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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대여와 실질과세 원칙 하 과세처분 무효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6055
요약
사업자 명의대여를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과세당국은 사업자 명의자(원고)를 실질적 납세의무자로 판단하였고, 무효 사유가 없음을 들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최대주주 할증, 명의신탁 요건 쟁점
서울고등법원-2016-누-76901
요약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이 인정되었고, 2년간 순손익가치 기준 평가와 최대주주 할증(30%)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어업용 면세유류 카드를 잘못 발급했을 때 가산세 부과기준과 책임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4392
요약
어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출고지시서 발급 시 관련 증거서류 확인 등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잘못 발급했다면, 실제 면세유의 부정유통 여부와 무관하게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됨을 판시.
실수 송금한 예금,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배당순위
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30499
요약
송금인이 타인 계좌로 잘못 보낸 돈은 수취인 예금채권이 되고, 송금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보유합니다.
과점주주 오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무효 주장, 명백한 하자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0836
요약
주식변동 신고.증빙 미흡, 과점주주 여부는 명의신탁 등 구체 심사 필요성이 크므로 과점주주로 오인해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한 처분이 바로 당연무효가 될 정도로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시.
특수관계자간 저가 주식거래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판단
대법원-2017-두-50003
요약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며, 외국법인에 대한 명의신탁 주식도 증여의제로 실제소유자에게 과세가 가능합니다.
탈세신고 포상금 직접청구 허용 여부 및 절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1541
요약
탈세제보 포상금은 구 국세기본법상 관련 법령의 요건만으로 직접 청구권이 생기지 않고, 행정청의 결정을 거쳐야 비로소 구체적 권리가 발생합니다.
증기 배관 공급업 업종분류와 감가상각 연수 인정 기준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1121
요약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해 배관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은 도매업이 아니라 증기업에 해당합니다.
진지동굴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판단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584
요약
진지동굴.문화재를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 진지동굴 등도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보기 어려워 평가액 전체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관광업 법인에 지급된 보조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직접 가업 종사’ 판단 기준 및 출산휴가 기간 산입
서울고등법원-2017-누-71125
요약
가업상속공제에서 ‘직접 가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평가받으려면 사안별로 그 경영 참여 실질과 지속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자 명의대여와 실질과세 원칙 하 과세처분 무효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6055
요약
사업자 명의대여를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과세당국은 사업자 명의자(원고)를 실질적 납세의무자로 판단하였고, 무효 사유가 없음을 들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최대주주 할증, 명의신탁 요건 쟁점
서울고등법원-2016-누-76901
요약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이 인정되었고, 2년간 순손익가치 기준 평가와 최대주주 할증(30%)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어업용 면세유류 카드를 잘못 발급했을 때 가산세 부과기준과 책임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4392
요약
어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출고지시서 발급 시 관련 증거서류 확인 등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잘못 발급했다면, 실제 면세유의 부정유통 여부와 무관하게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됨을 판시.
실수 송금한 예금,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배당순위
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30499
요약
송금인이 타인 계좌로 잘못 보낸 돈은 수취인 예금채권이 되고, 송금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보유합니다.
과점주주 오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무효 주장, 명백한 하자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0836
요약
주식변동 신고.증빙 미흡, 과점주주 여부는 명의신탁 등 구체 심사 필요성이 크므로 과점주주로 오인해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한 처분이 바로 당연무효가 될 정도로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시.
특수관계자간 저가 주식거래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판단
대법원-2017-두-50003
요약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며, 외국법인에 대한 명의신탁 주식도 증여의제로 실제소유자에게 과세가 가능합니다.
탈세신고 포상금 직접청구 허용 여부 및 절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1541
요약
탈세제보 포상금은 구 국세기본법상 관련 법령의 요건만으로 직접 청구권이 생기지 않고, 행정청의 결정을 거쳐야 비로소 구체적 권리가 발생합니다.
증기 배관 공급업 업종분류와 감가상각 연수 인정 기준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1121
요약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해 배관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은 도매업이 아니라 증기업에 해당합니다.
진지동굴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판단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584
요약
진지동굴.문화재를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 진지동굴 등도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보기 어려워 평가액 전체가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관광업 법인에 지급된 보조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직접 가업 종사’ 판단 기준 및 출산휴가 기간 산입
서울고등법원-2017-누-71125
요약
가업상속공제에서 ‘직접 가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평가받으려면 사안별로 그 경영 참여 실질과 지속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