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타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 등은 실질과세 원칙상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없으며,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상속세 부과분은 취소됩니다.

배우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을 다른 배우자 명의 보험에 납입한 경우, 특별한 명의신탁 증거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를 인용하였습니다.

경매배당에서 근로자의 최종 3개월 임금 및 3년 퇴직금 채권은 다른 채권, 조세.공과금, 담보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이 사건은 동일 사안(2008년 양도소득세)에 대해 이미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한 추가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점, 즉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 판결입니다.

세금계산서가 단순히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 작성.교부된 경우, 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실제 물품.용역의 거래가 있었음을 개별적으로 입증하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여러 재산처분행위를 연속으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일련의 전체 행위를 일괄로 사해행위인지 판단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근저당권 이전등기는 무효가 되고, 이에 근거한 배당도 무효가 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아파트형 공장)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조세심판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을 청구한 경우, 행정소송 전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송도 각하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며, 부채 상환자금의 출처가 소명되지 않을 때에는 그 상환자금 역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