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 회피와 배당 누진세율 회피를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을 부정할 수 없어 증여의제 적용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쉽게 소비할 수 있는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는 그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말소등록)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식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회사 운영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주식은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입니다.

국유재산 담당 공무원이 명의 차용 등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을 지급했다면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시합니다.

임차계약 명의자가 실제 주거.사용 목적 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보호 규정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함을 판시한 사건.

채권압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근저당권 설정자(원고)는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했다면 실제 임대료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가액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라 하더라도 국세청의 과세정보(소득세, 상속.증여세 등)는 정보공개법 및 국세기본법상 비공개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공개 청구가 불가합니다.

양도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