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계약 취소와 금전반환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단-114637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가 2012년 체결한 증여계약들(총 1억2900만원)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모든 계약을 취소하였으며, 피고에게 동액 및 지연이자를 원고 대한민국에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법인이 가공매입 계상 시 사외유출 추정 및 증명책임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1393
요약
법인이 가공매입액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유출이 아님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중복지원 배제·세액감면 구분기준 판시
광주고등법원-2015-누-6001
요약
이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동종 투자행위 하나에만 중복적 세제혜택을 막는 취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증여세 과세요건 불충족한 주식이전 부과처분 취소 쟁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968
요약
원고가 주식 대금을 실제 지급하여 SS기업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어, 주식 무상이전 및 증여세 부과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기준시점 및 조세채권 피보전성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가합-25531
요약
사해행위 시기는 계약체결이 아닌 가등기나 증여예약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조세채권도 사해행위 당시 성립 요건.개연성이 인정되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명의개서 없는 주식양도의 실질인정 쟁점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3775
요약
주식과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넘긴 경우, 표면상 대표자.주주 변동이 서류로 완비되지 않았더라도 실질 양도사실이 있다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납골당 안치권 양도·대물변제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서울고등법원-2014-누-7383
요약
납골당 안치권(분양권)의 양도 또는 공사대금 변제 용도로 제공된 경우, 해당 권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정보공개판결 확정만으로 재심사유 해당 여부 및 재심소 제기기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재누-404
요약
정보공개판결 확정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으며, 가정하더라도 30일 불변기간 경과 후 제기된 재심소는 각하됩니다.
인력공급용역과 고용알선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구분 쟁점
서울고등법원-2015-누-40332
요약
본 사건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으로, 법원은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고용알선용역이 아니고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주식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세 부과 적법성 쟁점
청주지방법원-2015-구합-764
요약
경험칙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납세자가 경험칙 적용을 배제할 특별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가 인정되고,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적극적 부정행위가 없는 이상 일반무신고가산세만 적용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계약 취소와 금전반환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단-114637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가 2012년 체결한 증여계약들(총 1억2900만원)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모든 계약을 취소하였으며, 피고에게 동액 및 지연이자를 원고 대한민국에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법인이 가공매입 계상 시 사외유출 추정 및 증명책임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1393
요약
법인이 가공매입액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유출이 아님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중복지원 배제·세액감면 구분기준 판시
광주고등법원-2015-누-6001
요약
이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동종 투자행위 하나에만 중복적 세제혜택을 막는 취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증여세 과세요건 불충족한 주식이전 부과처분 취소 쟁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968
요약
원고가 주식 대금을 실제 지급하여 SS기업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어, 주식 무상이전 및 증여세 부과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기준시점 및 조세채권 피보전성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가합-25531
요약
사해행위 시기는 계약체결이 아닌 가등기나 증여예약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조세채권도 사해행위 당시 성립 요건.개연성이 인정되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명의개서 없는 주식양도의 실질인정 쟁점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3775
요약
주식과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넘긴 경우, 표면상 대표자.주주 변동이 서류로 완비되지 않았더라도 실질 양도사실이 있다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납골당 안치권 양도·대물변제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서울고등법원-2014-누-7383
요약
납골당 안치권(분양권)의 양도 또는 공사대금 변제 용도로 제공된 경우, 해당 권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정보공개판결 확정만으로 재심사유 해당 여부 및 재심소 제기기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재누-404
요약
정보공개판결 확정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으며, 가정하더라도 30일 불변기간 경과 후 제기된 재심소는 각하됩니다.
인력공급용역과 고용알선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구분 쟁점
서울고등법원-2015-누-40332
요약
본 사건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으로, 법원은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고용알선용역이 아니고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주식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세 부과 적법성 쟁점
청주지방법원-2015-구합-764
요약
경험칙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납세자가 경험칙 적용을 배제할 특별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가 인정되고,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적극적 부정행위가 없는 이상 일반무신고가산세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