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입대금이 시세에 비해 현저히 높고, 금융거래 등 지급 증빙이 없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않았고 회사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은 차명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유류 도.소매업체가 실제 공급 주체가 아닌 주유소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3년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이 회사의 미래수익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일시적.우발적 이익이 있을 경우, 시행규칙에서 정한 불합리 사유에 꼭 해당하지 않더라도 추정이익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이나, 명의신탁 사실의 주장.입증책임은 과세를 다투는 명의자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대금을 부담한 자가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조세회피 또는 증여세 포탈 목적이 없어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실질이 명의신탁일 경우 원고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세금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유 부동산을 예비사위에게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체납자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음에도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로 행사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이 광고수주 관련 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해 리베이트를 지출한 뒤 손금 및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했으나, 실제 재화.용역 제공 없는 가공거래 및 사회질서 위반 리베이트임이 인정돼 손금불산입.매입세액공제 불가 및 소득처분이 적법하다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