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아내에게 부동산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광주지방법원-2014-나-54577
요약
체납자가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한 판결입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오류 시 과세처분 무효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925
요약
이 판결은 납세고지서가 본인의 주소나 위임 없는 제3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송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정한 방법에 대리인·이행보조자 행위 포함 여부와 세금부과 요건
서울고등법원-2014-누-66870
요약
납세자가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를 통한 부정한 방법으로 세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해당 부정행위에 포함되어 세금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매매예약가등기 말소청구 인용 기준 및 절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17371
요약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무변론으로 말소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경매 청구 부대채권 증액 청구 가능여부와 제한
대법원-2015-다-218051
요약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이자 등)을 표시한 경우, 이후 채권계산서로 부대채권 청구금액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미완성건물 신탁·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판단
광주고등법원-2014-누-5667
요약
주택건설사업자의 미완성 건물 등 신탁부동산을 보증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 사업장 전체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개별적 공급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사업양도 판단기준
광주고등법원-2014-누-5698
요약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부도 등으로 분양보증회사에 사업부지와 미완성건물, 관련 권리 일체를 포괄적으로 이전한 사안에서, 이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과세)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주명부 등재만으로 차명 여부 주장 시 입증책임
대전고등법원-2014-누-11838
요약
주주 명의가 도용이거나 차명 등재된 경우 명의자 본인이 이를 입증해야 하며, 명의대여 주장만으로는 과점주주 지위 부정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제배당 수입시기 판단 기준 및 주식소각일 적용
대법원-2015-두-48433
요약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주식 소각.자본감소 결정일로 봄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대법원-2014-두-47051
요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아내에게 부동산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광주지방법원-2014-나-54577
요약
체납자가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한 판결입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오류 시 과세처분 무효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925
요약
이 판결은 납세고지서가 본인의 주소나 위임 없는 제3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송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정한 방법에 대리인·이행보조자 행위 포함 여부와 세금부과 요건
서울고등법원-2014-누-66870
요약
납세자가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를 통한 부정한 방법으로 세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해당 부정행위에 포함되어 세금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매매예약가등기 말소청구 인용 기준 및 절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17371
요약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무변론으로 말소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경매 청구 부대채권 증액 청구 가능여부와 제한
대법원-2015-다-218051
요약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이자 등)을 표시한 경우, 이후 채권계산서로 부대채권 청구금액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미완성건물 신탁·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판단
광주고등법원-2014-누-5667
요약
주택건설사업자의 미완성 건물 등 신탁부동산을 보증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 사업장 전체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개별적 공급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사업양도 판단기준
광주고등법원-2014-누-5698
요약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부도 등으로 분양보증회사에 사업부지와 미완성건물, 관련 권리 일체를 포괄적으로 이전한 사안에서, 이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과세)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주명부 등재만으로 차명 여부 주장 시 입증책임
대전고등법원-2014-누-11838
요약
주주 명의가 도용이거나 차명 등재된 경우 명의자 본인이 이를 입증해야 하며, 명의대여 주장만으로는 과점주주 지위 부정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제배당 수입시기 판단 기준 및 주식소각일 적용
대법원-2015-두-48433
요약
의제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주식 소각.자본감소 결정일로 봄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대법원-2014-두-47051
요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