 경정 기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가단-103148
요약
강제경매 절차에서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다른 부동산 경매 등으로 일부 변제받은 경우, 배당표 작성 시 그 변제액을 배당액 산정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현물출자 최대주주 30% 할증 적용 여부와 주식 평가방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28195
요약
현물출자로 받은 출자지분에 대해 최대주주 30% 할증은 적용되지 않으며, 정상거래 사례 부재 시 보충적 평가방법만으로 산출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버스회사 근로자 휴일근로수당·연장수당 지급요건 판단
2013가단22215
요약
대전지방법원은 버스회사의 임금협정과 임금산정표에 따라 월 근로일수 기준 초과분이 곧바로 휴일근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연장근로의 경우 실제 미지급분이 확인되면 그만큼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긴급조치 제9호 위헌성과 구금 피해자의 형사보상 인정 요건
2011초기689
요약
긴급조치 제9호는 처음부터 위헌.무효임을 대법원이 명확히 선언하였으며, 이 조치로 인한 유죄판결과 구금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여 법원은 반드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상계 요건 불비 시 가수금채권 주장 및 세금 상계 거부 가능성
대법원-2013-두-18797
요약
상계 요건(수동채권 실존.상계의사표시) 불비시, 가수금채권 존재가 불분명하거나 상계 의사표시가 있지 않다면 세무서의 과세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