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기한 도과 시 자동 발생.확정됩니다.

토지 매매계약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다툼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후에 발생한 민사 분쟁도 실질적 쟁점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면서 상대방이 대신 넘겨주기로 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채권자에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인 상속인이 상속분 포기 등 분할협의로 채권자 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해당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음.

아파트 구분소유자가 점유.사용 중이나 대지권 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라도 분양계약 대상에 포함된 경우 구분소유자에게 대지사용권이 인정됩니다.

타인의 채무 변제나 각종 목적으로 수령.사용한 자금의 경우, 단순히 선의라고 주장만으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세무서의 안내문을 신뢰해 자진 사실신고 후 실거래가로 과세받았더라도, 허위로 낮춘 신고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합법성의 원칙이 신의성실의 원칙보다 우선되어 납세자 구체적 신뢰보호는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실제 손해액에 맞게 법원이 감액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실체관계를 추정하지만, 매매대금 청산일까지 추정하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소송 중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그 취소처분에 대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