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저가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인정 요건
대법원-2015-두-49887
요약
원고가 소유한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경우, 세무서장이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보아 특수관계자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공제 부인 판단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208
요약
실질적 재화 인도나 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일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가 다른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 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354
요약
작성일자가 규정과 다르게 기재된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직권취소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각하 사유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236
요약
소송 중 피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는 취지입니다.
경매 배당이의 소송에서 세금채권과 근저당권 배당순위 기준 판단
부산지방법원-2014-가합-15654
요약
세금 채권(국세, 지방세)이 근저당권에 기초한 구상금채권의 피담보채권 이외 부분보다 우선 배당되어야 하며, 과세처분이 중대한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물상보증인의 대출금 대위변제시 구상금채권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2014-나-33462
요약
회사의 대표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물상보증인)한 뒤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회사의 대출금을 변제했다면, 회사는 대표자에게 구상금채무를 진다는 취지입니다.
장부기입 누락 등 부정회계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4-누-68814
요약
장부기입 누락 및 가공부채 계상 등의 부정한 회계처리로 인한 이자수익 은폐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해당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해도 상계할 수 없습니다.
예금주 명의신탁 반복 계약 성립요건 및 사해행위 취소기한 거절
서울고등법원-2015-나-2020948
요약
예금 입금마다 별도 명의신탁 계약이 성립하려면 구체적 증거제시가 필요하며, 신탁계약이 계좌 개설 시 체결됐다면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5년) 경과 후의 청구는 불허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지분 양도가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2015-다-212237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자가 자신의 지분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계좌이체·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한지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가합-22516
요약
채무자가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려면 무상증여라는 명확한 합의와 그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단순히 계좌이체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저가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인정 요건
대법원-2015-두-49887
요약
원고가 소유한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경우, 세무서장이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보아 특수관계자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공제 부인 판단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208
요약
실질적 재화 인도나 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일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가 다른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 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354
요약
작성일자가 규정과 다르게 기재된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직권취소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각하 사유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236
요약
소송 중 피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는 취지입니다.
경매 배당이의 소송에서 세금채권과 근저당권 배당순위 기준 판단
부산지방법원-2014-가합-15654
요약
세금 채권(국세, 지방세)이 근저당권에 기초한 구상금채권의 피담보채권 이외 부분보다 우선 배당되어야 하며, 과세처분이 중대한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물상보증인의 대출금 대위변제시 구상금채권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2014-나-33462
요약
회사의 대표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물상보증인)한 뒤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회사의 대출금을 변제했다면, 회사는 대표자에게 구상금채무를 진다는 취지입니다.
장부기입 누락 등 부정회계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4-누-68814
요약
장부기입 누락 및 가공부채 계상 등의 부정한 회계처리로 인한 이자수익 은폐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해당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해도 상계할 수 없습니다.
예금주 명의신탁 반복 계약 성립요건 및 사해행위 취소기한 거절
서울고등법원-2015-나-2020948
요약
예금 입금마다 별도 명의신탁 계약이 성립하려면 구체적 증거제시가 필요하며, 신탁계약이 계좌 개설 시 체결됐다면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5년) 경과 후의 청구는 불허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지분 양도가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2015-다-212237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자가 자신의 지분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계좌이체·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한지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가합-22516
요약
채무자가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려면 무상증여라는 명확한 합의와 그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단순히 계좌이체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