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고용승계 등 사업의 유기적 결합체 포괄 이전이 없는 공장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가가 적법하게 압류 및 추심한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 채권자가 추심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을 외부로 전부 이전할 경우, 이전 후 새로이 발생하는 소득만 법인세 감면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신규 사업자와의 고철거래 시, 거래처 실질조사 소홀로 인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선의.무과실 거래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하며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매입거래처를 경유한 가공거래로 발생한 금액은 실질거래로 볼 수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 산입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 중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등기일 이전인 조세는 근저당권보다 우선 배당되며, 그 이후 조세채권은 후순위가 됩니다.

거래 당사자 모두 법적 실체가 있으나 매출 부풀리기 목적으로 외형상 중간거래에 개입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세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법문을 벗어난 확장.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친 명의신탁 토지의 양도대금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그 자금이 원고의 사업.부동산 자금 등으로 사용된 상황에서 자금 귀속이 원고에게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단. 계좌 간 입금 사실만으로도 증여 추정이 성립하며, 특단의 사정이나 사용처 입증이 없으면 증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