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시 시가 산정이 곤란할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직전 재무제표나 해당 연도 자료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증여일 기준 가액 평가가 가능함을 명확히 판시한 사례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할 때는 증여일 기준의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을 사용해야 하며, 사후 계약 해제의 소급효는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고, 단순히 설립요건 등 다른 이유로 이뤄졌음이 인정된다면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납세고지서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출근거가 전혀 기재돼 있지 않고 구체적인 산식.미납일자 등이 누락된 경우,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일부 소득이 누락되었더라도 해당 부분은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됩니다.

양도 당시 피고가 직접 경작 사실 부존재를 이유로 농지대토 세금감면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쟁점이었으나, 원고가 실제 마를 직접 경작함이 입증되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됨.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소득의 귀속시기는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소각이 결정된 날로 보아야 하며, 단순히 이사회 결의나 재무제표 승인만으로는 소각결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는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단한 판결입니다.

골프회원권을 매매할 때 반환 가능한 입회보증금은 회원권의 일부로 사실상 화체되어, 일반 금전채권과 달리 처리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결손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채권을 받은 거래에 대해, 주주의 주식비율에 상응하는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