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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료의 사업소득 해당·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법원-2017-두-69014
요약
고문료가 계속성.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보지만, 신고.납부 의무 소홀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당 산식 적용과 세무서장 과실 책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96662
요약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관련 산식을 잘못 해석해 이루어졌더라도,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며 부당이득반환이나 공무원 상대 손해배상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무자료 매출의 공급가액 산정 기준에 관한 부가세 분쟁(부산지법 2016구합22101)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101
요약
무자료 판매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기로 한 점, 거래 경위 등을 보아 매출 누락금액 전체가 ‘공급가액’(세전 금액)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 조세채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과 증여계약 취소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17-나-50629
요약
국가는 체납자의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 시 '사해행위 존재'와 '사해의사 인식'이 모두 있는 때부터 제척기간이 시작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사실 추정의 법리와 입증 책임 쟁점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640
요약
구체적 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이 경험칙상 추정되면, 상대방이 부정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점 및 기간 도과 시 효력 쟁점
서울고등법원-2017-누-67584
요약
후발적 경정청구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경정청구 각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권담보로 주식 명의만 가진 경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548
요약
대표 이사 명의 대여 및 담보 목적 주식 소유 주장만으로는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면탈이 어렵고, 실질적 설립.운영 관여 및 주주명부 등 명의가 있으면 과점주주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면세유 관리기관의 관리 부실 잘못 발급시 가산세 부과 가능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9604
요약
면세유 관리기관이 증빙만 형식적으로 확인해 누가.무슨 사유로 면세유 구입카드를 잘못 발급했다면 실제 어업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 취득 권리 증여의 시기와 증여세 과세 기준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910
요약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인도받은 시점은 토지공급계약자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날(2006. 3. 9.)로 보며, 이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국법인 교육용역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면세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561
요약
국내 사업자가 필리핀 현지법인으로부터 교육용역을 공급받아 국내 수강생에게 1:1 화상강의를 제공한 사안에서,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문료의 사업소득 해당·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법원-2017-두-69014
요약
고문료가 계속성.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보지만, 신고.납부 의무 소홀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당 산식 적용과 세무서장 과실 책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96662
요약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관련 산식을 잘못 해석해 이루어졌더라도,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며 부당이득반환이나 공무원 상대 손해배상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무자료 매출의 공급가액 산정 기준에 관한 부가세 분쟁(부산지법 2016구합22101)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101
요약
무자료 판매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기로 한 점, 거래 경위 등을 보아 매출 누락금액 전체가 ‘공급가액’(세전 금액)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 조세채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과 증여계약 취소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17-나-50629
요약
국가는 체납자의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 시 '사해행위 존재'와 '사해의사 인식'이 모두 있는 때부터 제척기간이 시작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사실 추정의 법리와 입증 책임 쟁점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640
요약
구체적 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이 경험칙상 추정되면, 상대방이 부정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점 및 기간 도과 시 효력 쟁점
서울고등법원-2017-누-67584
요약
후발적 경정청구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경정청구 각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권담보로 주식 명의만 가진 경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548
요약
대표 이사 명의 대여 및 담보 목적 주식 소유 주장만으로는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면탈이 어렵고, 실질적 설립.운영 관여 및 주주명부 등 명의가 있으면 과점주주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면세유 관리기관의 관리 부실 잘못 발급시 가산세 부과 가능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9604
요약
면세유 관리기관이 증빙만 형식적으로 확인해 누가.무슨 사유로 면세유 구입카드를 잘못 발급했다면 실제 어업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 취득 권리 증여의 시기와 증여세 과세 기준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910
요약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인도받은 시점은 토지공급계약자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날(2006. 3. 9.)로 보며, 이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국법인 교육용역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면세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561
요약
국내 사업자가 필리핀 현지법인으로부터 교육용역을 공급받아 국내 수강생에게 1:1 화상강의를 제공한 사안에서,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