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포인트 및 증정 상품권의 지급이 에누리(할인)가 아닌 장려금 성격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 후 제3자에게 양도되고, 설정자에게 우선징수할 체납조세가 없다면, 양수인 제3자의 체납세가 법정기일이 저당권보다 앞서더라도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에 있어 송금 계좌 명의인이 증여자로 추정되나, 실제 자금 소유자가 다를 경우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인이 매출누락.가공매입 등으로 발생한 수익의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이를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

모텔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신고했더라도 사업 동일성 유지 등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이 착오 등으로 취소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받은 대금은 원상회복의 대상일 뿐 양도인의 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공유인 부동산에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각 공유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동저당으로 본다.

피상속인 사망 전 배우자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특별한 반대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됩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은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시공을 완료하거나 기성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직접지급사유 발생 이전에 제3채권자가 채권가압류 등으로 집행 보전을 한 경우 해당 채권은 이후의 직접지급청구권 발생에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건물은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주택 외 면적이 더 넓다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